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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형사책임 : 독일 Nordrhein-Westfalen주의 기업 및 기타 단체의형사책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김유근 | 다운로드 |
과실범에 있어 과실판단과 인과관계판단 | 송승현 | 다운로드 |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 사회적 | 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 다운로드 |
SNS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보관․유포 및타인사칭에 대한 형사법 연구 | 이상현 | 다운로드 |
군형법상 무단이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찬걸 | 다운로드 |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서 체포의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판결 2011도3682를 중심으로 | 황문규 | 다운로드 |
외국의 허위자백 연구동향과 형사정책적 함의 | 이기수 | 다운로드 |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형법학자들의 형사증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 | 김성룡 | 다운로드 |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의 개선방안 :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중심으로 | 홍승희 | 다운로드 |
형사사법통계의 역사와 형사정책적 활용방안 | 황지태 | 다운로드 |
마리화나 정책 변화의 고찰 : 콜로라도 마리화나 합법화의 경우 | 남궁현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