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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채용공고에 관한 채용분야, 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분야, 직급, 인원, 지원업무, 기간, 세부 응시자격 및 기타사항에 관한 표지원 분야직급인원지원업무기간세부 응시자격 및 기타사항14-1인턴연구원1전국범죄피해조사 20222023.7.1.~ 2023.11.30.(주3일)사회과학분야(범죄학, 심리학) 학사/석사학위 이상,SPS 활용가능자14-2인턴연구원1형사전자소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연구2023.7.~ 2023.11.30.인문/사회과학 관련 전공 석사급 이상자외
연구원 소식 > 채용정보서의 법 집행 활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Jürgen Stock 인터폴 사무총장이 언급했다. 유니세프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및 중소득 12개 국가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아동 중 20%가 지난해에 온라인 성적 착취나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전국 핫라인과 클리어링 하우스의 데이터는 최근 몇 년간 온라인에서 아동 성 학대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 보호 및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법 집행 부서가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는 특히 디지털 요소와 관련된 사건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피
연구원 소식 > 국제형사정책동향다.2.10. 최근 디지털포렌식 유관법제 변화중에서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도 규정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관련 법령을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하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국 6개 노동청으로 디지털증거분석팀 신설을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였다.2.11. 영상재판 운영이 확대됨에 따라 증거개시제도(E-Discovery)가 우리나라도 도입될 가능성이 상당해지고 있는데, 딥페이크 등을 통해 실제로 관련인이 참여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상
발간물 > 연구보고서3) 수사실태, 4) 교육실태, 5) 운영실태 등에 대해 광역지자체 특사경 212명과 기초지자체 특사경 246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분석함(2022년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458명 설문 결과 분석).- 정보공개청구자료의 분석: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조직과 인력 그리고 사건 현황 등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각 자치단체별 특사경 운용현황을 분석함- 유관 해외사례의 분석: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특사경의 일반적 특징을 비교한 후, 사례연구로서 각각을 대표하는 미국과 프랑스 특사경
발간물 > 연구보고서1. 조사의 목적 및 개요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이 격년으로 수행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모집단을 만 14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응답자가 같은 설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피해유형이나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동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발간물 > 연구보고서190-191면. 32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권한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와 해외 사례 연구 라. 전자감독 실시사건 현황 전자감독 실시사건 현황이란 해당 연도 기준(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 접수사건 + 전년도 이월 사건),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집행 중인 전자감독사건(전자 보석 포함)의 현황을 말하며 이중에 범죄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감독 실시사건 은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가석방 대상 범죄가 일반범죄로 확대 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2.6% 증가하였는데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는 사실도 언급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2007년 소년법 의 개정을 통해 한 차례 소년범죄에 한 처벌을 강화하였지만, 여전 히 형사책임연령에 한 여론은 차갑고, 엄벌을 지향하는 목소리는 유지되고 있다. 한국 리서치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의 범죄가 심각 하다’는 의견이 95%였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해서는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96%로 나타났다.1) 사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조정하자는 주장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 다”는 사실도 언급하 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2007년 소년법 의 개정을 통해 한 차례 소년범죄에 한 처벌을 강화하 지만, 여전 히 형사책임연령에 한 여론은 차갑고, 엄벌을 지향하는 목소리는 유지되고 있다. 한국 리서치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의 범죄가 심각 하다’는 의견이 95% 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해서는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96%로 나타났다.1) 사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조정하자는 주장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기준으로 사회봉사명령은 65,693건이 부과되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가 늠해 보기 위해서 같은 해의 다른 통계와 비교해 보자면, 1심 공판사건 중 유기징역 금 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가 63,800명이고, 79,478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또 한 전국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형자는 33,548명인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1) 1988년 소년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었고, 성인범죄자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게 1995년 형법 의 개정을 통한 1997년부터였음에도, 사회봉사명령은 빠르게 한국의 형사제재체계의 핵
가격 급등기에는 저평가 지역 빌라로의 전세 입주가 주택실수요자에게는 불가 피한 대안일 수밖에 없었지만, 2022년 이후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자금력이 부족한 주택소유자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나 파산 경매 등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 지역의 빌라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임대주택에 당면한 사안일 수 있는 만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긴급 자금지원 수준으로 해결하기에는 정치적 재정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범정부적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2022년 7월부터 경찰청에서 무자본 갭투자와 허위 보증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