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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균_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권한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와 해외 사례 연구.pdf 다운로드 2023.11.23

  190-191면. 32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권한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와 해외 사례 연구 라. 전자감독 실시사건 현황 전자감독 실시사건 현황이란 해당 연도 기준(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 접수사건 + 전년도 이월 사건),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집행 중인 전자감독사건(전자 보석 포함)의 현황을 말하며 이중에 범죄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감독 실시사건 은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가석방 대상 범죄가 일반범죄로 확대 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2.6% 증가하였는데

  발간물 > 연구보고서 :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권한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와 해외 사례 연구
•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둘러싼 증거기반(evidence-based) 연구의 검토와 전망ㅣ박성훈 · 박신의.pdf 다운로드 2023.09.30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는 사실도 언급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2007년 소년법 의 개정을 통해 한 차례 소년범죄에 한 처벌을 강화하였지만, 여전 히 형사책임연령에 한 여론은 차갑고, 엄벌을 지향하는 목소리는 유지되고 있다. 한국 리서치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의 범죄가 심각 하다’는 의견이 95%였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해서는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96%로 나타났다.1) 사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조정하자는 주장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발간물 > 학술지 > 형사정책연구(국문) : 형사정책연구 2023년 제135호
• (통합본) 형사정책연구 34권 제3호(통권 제135호 2023 가을호).pdf 다운로드 2023.09.30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 다”는 사실도 언급하 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2007년 소년법 의 개정을 통해 한 차례 소년범죄에 한 처벌을 강화하 지만, 여전 히 형사책임연령에 한 여론은 차갑고, 엄벌을 지향하는 목소리는 유지되고 있다. 한국 리서치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의 범죄가 심각 하다’는 의견이 95% 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해서는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96%로 나타났다.1) 사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조정하자는 주장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발간물 > 학술지 > 형사정책연구(국문) : 형사정책연구 2023년 제135호
• 성인범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사회봉사의 체계적 지위와 개선방안ㅣ정지훈.pdf 다운로드 2023.09.30

  기준으로 사회봉사명령은 65,693건이 부과되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가 늠해 보기 위해서 같은 해의 다른 통계와 비교해 보자면, 1심 공판사건 중 유기징역 금 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가 63,800명이고, 79,478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또 한 전국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형자는 33,548명인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1) 1988년 소년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었고, 성인범죄자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게 1995년 형법 의 개정을 통한 1997년부터였음에도, 사회봉사명령은 빠르게 한국의 형사제재체계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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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AB-01 (강석구) 전세사기의 예방 및 피해회복 방안.pdf 다운로드 2023.08.31

  가격 급등기에는 저평가 지역 빌라로의 전세 입주가 주택실수요자에게는 불가 피한 대안일 수밖에 없었지만, 2022년 이후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자금력이 부족한 주택소유자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나 파산 경매 등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 지역의 빌라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임대주택에 당면한 사안일 수 있는 만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긴급 자금지원 수준으로 해결하기에는 정치적 재정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범정부적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2022년 7월부터 경찰청에서 무자본 갭투자와 허위 보증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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