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0

제1절 해외 리걸테크 기술 및 서비스 동향 15

1. 개관 15

가. 리걸테크의 발전 추세 15

나. 리걸테크 활용 유형 16

2. 계약서 등 법률문서 검토 자동화 분야 17

가. 리걸테크 활용 필요성 17

나. 해외 기술 연구 동향 22

다. 해외 활용 사례 28

3. 법률조사 분야 30

가. 리걸테크 활용 필요성 30

나. 해외 기술 연구 동향 31

다. 해외 활용 사례 34

4. 소송 분석 및 예측 분야 36

가. 소송 분석 및 예측 분야의 리걸테크 활용 필요성 36

나. 해외 기술 연구 동향 37

다. 해외 활용 사례 42

제2절 국내 리걸테크 기술 및 서비스 동향 44

1. 국내 리걸테크 기업 현황 44

2. 리걸테크 국내 최근 연구사례 (2021년) 45

3. 국내 인공지능 활용 리걸테크 상용 서비스 사례 49

가. 계약서 검토 서비스 49

나. 판결문 검색 서비스 49

다. 형량 예측 서비스 51

라. 인공지능 법률번역 서비스 51

제3절 국내 리걸테크 주요 활용 가능 분야의 모색 52

1. 계약 자문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52

2. 판결문 검색 및 추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53

3. 송무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 53

제1절 개관 59

제2절 법률조사 61

1. 활용 현황 및 발전 동향 61

2. 국내 주요 법률조사 서비스 61

가. 법제처 62

나. 대법원 63

다. 헌법재판소 64

라. 국회사무처 66

마. 한국법제연구원 68

3. 법률조사 분야 활성화의 걸림돌 68

가. 빅데이터 확보 68

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68

다. 가명처리 시 검색 성능 및 신뢰도 저하 문제 69

라. 사업의 중복과 비효용성 문제 70

제3절 분석(재판 예측) 71

1. 우리나라의 재판 예측 서비스 활용 현황 71

2. 해외에서 민사판결 데이터 활용과 재판 예측 72

가. 해외에서 민사판결 데이터 활용 72

나. 해외에서의 재판 예측 시스템 74

3. 재판 예측 법률서비스 관련 법적 한계 78

가. 헌법상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78

나.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 78

다. 판결 데이터의 공개 문제 79

라. 기술상의 한계 79

마. AI가 법조인을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80

제4절 계약서 등 법률문서 자동화 81

1. 계약서 등 법률문서 자동화 분야에서의 리걸테크 활용 현황 81

2. 계약 수명 주기 관리 서비스(CLM) 83

3.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관련 법적 한계 84

가.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반 여부 84

나. 계약서 등 데이터 확보 문제 89

제5절 변호사 검색 및 소개 서비스 89

1. 개관 89

2. 변호사 검색 및 소개 서비스의 국·내외 현황 90

가. 변호사 검색 및 소개 서비스 현황 90

나. 미국의 경우 91

다. 일본의 벤고시닷컴 97

3. 변호사 검색 및 소개 서비스 관련 법적 쟁점 99

가.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 99

나. 대한변호사협회의 관련 규정 개정 100

다. 변호사 검색 및 소개 서비스 관련 법적 쟁점 101

라. 소결 105

제6절 소결 106

1. 리걸테크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현실 106

2. 법무 분야에서 리걸테크 발전의 걸림돌 107

가. 법률조사 107

나. 분석(재판예측) 108

다. 계약서 등 법률문서 자동화 109

라. 변호사 검색 및 소개 서비스 109

3. 법률서비스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110

4. 디지털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 필요 111

제1절 민사소송 분야에서의 리걸테크 도입 및 활용에 관한 개관 115

제2절 전자소송과 리걸테크 117

1. 서론 117

2. 우리나라 전자소송의 현황 119

가. 개관 119

나. 소송서류 제출의 전자화(e-filing) 120

다. 사건관리의 전자화(e-case management) 120

라. 법정의 전자화(e-courtroom) 121

마. 대법원의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 122

3. 미국에서 리걸테크 활용의 현황 122

가. 소송단계별 리걸테크의 현황 122

나. 리걸테크 도구의 다양성 124

4. 리걸테크 활용의 한계 129

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갈등 129

나. 법을 분석하는 인공지능의 한계 130

5. 리걸테크의 활용과 당사자주의·직권주의의 관계 133

가. 민사소송에서 누가 절차를 주도하는가? 133

나. 리걸테크의 활용에 따른 당사자주의·직권주의의 적용 134

6. 결론 137

제3절 E-Discovery와 리걸테크 139

1. 전자증거개시제도의 개념 139

가. 미국의 증거개시제도 139

나.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제도 140

2. 미국에서 전자증거개시와 기술지원검토(TAR) 144

가. 기술지원검토의 개념 144

나. 기술지원검토 도입의 배경 146

다. 연방민사소송절차에서 공식적 수용 150

3. 현행 민사소송법상 전자증거의 수집과 기술지원검토 도입의 모색 153

가. 민사소송법 및 동 규칙에서의 전자정보 수집과 조사 153

나. 민소전자문서법 및 동 규칙에서의 전자정보 수집과 조사 156

다. 기술지원검토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 159

제1절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리걸테크 개관 163

1. 형사사법 분야의 리걸테크 활성화의 장애요소 164

가. 보수적이고 경직된 법문화 164

나. 데이터 활용과정에서의 저작권침해 문제 166

다. 정보접근성 제고 및 정보공유 문제 168

