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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 Research on Legal Policy for Introducing and Responding to Legal Tech

  • 작성일2023.03.24
  • 조회수2,622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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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강석구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강석구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김병필, 정영수, 박지원, 박성민, 장응혁, 손진, 최경진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2년 12월 등록일 2023.03.24
페이지 318 분류기호 22-B-16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원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ISBN 979-11-91565-80-5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연구유형 정책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국문요약 1


1

 

 

 

서론 5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0


2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의 현황 및 대응 13

1절 해외 리걸테크 기술 및 서비스 동향 15

1. 개관 15

리걸테크의 발전 추세 15

리걸테크 활용 유형 16

2. 계약서 등 법률문서 검토 자동화 분야 17

리걸테크 활용 필요성 17

해외 기술 연구 동향 22

해외 활용 사례 28

3. 법률조사 분야 30

리걸테크 활용 필요성 30

해외 기술 연구 동향 31

해외 활용 사례 34

4. 소송 분석 및 예측 분야 36

소송 분석 및 예측 분야의 리걸테크 활용 필요성 36

해외 기술 연구 동향 37

해외 활용 사례 42

2절 국내 리걸테크 기술 및 서비스 동향 44

1. 국내 리걸테크 기업 현황 44

2. 리걸테크 국내 최근 연구사례 (2021) 45

3. 국내 인공지능 활용 리걸테크 상용 서비스 사례 49

계약서 검토 서비스 49

판결문 검색 서비스 49

형량 예측 서비스 51

인공지능 법률번역 서비스 51

3절 국내 리걸테크 주요 활용 가능 분야의 모색 52

1. 계약 자문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52

2. 판결문 검색 및 추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53

3. 송무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 53


3

 

 

 

법무 분야 리걸테크 현황 및 대응 57

1절 개관 59

2절 법률조사 61

1. 활용 현황 및 발전 동향 61

2. 국내 주요 법률조사 서비스 61

법제처 62

대법원 63

헌법재판소 64

국회사무처 66

한국법제연구원 68

3. 법률조사 분야 활성화의 걸림돌 68

빅데이터 확보 68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68

가명처리 시 검색 성능 및 신뢰도 저하 문제 69

사업의 중복과 비효용성 문제 70

3절 분석(재판 예측) 71

1. 우리나라의 재판 예측 서비스 활용 현황 71

2. 해외에서 민사판결 데이터 활용과 재판 예측 72

해외에서 민사판결 데이터 활용 72

해외에서의 재판 예측 시스템 74

3. 재판 예측 법률서비스 관련 법적 한계 78

헌법상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78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 78

판결 데이터의 공개 문제 79

기술상의 한계 79

. AI가 법조인을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80

4절 계약서 등 법률문서 자동화 81

1. 계약서 등 법률문서 자동화 분야에서의 리걸테크 활용 현황 81

2. 계약 수명 주기 관리 서비스(CLM) 83

3.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관련 법적 한계 84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반 여부 84

계약서 등 데이터 확보 문제 89

5절 변호사 검색 및 소개 서비스 89

1. 개관 89

2. 변호사 검색 및 소개 서비스의 국·내외 현황 90

변호사 검색 및 소개 서비스 현황 90

미국의 경우 91

일본의 벤고시닷컴 97

3. 변호사 검색 및 소개 서비스 관련 법적 쟁점 99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 99

대한변호사협회의 관련 규정 개정 100

변호사 검색 및 소개 서비스 관련 법적 쟁점 101

소결 105

6절 소결 106

1. 리걸테크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현실 106

2. 법무 분야에서 리걸테크 발전의 걸림돌 107

법률조사 107

분석(재판예측) 108

계약서 등 법률문서 자동화 109

변호사 검색 및 소개 서비스 109

3. 법률서비스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110

4. 디지털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 필요 111

 

4

 

 

 

