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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는 CCJS 이용자 홈페이지 방문자료에 근거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하고 이용자가 많이 찾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홈페이지 메뉴를 개편하였다. 홈페이지 개편은 전국범죄피해조사DB를 상위 메뉴로 격상하고, 통계기반 분석을 포함한 범죄동향 메뉴 구성을 주제별 동향,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범죄통계 뉴스, 이슈 통계, 통계기반 분석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유사한 콘텐츠이지만 상호 분리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메뉴 구성의 통일성을 기하고, 일반인이 친숙하지 않은 용어는 익숙한 용어의 메뉴로 변경하였다.데이터 품질관리는
발간물 > 연구보고서으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 일련번호사업명선정기준사업완료또는 진행사업내역서등록여부1형사사법통계 DB 구축사업(ⅩⅧ)가,다진행○22023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가진행○3형사전자소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연구가진행○4한국의 범죄발생 양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진행○5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대응방안 : 채무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가진행○6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 성범죄 변화양상 및
정보공개 > 사업실명제 > 중점관리 연구사업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사업실명제 등록번호2023-02담당부서작성자민상사법무정책연구실 박형민02-3460-9288clamovox@kicj.re.kr 사 업 명2023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사업개요 및추진경과○ 추진배경 - 대검찰청에서 연단위로 발간하는 [범죄분석]과 별개로 범죄발생통계를 신속하게 분기별로 발간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국민의 정보접근성 확대 - 이를 통해 연구자는 물론 일반 국민이 우리나라 범죄실태 및
정보공개 > 사업실명제 > 중점관리 연구사업회 증대 또는 거리두기로 누적된 스트레스의 결과로 범죄가 증가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형사·법무정책 동향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후 범죄 변화 분석 38 Ⅲ. 거리두기 해제 조치 영향력 검증 결과 거리두기 해제 전후 범죄 변화 분석을 위해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서 사용된 2020년 1분기-2022년 3분기 분기별 범죄 자료를 활용 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 각급 수사기관(경찰, 검 찰, 특별사법경찰)에서 수사한 범죄사건 자료 를 토대로 생성된 통계자료이다. 분석 대상은 강력범죄(살인, 강도
계의 단위는 ‘명(인원)’이다. 3. 각 범죄통계원표의 작성기준과 집계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발생통계원표 - 발생통계원표는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 입건한 경우에 작성한다.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사용된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발생한 범죄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건수를 의미한다. - 분기별 발생건수는 각 분기의 마지막 날짜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
를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한다. 그리하여, 보고의무는 샌드박스 승인 을 유지하는 조건이 되며,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면, 승인종료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568) 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서비스 모델은 매분기, ‘낮음/보통, 보통 또는 높음’으로 평가된 서비스 모델은 매월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569) 위험성이 보통 및 높음인 법인은 승인된 서비스 각 분야에서 서비스를 완료한 최초 20건에 대하여 혁신사무국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570) 이때 피해가능성이
························· 45 [표 2-1-2-1]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교정시설별) ············································· 67 [표 2-1-2-2]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월별/분기별) ··········································· 70 [표 2-1-2-3] 수도권 대형 교정시설 확진자 현황 ··························································· 76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