라. 연고에 기반한 형사사건 의뢰 경향 171

2. 형사사법 분야에서 리걸테크 대응방향의 모색 172

제2절 형사소송과 리걸테크 174

1. 형사소송에 있어 원격영상재판의 확대 가능성 174

가. 원격영상재판의 현황 및 확대 필요성 174

나.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177

다. 원격영상재판을 위한 입법적 제언 181

라. 소결 183

2. 리걸테크의 활용을 통한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 184

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 184

나. 영상재판의 도입 185

다. 배심원선정절차에 있어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185

라. 배제사유의 구체화 및 그 적용과 판단에 있어 리걸테크의 활용 187

마. 그 외 교육 및 홍보에의 활용 188

3. 리걸테크를 활용한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 189

가. 증거능력 판단에의 활용 189

나. 증명력 판단에의 활용 193

4. 형사전자소송과 e-디스커버리의 도입 197

가. 형사전자소송의 도입 논의 197

나. 전자증거개시제도의 도입 201

5. 기타 적용 가능한 영역 204

가. 재산상의 이득액 및 손해액 계산 프로그램의 개발 204

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법률지원서비스 205

6. 결어 206

제3절 범죄수사와 리걸테크 208

1. 범죄수사 분야에서 리걸테크 활용 현황 208

가. 범죄수사와 테크 208

나. 범죄수사 분야 리걸테크의 활용: 빅데이터 210

2. 범죄수사 분야에서 리걸테크 도입 가능성 및 활용영역 214

가. 기존의 빅데이터 활용과 그 한계 214

나.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의 도입 215

다. AI의 활용 시도 217

라. 기타 범죄수사에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기술: 대화형 챗봇 223

마. 소결 223

3. 리걸테크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법제도적 정비방안 검토 224

가. 수사에 있어서 리걸테크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224

나. 법제도적 정비방안 228

다. 향후 과제 232

제1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응 235

1. 서설 235

2. 우리나라와 미국의 동업규제와 법률사무 237

가. 우리나라의 동업규제와 법률사무 범위 237

나. 미국의 동업규제와 법률사무 범위(유타와 아리조나를 중심으로) 239

다. 동업규제와 법률사무 개념은 법률서비스 개혁의 걸림돌인가? 244

3. 유타 리걸테크 샌드박스 246

가. 샌드박스의 목표와 원칙 247

나. 감독구조 248

다. 샌드박스 249

라. 샌드박스 운영현황 256

4. 아리조나 대안적 법률회사구조(ABS) 257

가. ABS 프로그램의 목표와 원칙 257

나. 감독구조 258

다. ABS 프로그램 259

라. ABS 프로그램 운영현황 262

5. 결론 263

제2절 정보보호와 리걸테크 265

1. 리걸테크와 정보보호 이슈 265

가. 판례 수집 시 개인정보 이슈 265

나. 판례 공개 이슈 266

다. 정보보호 이슈 266

2.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리걸테크 검토 267

가. 리걸테크를 위한 합법적 개인정보 처리근거 267

나. 리걸테크 활성화에 필요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 273

다. AI 기반의 리걸테크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275

제1절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281

제2절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법무정책 284

1. 법무 분야 리걸테크와 법무정책 284

2. 민사소송 분야 리걸테크와 법무정책 285

가. 전자소송과 법무정책 285

나. 전자증거개시와 법무정책 286

3. 형사사법 분야 리걸테크와 법무정책 287

가. 형사소송과 법무정책 287

나. 범죄수사와 법무정책 289

4. 관련 쟁점과 법무정책 289

가. 미국에서의 규제샌드박스와 법무정책 289

나. 정보보호와 법무정책 291

제3절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292

1. 사법접근권 제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 수렴 필요 292

2. 리걸테크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 필요 293

3. 리걸테크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개선 필요 294

4. 리걸테크 도입을 위한 장기 로드맵 수립 필요 296

참고문헌 297

Abstract 315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사법접근권에 대한 국민적 요청에 따라 법률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또는 수월하게 국가사법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및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리걸테크의 도입 및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도출하는 한편, 국민의 사법접근권 제고 및 법률서비스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리걸테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제시

2. 연구의 방법

○ 중점연구분야 선정 및 전문가·실무가 자문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

- ‘국민의 사법접근권’의 관점에서 중점연구분야를 ① 법무 분야, ② 민사소송 분야, ③ 형사사법 분야로 3분하여 국내외 문헌연구 중심으로 정책 발굴

