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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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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평가팀 | 팀원 | 구지원 | 보고서 평가, 과제(사업)관리, 외부공동연구, 운영위원회 | 02-3460-5135 |
예산기획팀 | 팀원 | 조기남 | 예결산/국정감사 업무지원 | 02-3460-9284 |
기획평가팀 | 팀장 | 김영중 | 기획평가팀 업무총괄 | 02-3460-5147 |
예산기획팀 | 팀장 | 최수진 | 예산기획 업무 전반 | 02-3460-5187 |
기획평가팀 | 팀원 | 오민지 | 기획평가, 행정학, 사회정책 | 02-3460-9208 |
유찰됩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의 규정에 따릅니다. 6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의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입찰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연구원 소식 > 입찰정보국제중재 및 국제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전문가 대상 조사를 설문 형식으로 수행하며, 연구수행과 성과확산 뿐만 아니라 법무정책 연구사업의 향후 지속적 개발을 위해 본 연구의 관심주제를 중심으로 국내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는 국내 및 국제 세미나를 기획 진행하였음. 제2장 국내 상사중재 및 조정제도 발전 성과2.1. 중재는 당사자 간의 화해를 촉진하여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조정과 달리, 일응의 법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리고 당사자들은 그 판단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집행력이 있는
발간물 > 연구보고서본 연구는 과학수사 및 포렌식 기법관련 법제와 정책 현안연구가 지향하는 정책적 가치이자 지표로서 형사사법개혁 증진을 핵심으로 하되,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 요구를 고려하면서 진행된다.0.3. 형사사법개혁은 일정 시기 특정 정부의 국정과제에 그치지 아니한다.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하며 평가해야 하는 장기적인 국가정책과제다.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추진해 나갈 형사사법개혁은 결국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제도를 지향하는 것이며, 국민중심의 제도는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과 인권 보호의 성과로서 입증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과학수사
발간물 > 연구보고서KICJ 2023년 상반기 연구과제 수요조사 기획실 기획평가팀 2023.2.1(수)1. 우리 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하여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형사정책 연구분야의 발전을 선도해왔으며, 법무정책에 대한 연구수요에 부응하는 실증적·종합적인 분석 및
연구원 소식 > 공지사항않은 경우 유찰됩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연구원 소식 > 입찰정보연구윤리신고센터 이곳은 우리 연구원의 연구과제수행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곳이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관리부서 : 기획평가팀 ( 02-3460-5147/ethics@kicj.re.kr)
형사·법무디지털센터 정보통계팀 AI·법·정책연구팀 기획경영본부 기획실 기획평가팀 예산기획팀 대외협력실 국제협력팀 국내협력 홍보팀 경영지원실 비서팀 총무·회계팀 인
2014.06~2015.06 안암법학회 회장 조직경영분야 2004.12~2005.08 대통령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장 2009.03~2010.09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2011.09~2013.08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상임대표
책연구원의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연구 실적은 해양경찰 형사절차 등 치안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양 기관 간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경찰청 책임자 과 장 하 태 영 (032-835-2006) 수사기획과 담당자 계 장 한 재 진 (032-835-2106) 담당 부서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책임자 실 장 승 재 현 (02-3460-5164) 대외협력실 담당자 팀 장 이 경 미 (02-3460-5168)
미 업 담당자 면담 및 자료수집 <주요 면담내용> - 바이오 및 생명과학분야 연구소인 파스퇴르 연구소에 재직 중이며 생명과학분야 창업자를 발굴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Start-me-up’ 프로그램의 담당자인 임종은 박사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스타트- 미 업의 기획의도와 기초연구자들의 창업가 정신 등에 대하여 자문함 - 창업 이전과 시드 단계의 스타트업을 위한 프랑스의 생태계에 대해 논의함. 프랑스 정부에서 바이오/ 기초생명공학 스타트업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과 자금 출처(EIT Health 등 특정 기관들이 전담하여 관리
• 김현수 교수 (부산대 법전원) • 석수민 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14:10 ~ 14:50 •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에 따른 국내이행입법 방안 윤기선 검사 (법무부 국제형사과) 토론 • 유준구 교수 (국립외교원) • 서승모 경감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 • 전세사기의 발생요인과 실효적 대응방안의 모색 강석구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토론 • 송재일 교수 (명지대 법과대학) • 홍현준 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14:50 ~ 15:30 •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조제성
발간사 본 연구는 날로 발전하는 첨단의료기술과 변화하는 국내외의 상황을 고려하여 첨단 의료와 관련한 임상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임상연구에 대한 규제의 한계를 검토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 정책적 대응방안의 기초토대를 모색하고 자 기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초반에 길지 않은 연구의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논의 의 범위를 디지털치료로 국한하였습니다. 디지털치료는 최근에 기술 및 기기의 혁신성과 산업적 가치로 인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첨단의료기술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해외연수 해외연수 해외연수 해외연수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우수직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 2023. 6. 예산기획팀 선임행정원 최수진 - 1 -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우수직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안) Ⅰ 연수 개요 □ 연 수 명: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우수직원 해외연수 □ 연 수 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우수직원(3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