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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효율적 범죄수익몰수·추징, 독립몰수 도입...(KIC 이슈페이퍼 2014 제2호)
※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명 : 범죄수익몰수･추징, 독립몰수 도입 및 제3자 몰수･추징절차가 선결되어야...
저자 :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승재현 부연구위원
목차
Ⅰ. 배경 / 7
Ⅱ. 현황 및 제도개선 필요성 / 7
Ⅲ. 범죄수익몰수･추징제도의 정책방향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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