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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개원 35주년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 내달 2~3일 개최
- 작성일2024.06.26
- 조회수472
보도자료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2024. 6. 26. (수) · 총 3쪽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내협력홍보팀장 성유리 (02-3460-5110)
국내협력홍보팀 최찬희(82-3460-524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개원 35주년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 내달 2~3일 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이 7월 2일과 3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원 35주년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 술대회'를 개최하여, 미래세대의 안전과 공정, 공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정책적 대응을 논의할 예정 이다.
본 행사는 2일 개원 35주년 기념행사 및 국정현안 대응 형사정책 학 술대회와 3일 국정현안 대응 법무정책 학술대회로 나뉘어 양일간 총 10개 주제의 연구자 발표와 각 분야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단속한 청소년 마약 사 범은 5년 전에 비해 약 6배 증가했다('19년도 239명 → '23년도 1,477
명). 이처럼 최근 청소년 대상 마약 단속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각 시·도에서는 청소년 불법 마약 예방 캠페인 등 공동 대응에 나서
며, 청소년 마약범죄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드러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일 AI·빅데이터 분석방법인 토픽모델링 과 워드투벡 분석을 활용한 <언론보도로 보는 청소년 마약 관련 특성 (발표: 이선형 부연구위원)>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청소년 마약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논의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이 0.72명인 초저출산국으로 출산율 제고 를 위한 실효적 대응책 마련과 실행이 시급하다. 이달 21일, 정부는 현재 저출생 상황을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 회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 의’로 전환해 매달 회의를 진행하며, 인구전략기획부도 신설한다. 한 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3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아동권리 관련 법제 정비(발표: 김민지 부연구위원)>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3 일 법무정책 학술대회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으로써 아동 권리 법제 정 비 필요성을 개진한다.
이 밖에도,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이 실행한 •2024 시민 기후 투표’(Peoples’Climate Vote 2024) 결과에 의하면, 세계 77개국의 시민(응답자 7만5천명) 5명 중 4명은 자국 정부가 기후 위기에 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나타난 바 있다. 대한민국 정 부는 여러 국제법과 협약 등에 의거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기후위기 대응 현황, 관련 이슈 등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투자 거버넌스 구축방안 : 국제투자법상 공정·공평대우 원칙에 대한 재고찰(발표: 박경진 부연구위원)> 연구로 관련 이슈 또한 검토한다.
그 외 주제로는 ▲형사 세션에서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방 안(발표:윤정숙 선임연구위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관련 형사 조정 정책(발표:전현욱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권을 중심으로(발표:박중 욱 부연구위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연구:국내외 경험적 연구 및 형사판례 사례 분석(발표:김민영 연구위원)>, ▲법무 세션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유학생 정책 검토(발표:최효원 부연구위 원>, <기업 밸류업을 위한 주주총회제도 합리화 방안(발표:이경미 부 연구위원)>, <디지털 유산의 미래지향적 규율을 위한 검토(발표:김태 훈 부연구위원)> 연구 등이 있다.
이날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에는 연구원 전·현직 구성원, 정부부 처, 경찰, 학계, MOU 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1년 '한국형사정책연구 원'에서 현재 기관명으로 변경하며, 민사·상사·국제·이민 등 법무 분야까지 연구를 확장하였다. 형사 및 법무정책에 대한 연구 를 체계적이고 선도적으로 수행하며 해당 연구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기관 역할을 해내고 있다.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2024. 6. 26. (수) · 총 3쪽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내협력홍보팀장 성유리 (02-3460-5110)
국내협력홍보팀 최찬희(82-3460-524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개원 35주년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 내달 2~3일 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이 7월 2일과 3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원 35주년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 술대회'를 개최하여, 미래세대의 안전과 공정, 공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정책적 대응을 논의할 예정 이다.
본 행사는 2일 개원 35주년 기념행사 및 국정현안 대응 형사정책 학 술대회와 3일 국정현안 대응 법무정책 학술대회로 나뉘어 양일간 총 10개 주제의 연구자 발표와 각 분야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단속한 청소년 마약 사 범은 5년 전에 비해 약 6배 증가했다('19년도 239명 → '23년도 1,477
명). 이처럼 최근 청소년 대상 마약 단속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각 시·도에서는 청소년 불법 마약 예방 캠페인 등 공동 대응에 나서
며, 청소년 마약범죄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드러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일 AI·빅데이터 분석방법인 토픽모델링 과 워드투벡 분석을 활용한 <언론보도로 보는 청소년 마약 관련 특성 (발표: 이선형 부연구위원)>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청소년 마약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논의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이 0.72명인 초저출산국으로 출산율 제고 를 위한 실효적 대응책 마련과 실행이 시급하다. 이달 21일, 정부는 현재 저출생 상황을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 회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 의’로 전환해 매달 회의를 진행하며, 인구전략기획부도 신설한다. 한 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3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아동권리 관련 법제 정비(발표: 김민지 부연구위원)>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3 일 법무정책 학술대회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으로써 아동 권리 법제 정 비 필요성을 개진한다.
이 밖에도,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이 실행한 •2024 시민 기후 투표’(Peoples’Climate Vote 2024) 결과에 의하면, 세계 77개국의 시민(응답자 7만5천명) 5명 중 4명은 자국 정부가 기후 위기에 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나타난 바 있다. 대한민국 정 부는 여러 국제법과 협약 등에 의거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기후위기 대응 현황, 관련 이슈 등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투자 거버넌스 구축방안 : 국제투자법상 공정·공평대우 원칙에 대한 재고찰(발표: 박경진 부연구위원)> 연구로 관련 이슈 또한 검토한다.
그 외 주제로는 ▲형사 세션에서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방 안(발표:윤정숙 선임연구위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관련 형사 조정 정책(발표:전현욱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권을 중심으로(발표:박중 욱 부연구위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연구:국내외 경험적 연구 및 형사판례 사례 분석(발표:김민영 연구위원)>, ▲법무 세션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유학생 정책 검토(발표:최효원 부연구위 원>, <기업 밸류업을 위한 주주총회제도 합리화 방안(발표:이경미 부 연구위원)>, <디지털 유산의 미래지향적 규율을 위한 검토(발표:김태 훈 부연구위원)> 연구 등이 있다.
이날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에는 연구원 전·현직 구성원, 정부부 처, 경찰, 학계, MOU 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1년 '한국형사정책연구 원'에서 현재 기관명으로 변경하며, 민사·상사·국제·이민 등 법무 분야까지 연구를 확장하였다. 형사 및 법무정책에 대한 연구 를 체계적이고 선도적으로 수행하며 해당 연구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기관 역할을 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