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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형사정책연구소식 제102호





논단


-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관한 몇 가지 제언/노명선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검토/ 김대성
-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 박미숙
- 일본의 사법개혁 동향/ 정진수

연구결과 소개


- 형사절차상 유전자 정보의 관리 및 활용방안/황만성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소송구조 비교 연구/ 주승희

형사정책 주요동향


- 법 전문인력 공급체계로서의 로스쿨제도/손창호
- 일본 법학전문대학원 운영현황/ 이정민
- 이태리의 경찰제도와 마피아수사본부/ 조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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