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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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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평가팀 | 팀원 | 정민우 | 원규 제개정, 기관평가, 경영폭표, TF/자율연구회 등 성과관리 업무 | 02-3460-5177 |
기획평가팀 | 팀원 | 지윤배 | 차년도 사업계획, 수시/수탁/적립금/ 협동 과제개발, 연구윤리, 인권경영 | 02-3460-9210 |
기획평가팀 | 팀원 | 이승현 | 법률안 검토, 간담회 및 협의회, 수시과제 평가 등 지원 | 02-3460-9229 |
예산기획팀 | 팀장 | 최수진 | 예산기획 업무 전반 | 02-3460-5187 |
기획평가팀 | 팀원 | 오민지 | 기획평가, 행정학, 사회정책 | 02-3460-9208 |
국제중재 및 국제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전문가 대상 조사를 설문 형식으로 수행하며, 연구수행과 성과확산 뿐만 아니라 법무정책 연구사업의 향후 지속적 개발을 위해 본 연구의 관심주제를 중심으로 국내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는 국내 및 국제 세미나를 기획 진행하였음. 제2장 국내 상사중재 및 조정제도 발전 성과2.1. 중재는 당사자 간의 화해를 촉진하여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조정과 달리, 일응의 법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리고 당사자들은 그 판단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집행력이 있는
발간물 > 연구보고서본 연구는 과학수사 및 포렌식 기법관련 법제와 정책 현안연구가 지향하는 정책적 가치이자 지표로서 형사사법개혁 증진을 핵심으로 하되,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 요구를 고려하면서 진행된다.0.3. 형사사법개혁은 일정 시기 특정 정부의 국정과제에 그치지 아니한다.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하며 평가해야 하는 장기적인 국가정책과제다.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추진해 나갈 형사사법개혁은 결국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제도를 지향하는 것이며, 국민중심의 제도는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과 인권 보호의 성과로서 입증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과학수사
발간물 > 연구보고서KICJ 2023년 상반기 연구과제 수요조사 기획실 기획평가팀 2023.2.1(수)1. 우리 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하여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형사정책 연구분야의 발전을 선도해왔으며, 법무정책에 대한 연구수요에 부응하는 실증적·종합적인 분석 및
연구원 소식 > 공지사항않은 경우 유찰됩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연구원 소식 > 입찰정보유찰됩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의 규정에 따릅니다. 6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의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입찰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연구원 소식 > 입찰정보연구윤리신고센터 이곳은 우리 연구원의 연구과제수행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곳이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관리부서 : 기획평가팀 ( 02-3460-5147/ethics@kicj.re.kr)
형사·법무디지털센터 정보통계팀 AI·법·정책연구팀 기획경영본부 기획실 기획평가팀 예산기획팀 대외협력실 국제협력팀 국내협력 홍보팀 경영지원실 비서팀 총무·회계팀 인
2014.06~2015.06 안암법학회 회장 조직경영분야 2004.12~2005.08 대통령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장 2009.03~2010.09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2011.09~2013.08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상임대표
좌 송금해 주세요. (농협 368-17-005100, 예금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도서회원 가입신청」은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연락 드리겠습니다. 도서회원 담당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 성과확산팀 구교원(rnrydnjs19@kic.re.kr, 02-3460-5184) 연회비 영수증은 입금내역 확인 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기타 연구총서, 학술지 및 단행본 개별구입을 원하시면 정부간행물판매센터(02-734-6818)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관련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o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2. 제안서 평가 o 평가원칙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o 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100%
위촉행정원 2명 -총무 및 관리업무 수행 채용 시 부터 1년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무·관리 분야 근무경험자 우대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11-2 위촉행정원 (육아휴직 대체) 1명 -행사 기획 등 : 학술행사, 열린포럼 등 행사 기획, 진행 업무 -온라인 홍보 : 각종 SNS 등을 활용한 인터넷 홍보업무 -일반행정업무 등 채용 시 부터 2023.12.31. -공통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연구기관 근무
.jams.or.kr 발행일 2023년 3월 31일ㅣ발행인 하태훈ㅣ발행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ㅣ주소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우면동 142)ㅣTel. 02)3460-5184 Fax. 02)3462-4671ㅣ홈페이지 www.kicj.re.krㅣ편집기획 형사정책연구실, 형사·법무디지털센터ㅣ편집제작 구교원ㅣ디자인·인쇄 현대아트컴 비매품2023 spring Vol.165 2023 spring Vol.165 contents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입장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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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반부패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서울중 앙지검에 비견할 때 적절한 규모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계 되어 있다. 단순히 수사 인력만을 놓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수사, 수사 보조, 기획, 행정 등의 각종 업무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권한을 갖추지 못한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공수처를 향한 기대는 조만간 실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입법이 의도한 바인 적정한 형사처벌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 이라는 과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