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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제165호(2023 봄호).pdf 다운로드 2023.04.24

  회 증대 또는 거리두기로 누적된 스트레스의 결과로 범죄가 증가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형사·법무정책 동향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후 범죄 변화 분석 38 Ⅲ. 거리두기 해제 조치 영향력 검증 결과 거리두기 해제 전후 범죄 변화 분석을 위해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서 사용된 2020년 1분기-2022년 3분기 분기별 범죄 자료를 활용 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 각급 수사기관(경찰, 검 찰, 특별사법경찰)에서 수사한 범죄사건 자료 를 토대로 생성된 통계자료이다. 분석 대상은 강력범죄(살인, 강도

  발간물 > 연속간행물 >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제165호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2022년 4분기 Vol.25).pdf 다운로드 2023.04.21

  계의 단위는 ‘명(인원)’이다. 3. 각 범죄통계원표의 작성기준과 집계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발생통계원표 - 발생통계원표는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 입건한 경우에 작성한다.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사용된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발생한 범죄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건수를 의미한다. - 분기별 발생건수는 각 분기의 마지막 날짜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

  발간물 > 연속간행물 > 분기별범죄동향리포트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제25호 (2022년 4분기)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2022년 4분기 Vol.25)_표지.png 다운로드 2023.04.21
  발간물 > 연속간행물 > 분기별범죄동향리포트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제25호 (2022년 4분기)
• 22-B-16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_내지 최종.pdf 다운로드 2023.03.24

  를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한다. 그리하여, 보고의무는 샌드박스 승인 을 유지하는 조건이 되며,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면, 승인종료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568) 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서비스 모델은 매분기, ‘낮음/보통, 보통 또는 높음’으로 평가된 서비스 모델은 매월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569) 위험성이 보통 및 높음인 법인은 승인된 서비스 각 분야에서 서비스를 완료한 최초 20건에 대하여 혁신사무국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570) 이때 피해가능성이

  발간물 > 연구보고서 :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
• 22-B-08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Ⅱ)_내지 최종.pdf 다운로드 2023.03.24

  ························· 45 [표 2-1-2-1]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교정시설별) ············································· 67 [표 2-1-2-2]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월별/분기별) ··········································· 70 [표 2-1-2-3] 수도권 대형 교정시설 확진자 현황 ··························································· 76 [표

  발간물 > 연구보고서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Ⅱ)-팬데믹에 따른 교정과 보호관찰의 변화와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