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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Ⅱ)-팬데믹에 따른 교정과 보호관찰의 변화와 대응- Chang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e Post-Corona Era(Ⅱ)

  • 작성일2023.03.24
  • 조회수1,13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Ⅱ)-팬데믹에 따른 교정과 보호관찰의 변화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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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권수진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권수진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금용명, 박선영, 최준혁, 조윤오, 오병두, 정지혜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2년 12월 등록일 2023.03.24
페이지 579 분류기호 22-B-08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5,000원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ISBN 979-11-91565-73-7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연구유형 정책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국문요약 1

1

 

 

 

서론 및 개관 17

1장 서론 (권수진) 19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2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4

2장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범정부 대응 (권수진) 26

1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26

1. 2020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27

2. 2021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28

3. 2022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29

2절 코로나19에 대한 범정부 대응 30

1. 거리두기 정책 30

2. 백신 접종 및 치료제 확보 42

3. 지원금 지급 43

3절 관련 규범 및 권고 46

1. 국제 규범 46

2. 국내 규범 51

 

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정의 변화와 대응 63

1장 코로나19 확산과 교정의 변화와 대응 (금용명권수진) 65

1절 개관 65

2절 국내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19 발생과 대응 67

1.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67

2. 코로나19 발생과 교정본부의 대응  82

3절 코로나19 발생 전후 수용자 처우의 변화 87

1. 교정본부의 초기 대응과 수용자 처우의 조정 87

2. 수용자 처우의 변화 89

3. 징벌과 권리구제 108

4절 코로나19 확산 대응의 문제점과 한계 118

1. 교정기관에 적합한 대응지침 부재 119

2. 감염병 전문가 부재 119

3. 감염병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120

4. 과밀수용 및 혼거수용 120

5. 시설의 구조적 문제 121

2장 코로나19 확산과 교정에 대한 조사연구 (박선영) 122

1절 조사 설계 122

1. 조사 목적  122

2. 조사 대상과 방법  122

3. 조사 내용  123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126

2절 수용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131

1. 설문조사 결과  131

2. 수용자 심층면접 결과  144

3절 교정직원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158

1. 설문조사 결과 158

2. 직원 심층면접 결과  171

4절 조사결과 분석 188

1. 조사결과 요약 188

2. 시사점  198

3장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교정의 변화와 대응
(박선영최준혁금용명) 203

1절 미국 203

1. 전국 및 교정시설 코로나19 상황  203

2. 교정시설의 대응  208

3. 일상으로의 복귀 노력  219

2절 영국 221

1. 전국 및 교정시설 코로나19 상황 221

2. 교정시설의 대응  222

3. 일상으로의 복귀 노력  234

3절 독일 236

1. 전국 및 교정시설 코로나19 상황 236

2. 교정시설의 대응 241

3. 일상으로의 복귀 노력 250

4절 일본 254

1. 전국 및 형사시설 코로나19 상황  254

2. 형사시설의 대응 258

3. 코로나19 발생 전후 수용자 처우 현황과 변화 268

5절 요약 및 시사점 281

1. 요약 281

2. 시사점 287

 


3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보호관찰의 변화와 대응 293

1장 코로나19 확산과 보호관찰의 변화와 대응 (장진환) 295

1절 코로나19 시대의 보호관찰 295

1. 개관 295

2. 개별 보호관찰에서의 대응 295

3. 보호관찰 대상자 수 및 기타 주요 지표의 변화 301

2절 코로나19로 인한 문제점과 한계 306

1.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의 의의 306

2. 한계 및 보완점 310

2장 코로나19 확산과 보호관찰에 대한 조사연구 (조윤오) 313

1절 조사 설계 313

1. 조사 목적 313

2. 조사 대상과 방법 314

3. 조사 내용 318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320

2절 보호관찰 대상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326

1. 설문조사 결과  326

2. 보호관찰 대상자 심층면접 결과  348

3절 보호관찰소 직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361

1. 설문조사 결과 361

2. 직원 심층면접 결과 394

4절 조사결과 분석 407

1. 조사결과 요약 407

2. 시사점 416

3장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과 보호관찰의 변화와 대응
(조윤오오병두정지혜) 420

1절 미국 420

1. 개관 420

2. 보호관찰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  423

3. ()별 코로나19 대응 사례 433

4. 일상으로의 복귀 노력 범죄 및 비행예방 국가위원회 437

2절 영국 439

1. 개관 439

2. 전국 및 보호관찰소의 코로나19 상황 445

3. 보호관찰소의 대응 : “이례적 보호관찰 서비스 모델(EDM)” 도입 449

3절 독일 454

1. 개관 454

2.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른 보호관찰 업무의 변화 464

3. 일상으로의 복귀와 보호관찰 업무의 변화 482

4절 일본 486

1. 개관 487

2. 갱생보호 담당기관 489

3. 코로나19 이후 보호관찰 운영상황 및 대응 현황 491

4. 코로나19가 보호관찰 사회 내 처우 운영에 미친 영향 497

5절 요약 및 시사점 502

1. 요약 502

2. 시사점 508

 


4

 

 

 

정책제언 및 결론 511

1장 정책제언 (권수진장진환) 513

1절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교정의 대응방안 513

1. 감염병 확산 시 대응방안 513

2.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평상시 대응방안 519

2절 감염병 확산 대비 보호관찰의 대응방안 525

1. 대면방식과 비대면 방식의 조화로운 운영 525

2. 보호관찰시설에 대한 투자 및 지원 확대 526

3. 보호관찰소 직원의 업무부담에 대한 대안책 확보 527

4. 대상자에 따른 맞춤형 보호관찰의 강화 528

2장 결론 (권수진) 529

 

참고문헌 531

 

Abstract 555

 

부록 55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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