- 전문가·실무가 자문 및 토론회의 보조적 활용

3. 주요 연구내용

■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의 현황 및 대응

○ 국내외 리걸테크 기술 및 서비스 동향

-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리걸테크 분야 중 ① 계약서 등 법률문서 검토 작업의 자동화, ② 판결문 검색 등 법률 리서치, ③ 소송 분석 등 예측 분야는 향후 활용 및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로 전망

- 국내 인공지능 활용 리걸테크 상용 서비스 사례로는 ① 계약서 등 법률문서 검토 자동화 분야에서는 계약서 검토 인공지능 서비스 사례, ② 법률조사 분야에서는 판결문 검색 및 유사 판례 추천 서비스 사례, ③ 소송 분석 분야에서는 형량 예측 서비스 사례, ④ 기타 법무 분야에서는 법률문서 번역 서비스 등 활용 추세

○ 국내 리걸테크 주요 활용 가능 분야의 모색

- 판결문 검색 및 추천 분야에서는 리걸 애널리스틱스(Legal Analytics) 서비스로의 확장 가능성이 기대되며, 특히 대규모 언어모델 인공지능 등 기술적 성과 활용 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로 전망

- 송무 분야에서는 여전히 법률 전문가들에 의한 지식공학이 필요한 상황으로 발전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 현 단계에서는 재판 결과 예측보다는 소송 관련 정보의 추출, 분석 정보의 제공 등 소송당사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활용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

■ 법무 분야 리걸테크 현황 및 대응

○ 법무 분야 리걸테크 발전의 걸림돌

- 법률조사 분야

∙ 법률자료 검색에 하급심 판결문 등 관련 빅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 법률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가공 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침해 및 가명처리 또는 비실명화 시 성능 및 신뢰도 저하

∙ 사업의 중복과 비효용성

- 분석 분야

∙ 헌법상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판결문 등 데이터 확보 곤란

∙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 및 AI의 법조인 대체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문제

- 법률산업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이해당자사들 사이의 충돌

○ 법무 분야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방안

- 법률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 디지털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

■ 민사소송 분야 리걸테크 현황 및 대응

○ 전자소송과 법무정책

- 법정의 전자화 등 전자소송시스템의 활용과 더불어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관한 갈등, 인공지능의 법적 분석능력의 한계, 리걸테크 활용 시 당사자주의 및 직권주의의 한계가 상존

- 민사소송에서의 리걸테크 활용의 한계 극복을 위해 미국식 증거개시제도와 같은 당사자 간 증거 수집 수단의 마련 필요

○ 전자증거개시와 법무정책

- 전자문서제출명령제도 시행에 따라 일종의 전자증거개시로 보는 것이 타당

-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기술지원의 실익이 현재로서는 실익이 적으나, 향후 판례의 집적 등 기술적 지원에 대한 신뢰성 향상은 필요

■ 형사사법 분야 리걸테크 현황 및 대응

○ 형사소송 분야 리걸테크와 법무정책

- 형사소송에 있어 원격영상재판의 확대필요성 모색 필요

∙ 증언적 진술이 필요없는 공판전절차에 한정하여 시행 중인 원격영상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확대 필요성 대두

- 형사소송의 전자소송 본격 시행에 대비한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피고인등의 거부감 해소 및 시스템관리대책과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송달간주 규정 등 구체적 규정 정비 필요

○ 범죄수사 분야 리걸테크와 법무정책

- 범죄수사 분야에서 리걸테크 도입 가능성 및 활용

∙ 경찰이 보유한 방대한 수사자료 및 범죄예방 데이터의 활용 시도와 함께 그 효과에 대한 기대와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공존

- 리걸테크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법제도적 정비 필요

∙ 공판 또는 그 이후 단계를 전제로 자료 공개 확대를 추진하되, 당사자에 대한 수사자료 공개와 국민에 대한 범죄정보 제공 확대 등 현실적 대안 마련 필요

■ 관련 쟁점과 법무정책

○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법무정책

- 최근 유타 샌드박스 및 아리조나 ABS(대안적 법률회사구조) 제도 도입으로 동업금지와 독점적 법률사무의 영역이 붕괴되고 있고, 이용자의 사법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캘리포니아, 와이오밍, 플로리다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

- ABS에 대해 상당한 경험을 축적한 호주와 영국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

○ 정보보호와 법무정책

-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근거 마련 필요

-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적 이익형량 규정의 도입 필요

- AI 기반의 리걸테크 서비스를 위한 적극적 해석 및 가명정보 활성화 필요

4. 정책제언

○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 과학기술과 법률지식의 융합을 통한 법률수요의 진정성 제고

- 국민 또는 법률소비자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실질적 제고

○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 사법접근권 제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 수렴 필요

- 리걸테크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 필요

- 리걸테크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개선 필요

- 리걸테크 도입을 위한 장기 로드맵 수립 필요

※ 주요 키워드 : 리걸테크, 사법접근권, 법무정책, 규제샌드박스, 전자소송, 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