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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 작성일2023.03.31
  • 조회수2,419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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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김한균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김한균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박노형, 조수혜, 김세준, 송병준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2년 12월 등록일 2023.03.31
페이지 340 분류기호 22-B-15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원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ISBN 979-11-91565-84-3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연구유형 정책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국문요약 1

 

1

김한균·박노형

 

 

서 론 29

1절 정책현안과 연구의 필요성 31

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34

3절 연구의 얼개와 방법 36

1. 연구의 얼개 36

2. 연구의 방법 37

 


2

김세준·조수혜

 

 

국내 상사중재 및 조정제도 발전 성과 39

1절 1966년 중재법 제정 41

1. 1966년 중재법 제정 배경 41

2. 중재법 제정 및 대한상사중재원 설립 44

3. 뉴욕중재협약 가입 및 중재법 개정 47

2절 1999년 중재법 전부개정 49

1. 개정배경 및 개정경위 49

2. 전부개정의 주요내용 51

3. 전부개정 성과 61

3절 2016년 중재법 일부개정 61

1. 개정배경 및 경위 61

2. 개정의 주요내용 65

3. 개정 성과 71

4절 중재진흥법 및 2019~2023년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71

1.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71

2. 중재진흥법에 의한 기본계획 (2019~2023) 76

3. 성과 및 비판 79

5절 조정제도 80

1. 국내 조정제도의 현황 80

2. 국내에서의 국제상사조정의 이용 87

 


3

김세준

 

 

뉴욕중재협약에 따른 국제중재 체계 발전과
국내 현황 및 발전과제 89

1절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뉴욕중재협약) 91

1. 제정배경 91

2. 가입현황 92

3. 주요내용 97

2절 국제연합무역법위원회(UNCITRAL) 모델중재법 102

1. 제정배경 102

2. 가입현황 103

3. 1985년 모델중재법 채택 당시 주요내용 106

4. 2006년 모델중재법 개정의 주요내용 117

3절 국제중재의 국내 현황 124

1. 국제중재사건의 해결 현황 124

2.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협조 현황 131

4절 국제중재의 발전과제 140

1. 국제중재를 위한 물적 여건의 마련 140

2. 중재전문인력의 양성 141

3. 중재법 및 중재규칙의 지속적인 개정 141

4. 우리 법원의 중재절차에 대한 역할 강화 142

5. 국제중재의 중재인 및 대리인 자격의 완화 144


4

조수혜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른 국제조정 체계 발전과
국내 현황 및 발전과제 147

1절 2018년 UNCITRAL 조정모델법 149

1. 제정배경 149

2. 성립과정 150

3. 주요내용 153

2절 2019년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 (“싱가포르조정협약”) 160

1. 제정배경 160

2. 성립과정 160

3. 주요내용 162

4. 서명 및 비준 현황 166

3절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국내 이행 논의 현황 168

1. 비준 및 이행법률에 관한 논의 현황 168

2. 상사조정기본법제의 신설에 관한 논의 현황 171

4절 국제상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제도 발전 방향 173

1. 집행력의 확보와 실현에 대한 체계 정립 173

2. 상사조정기본법의 제정 방안 174

3. 조정의 저변 확대 178

 


5

김명수

 

 

국제중재 및 조정 선진국가 제도 및 정책 동향 181

1절 싱가포르 183

1. 개관 183

2.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184

3.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 194

2절 홍콩 국제중재센터(Hong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IAC) 199

1. 홍콩 국제중재 현황과 기반시설 199

2. 중재인의 선정과 확정 202

3. 수당 및 경비 등 중재비용 206

4. 국제중재 및 조정의 허브로서 홍콩 209

3절 상하이 국제중재센터(Shangha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HIAC) 212

1. 상하이 국제중재센터 현황 212

2. 중재인의 선정 및 구성 214

3. 수수료 등 중재비용 216

4절 국제중재 및 조정허브의 성공 및 한계요인 분석 217

1. 취약한 중재산업 기반 217

2. 국내·국제 중재제도 인식 및 이용률 저조 218

3. 국제 법률 허브로서의 위상 제고 필요 220

4. 외국어 번역 중재판정문과 법령 등 데이터 구축 221

5. 국내 민간 조정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 221

 


6

김한균·박노형·김세윤·조수혜·송병준

 

 

국내 국제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 정책 수요의
실증적 분석 231

1절 국제상사중재 또는 국제상사조정 전문가 조사 분석 233

1. 설문조사 취지와 구성 설계 233

2. 전문가 설문결과 235

3. 분석 및 평가 281

2절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발전적 보완과 문제개선 294

1. 국제상사중재의 홍보 필요성 294

2. 중재절차의 공정성·효율성 향상 295

3. 중재인 자격 규제의 완화 296

4. 중재기관 개선 방안 297

 

 


7

김한균·김명수·박노형

 

 

결 론 301

1절 논의의 정리 303

1. 국제중재 체계의 국내 현황과 문제 303

2. 국제조정 체계의 국내 현황과 문제 304

3. 국제상사중재 및 국제상사조정 실증조사 결과 비교 306

2절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 기대 효과와 정책과제 310

1. 국제 중재의 활성화 정책과제 310

2. 국제 조정의 활성화 정책과제 312

3절 국내 국제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과제 314

1. 양 제도에 관한 인식 고취 및 이해도 증진 필요 314

2. 조정인·중재인의 자격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 315

3. 분쟁해결기관으로 갖추어야 할 중요 요소 분석 필요 315

4. 조정산업진흥법」 제정에 관한 논의 315

 

참고문헌 317

Abstract 319

부록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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