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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13호]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II)

이슈페이퍼명 :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II)


저자 : 전현욱 선임연구위원


요약

-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목적 : 2

 

- 연구 방법 : 2


- 주요 연구내용 : 3


- 정책제언 : 5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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