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 2013년 제 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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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자	다운로드
범죄의 죄수판단 기준과 구조	김혜경	다운로드
불능미수(형법 제27조)의 "위험성"에 대한 재검토 : 행동법경제학적 관점을 포함하	한상훈	다운로드
합병형 차입매수(LBO)의 배임죄 성부 판단	이승준	다운로드
기술적 범죄예방 : 의의와 한계	주현경	다운로드
우범자 관리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덕인	다운로드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한영수	다운로드
사실인정과 언어적 한계	권오걸	다운로드
보조금범죄의 현황과 효과적 통제방안 : 형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김성은	다운로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시행과 향후 과제	박찬걸	다운로드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고찰	황문규	다운로드
국제형법상 침략범죄 구성요건의 신설과 전망	이진국	다운로드
이야기모델을 적용한 배심원들의 판단결정과정의 검증 연구	김은영	다운로드
노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쟁점과 경험적 탐색	김성언	다운로드
(특별기고) 중화인민공화국 마약범죄 사형제도의 발전 및 국가정황	莫洪宪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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