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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형사정책연구소식 제103호





논단


- 우리나라 형법상 자율과 타율/박기석
- 범죄의 특정 가족 집중현상에 대한 소고/ 이희길
- 스팸의 진화와 대응/ 정 완
- 노인범죄에 대한 고찰/ 전영실
-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국가/ 김지선

연구결과 소개


- 마약류 감시원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강은영

자료


-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포럼 구축사업의 조직체계 및 역할/ 장준오
-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포럼 시범사업 대상국가 베트남의 IT발달 및 사업참여의 향후 계획/ 이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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