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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연구(Ⅰ) A Study o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 작성일2023.03.24
  • 조회수2,133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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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박준휘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박준휘 외 2인 외부참여연구자 윤동호, 김도형, 박윤욱, 진정일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2년 12월 등록일 2023.03.24
페이지 702 분류기호 22-B-10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5,000원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ISBN 979-11-91565-75-1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연구유형 정책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국문요약 1


1

박준휘

 

 

서 론 21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3

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8

 


2

윤동호정유나조제성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의의기본 현황 그리고 선행연구 동향 43

1절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의의와 한계 45

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의의 45

2.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한계이자 과제 46

2절 특별사법경찰 개요 47

1. 특별사법경찰의 개념과 연혁 및 관련 법령 개관 47

2. 특별사법경찰 수사권의 특징 49

3. 특별사법경찰의 유형 51

3절 특별사법경찰 주요업무 현황관할 범죄 52

1. 국가특사경의 전속적 관할 범죄 52

2. 국가특사경과 자치특사경의 병존적 관할 범죄 55

3. 자치특사경의 전속적 수사권 관할 범죄 59

4. 민간특사경의 수사권의 관할 범죄 60

4절 현행 특별사법경찰제도 기본 현황 61

1. 지명 현황 61

2. 업무 현황 65

3. 실적 현황 67

5절 선행연구 동향 72

6절 소결 79

 


3

조제성진정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제도 사례와 쟁점 81

1절 주요 시도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 83

1.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83

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91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97

2절 주요 광역 특별사법경찰 사례분석 103

1. 심층면접결과의 개요 103

2. A 광역 특별사법경찰 심층면접결과 및 쟁점 104

3. B 광역 특별사법경찰 심층면접결과 및 쟁점 105

4. E 광역 특별사법경찰 심층면접결과 및 쟁점 106

3절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비교 분석 108

1. 기초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심층면접 결과 108

2. 광역 특별사법경찰과 기초 특별사법경찰의 비교 110

4절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쟁점 종합 111

1. 법률상 쟁점 112

2. 수사상 쟁점 114

3. 업무상 쟁점 115

4. 기관협력 관련 쟁점 116

5. 교육제도 관련 쟁점 117

6. 근무 및 기관 평가 관련 쟁점 117

7. 운영상 쟁점 118

8. 행정구역별 입장의 차이와 쟁점 119

5절 소결 120

 


4

조제성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조사 분석 123

1절 특별사법경찰대상 설문조사의 의의 125

1. 조사 개요 125

2. 응답자 일반현황 129

2절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수행 실태 131

1. 특별사법경찰 직무만족 131

2. 업무 수행에서의 필요도와 실행도 비교 145

3. 업무 수행량 166

4. 수사상 전문성관련 쟁점 174

5. 검찰과의 지휘 관계 183

3절 특별사법경찰의 법률상 쟁점 187

1. 행정조사(단속)와 수사 병행의 혼란 187

2. 법률상 한정된 지명범위에 따른 어려움 191

4절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 수행실태 197

1. 행정조사와 수사업무 수행실태 197

2. 수사에 대한 어려움 201

3. 수사관련 쟁점 및 개선점 210

5절 특별사법경찰 대상 교육관련 쟁점 220

1. 교육의 실효성 220

2. 교육의 문제점 223

6절 특별사법경찰 운영상 쟁점 225

1. 조직 및 인사 225

2. 예산 231

3. 근무환경 및 근무평가 234

7절 심층분석 결과표 241

8절 소결 245

 


5

조제성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실태 분석 249

1절 중앙전담부서 구성 및 운영 현황 251

1. 지명현황 251

2. 사건처리 현황 256

3. 운영현황 및 예산 263

4. 자문기관 현황 유무 267

2절 시도 특별사법경찰 구성 및 운영 현황 267

1. 지명현황 267

2. 사건 처리현황 271

3. 운영 현황 및 예산 277

4. 자문기관 현황 유무 280

3절 시구 특별사법경찰 구성 및 운영 현황 280

1. 지명현황 280

2. 사건 처리현황 287

3. 운영현황 및 예산 386

4절 소결 387

 


