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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수요조사.zip 다운로드 2023.05.1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관련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o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2. 제안서 평가 o 평가원칙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o 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100%

  연구원 소식 > 입찰정보 : 법무수요조사
• (공고) 23년도 제11차 채용공고(위촉행정원).hwp 다운로드 2023.04.27

  위촉행정원 2명 -총무 및 관리업무 수행 채용 시 부터 1년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무·관리 분야 근무경험자 우대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11-2 위촉행정원 (육아휴직 대체) 1명 -행사 기획 등 : 학술행사, 열린포럼 등 행사 기획, 진행 업무 -온라인 홍보 : 각종 SNS 등을 활용한 인터넷 홍보업무 -일반행정업무 등 채용 시 부터 2023.12.31. -공통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연구기관 근무

  연구원 소식 > 채용정보 : 2023년도 제11차 채용공고 [위촉행정원]
•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제165호(2023 봄호).pdf 다운로드 2023.04.24

  .jams.or.kr 발행일 2023년 3월 31일ㅣ발행인 하태훈ㅣ발행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ㅣ주소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우면동 142)ㅣTel. 02)3460-5184 Fax. 02)3462-4671ㅣ홈페이지 www.kicj.re.krㅣ편집기획 형사정책연구실, 형사·법무디지털센터ㅣ편집제작 구교원ㅣ디자인·인쇄 현대아트컴 비매품2023 spring Vol.165 2023 spring Vol.165 contents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입장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발간물 > 연속간행물 >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제165호
• 2023년 제2차 학술대회 자료집.pdf 다운로드 2023.04.14

  게재료 및 심사비 ◦게재료 30만원 ※하나은행 772-910023-33704 (예금주: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이사 성명(소속) 이사 성명(소속) 총무이사 오인영(법무법인 정률) 재무이사 김성은(한국집합건물진흥원) 학술이사 김태관(연세대), 김영두(충남대) 기획이사 박근웅(부산대), 진도왕(인천대) 운영이사 이영수(동국대) 편집·출판이사 손홍락(동아대) 홍보이사 오상민(변호사) 대외협력이사 박희호(한국외국어대) 연구이사 http://www.kabl.or.kr https://kabl.jams.or.kr https:/

  발간물 > 학술행사자료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집합건물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 01_공수처법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_(예상균).pdf 다운로드 2023.04.12

  역시 반부패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서울중 앙지검에 비견할 때 적절한 규모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계 되어 있다. 단순히 수사 인력만을 놓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수사, 수사 보조, 기획, 행정 등의 각종 업무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권한을 갖추지 못한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공수처를 향한 기대는 조만간 실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입법이 의도한 바인 적정한 형사처벌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 이라는 과제를

  발간물 > 학술지 > 형사정책연구(국문) : 형사정책연구 2023년 제1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