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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168호.pdf 다운로드 2024.03.31

  예방 및 피해회복 방안ㅣ강석구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정책 연구ㅣ윤정숙 형사정책 분야의 국정과제 기여도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적용방안 연구ㅣ박성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ㅣ이승현 형사사법통계 DB 구축사업(ⅩⅦ) l 박성훈 2023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ㅣ박형민 형사전자소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연구ㅣ김민규 한국의 범죄발생 양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ㅣ황지태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대응방안: 채무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ㅣ강석구 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 성범죄 변화

  발간물 > 연속간행물 >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2024년 제1호 통권 168호)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28호.pdf 다운로드 2024.01.19

  계의 단위는 ‘명(인원)’이다. 3. 각 범죄통계원표의 작성기준과 집계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발생통계원표 - 발생통계원표는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 입건한 경우에 작성한다.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사용된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발생한 범죄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건수를 의미한다. - 분기별 발생건수는 각 분기의 마지막 날짜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

  발간물 > 연속간행물 > 분기별범죄동향리포트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제28호 (2023년 3분기)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2023년 2분기 Vol.27).pdf 다운로드 2023.10.20

  계의 단위는 ‘명(인원)’이다. 3. 각 범죄통계원표의 작성기준과 집계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발생통계원표 - 발생통계원표는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 입건한 경우에 작성한다.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사용된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발생한 범죄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건수를 의미한다. - 분기별 발생건수는 각 분기의 마지막 날짜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

  발간물 > 연속간행물 > 분기별범죄동향리포트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제27호 (2023년 2분기)
•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둘러싼 증거기반(evidence-based) 연구의 검토와 전망ㅣ박성훈 · 박신의.pdf 다운로드 2023.09.30

  로 작동하고 있는가(김병배, 2017) 등 의 문제는 현재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연령하향 문제만큼이나 중요하지만 정치권이나 언론, 시민은 여기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증거기반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근 이후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타당한 지식과 증거의 축적은 인간의 ‘자유(liberty)’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 했기 때문이다. 다만, 메타분석이 말하는 ‘forest plot’ 같은 증거는 그 자체로 정책의 결론이 되거나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증거는 현재까지 알려진 내

  발간물 > 학술지 > 형사정책연구(국문) : 형사정책연구 2023년 제135호
• (통합본) 형사정책연구 34권 제3호(통권 제135호 2023 가을호).pdf 다운로드 2023.09.30

  로 작동하고 있는가(김병배, 2017) 등 의 문제는 현재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연령하향 문제만큼이나 중요하지만 정치권이나 언론, 시민은 여기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증거기반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근 이후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타당한 지식과 증거의 축적은 인간의 ‘자유(liberty)’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 했기 때문이다. 다만, 메타분석이 말하는 ‘forest plot’ 같은 증거는 그 자체로 정책의 결론이 되거나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증거는 현재까지 알려진 내

  발간물 > 학술지 > 형사정책연구(국문) : 형사정책연구 2023년 제1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