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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형사정책연구소식 제75호




-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문제의 올바른 방향
-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형사책임
- 신용카드정보 부정이용의 사례와 형사적 규제
- 인터넷 성인방송의 문제점과 대응책
- 유전자정보의 보호와 이용통제에 관한 연구
- 생명공학의 남용과 법적 규제를 위한 연구
- 캐나다의 형사정책 관련 연구기관 동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식
- 새로 들어 온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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