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명 : 성폭력 수사 시 피해자국선변호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저자 : 장다혜 부연구위원

목차

Ⅰ. 배경 / 5
Ⅱ. 피해자국선변호사의 권한과 역할 / 6
Ⅲ. 수사절차상 피해자국선변호사 운용의 문제점 / 9
Ⅳ. 개선방안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