6

박준휘백윤욱정유나

 

 

특별사법경찰 사무 분야별 실태 분석 389

1절 식품위생 관련 사무 391

1. 의의 391

2. 관련통계 398

3. 사례와 쟁점 407

4. 수사 개선사항 411

2절 보건안전 관련 사무 412

1. 의의 412

2. 관련통계 421

3. 사례와 쟁점 428

4. 수사 개선사항 434

3절 환경보전 관련 사무 436

1. 의의 436

2. 관련 통계 439

3. 사례와 쟁점 443

4. 수사 개선사항 452

4절 교통안전 관련 사무 465

1. 의의 465

2. 관련 통계 466

3. 사례와 쟁점 468

4. 수사 개선사항 486

5절 청소년동물문화 관련 사무 493

1. 의의 493

2. 관련 통계 502

3. 사례와 쟁점 506

4. 수사 개선사항 509

6절 주거안정 관련 사무 511

1. 의의 511

2. 관련 통계 513

3. 사례와 쟁점 517

4. 수사 개선사항 521

7절 공정경쟁 및 서민경제 관련 사무 524

1. 의의 524

2. 관련 통계 530

3. 사례와 쟁점 534

4. 수사 개선사항 542

8절 소결 543

 


7

김도형

 

 

특별사법경찰 해외 사례연구 547

1절 해외 특별사법경찰의 의의 549

1. 해외 운영사례 검토 개관 549

2. 검토 대상 국가 및 범위 550

3. 연구대상 국가 및 연구의 범위 556

2절 공중보건 특사경 사례 연구 557

1. 미국 식품의약국 산하 범죄수사국 557

2. 미국 –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 564

3. 미국 캘리포니아州 법무부 산하 의료사기 및 노인학대 부서 573

4. 미국 뉴욕州 뉴욕市 뉴욕시 보건 및 병원 경찰 576

5. 미국 텍사스州 댈러스市 댈러스 카운티 병원 경찰 578

6. 프랑스 – 형사소송법 및 특별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 지정 581

3절 산림 특사경 사례 연구 583

1. 미국 산림보호국 산하 범죄수사국 583

2. 미국 – 국립공원관리국 산하 국립공원경찰 및 공원순찰대 585

4. 미국 뉴욕州 뉴욕주 환경보존부 산하 법 집행 기관 594

5. 미국 캘리포니아州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평화유지관 599

6. 미국 뉴욕市 뉴욕시립 공원 법 집행 순찰대 601

7. 프랑스 – 환경부와 농식품부 산하 특별사법경찰 603

4절 소결 604

1. 수사인력 확보 604

2. 교육 605

3.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른 검사와의 대등 협력관계 설정 605

 


8

연구진 전체

 

 

특별사법경찰제도 발전 방안 607

1절 운영상 발전 방안 609

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전반적인 발전방안 609

2. 기초 자치단체와 광역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의 입장차 해소 613

3.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와 대안 615

2절 법제도적 발전 방안 617

1.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관한 기존 법적 관점 617

2. 경 수사권 조정 이후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관점 620

3. 특사경의 수사전문성 강화와 인권보장 관점 622

3절 수사 인프라와 사무 분야별 발전 방안 626

1. 대검찰청 형사2과 기능 강화관련 자료의 다양화와 공개  626

2. 특사경 지명절차의 개선소속 기관장 선 지명검사장 후 승인 628

3. 상시적 협업 및 지원체계 구축상설 상담창구 등 구축 628

4. 형법총칙 및 범죄심리 교육의 강화 631

5. 지명 전후 의무적인 직무교육 631

6. 특채와 인적 교류 활성화 633

7. 교통안전 분야 비범죄화 및 단속방식 개선 633

4절 소결 634

 


9

박준휘

 

 

결론연구의 요약과 함의 637

 

참고문헌 655

Abstract 665

부록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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