민사소송 분야 리걸테크 현황 및 대응 113

1절 민사소송 분야에서의 리걸테크 도입 및 활용에 관한 개관 115

2절 전자소송과 리걸테크 117

1. 서론 117

2. 우리나라 전자소송의 현황 119

개관 119

소송서류 제출의 전자화(e-filing) 120

사건관리의 전자화(e-case management) 120

법정의 전자화(e-courtroom) 121

대법원의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 122

3. 미국에서 리걸테크 활용의 현황 122

소송단계별 리걸테크의 현황 122

리걸테크 도구의 다양성 124

4. 리걸테크 활용의 한계 129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갈등 129

법을 분석하는 인공지능의 한계 130

5. 리걸테크의 활용과 당사자주의·직권주의의 관계 133

민사소송에서 누가 절차를 주도하는가? 133

리걸테크의 활용에 따른 당사자주의·직권주의의 적용 134

6. 결론 137

3절 E-Discovery와 리걸테크 139

1. 전자증거개시제도의 개념 139

미국의 증거개시제도 139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제도 140

2. 미국에서 전자증거개시와 기술지원검토(TAR) 144

기술지원검토의 개념 144

기술지원검토 도입의 배경 146

연방민사소송절차에서 공식적 수용 150

3. 현행 민사소송법상 전자증거의 수집과 기술지원검토 도입의 모색 153

민사소송법 및 동 규칙에서의 전자정보 수집과 조사 153

민소전자문서법 및 동 규칙에서의 전자정보 수집과 조사 156

기술지원검토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 159

 

5

 

 

 

형사사법 분야 리걸테크 현황 및 대응 161

1절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리걸테크 개관 163

1. 형사사법 분야의 리걸테크 활성화의 장애요소 164

보수적이고 경직된 법문화 164

데이터 활용과정에서의 저작권침해 문제 166

정보접근성 제고 및 정보공유 문제 168

연고에 기반한 형사사건 의뢰 경향 171

2. 형사사법 분야에서 리걸테크 대응방향의 모색 172

2절 형사소송과 리걸테크 174

1. 형사소송에 있어 원격영상재판의 확대 가능성 174

원격영상재판의 현황 및 확대 필요성 174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177

원격영상재판을 위한 입법적 제언 181

소결 183

2. 리걸테크의 활용을 통한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 184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 184

영상재판의 도입 185

배심원선정절차에 있어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185

배제사유의 구체화 및 그 적용과 판단에 있어 리걸테크의 활용 187

그 외 교육 및 홍보에의 활용 188

3. 리걸테크를 활용한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 189

증거능력 판단에의 활용 189

증명력 판단에의 활용 193

4. 형사전자소송과 e-디스커버리의 도입 197

형사전자소송의 도입 논의 197

전자증거개시제도의 도입 201

5. 기타 적용 가능한 영역 204

재산상의 이득액 및 손해액 계산 프로그램의 개발 204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법률지원서비스 205

6. 결어 206

3절 범죄수사와 리걸테크 208

1. 범죄수사 분야에서 리걸테크 활용 현황 208

범죄수사와 테크 208

범죄수사 분야 리걸테크의 활용빅데이터 210

2. 범죄수사 분야에서 리걸테크 도입 가능성 및 활용영역 214

기존의 빅데이터 활용과 그 한계 214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의 도입 215

. AI의 활용 시도 217

기타 범죄수사에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기술대화형 챗봇 223

소결 223

3. 리걸테크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법제도적 정비방안 검토 224

수사에 있어서 리걸테크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224

법제도적 정비방안 228

향후 과제 232


6

 

 

 

관련 쟁점 233

1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응 235

1. 서설 235

2. 우리나라와 미국의 동업규제와 법률사무 237

우리나라의 동업규제와 법률사무 범위 237

미국의 동업규제와 법률사무 범위(유타와 아리조나를 중심으로) 239

동업규제와 법률사무 개념은 법률서비스 개혁의 걸림돌인가? 244

3. 유타 리걸테크 샌드박스 246

샌드박스의 목표와 원칙 247

감독구조 248

샌드박스 249

샌드박스 운영현황 256

4. 아리조나 대안적 법률회사구조(ABS) 257

. ABS 프로그램의 목표와 원칙 257

감독구조 258

. ABS 프로그램 259

. ABS 프로그램 운영현황 262

5. 결론 263

2절 정보보호와 리걸테크 265

1. 리걸테크와 정보보호 이슈 265

판례 수집 시 개인정보 이슈 265

판례 공개 이슈 266

정보보호 이슈 266

2.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리걸테크 검토 267

리걸테크를 위한 합법적 개인정보 처리근거 267

리걸테크 활성화에 필요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 273

. AI 기반의 리걸테크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275

 

7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279

1절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281

2절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법무정책 284

1. 법무 분야 리걸테크와 법무정책 284

2. 민사소송 분야 리걸테크와 법무정책 285

전자소송과 법무정책 285

전자증거개시와 법무정책 286

3. 형사사법 분야 리걸테크와 법무정책 287

형사소송과 법무정책 287

범죄수사와 법무정책 289

4. 관련 쟁점과 법무정책 289

미국에서의 규제샌드박스와 법무정책 289

정보보호와 법무정책 291

3절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292

1. 사법접근권 제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 수렴 필요 292

2. 리걸테크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 필요 293

3. 리걸테크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개선 필요 294

4. 리걸테크 도입을 위한 장기 로드맵 수립 필요 296

 

참고문헌 297

Abstract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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