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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ODC, 2021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마약 실태에 대한 보고서 발간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2.06.23
  • 조회수809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가 발행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합성마약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마약 생산 및 밀거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합성마약: 2022 최신 동향과 과제(Synthetic Drugs in East and Southeast Asia: latest developments and challenges 2022)”라는 제목의 본 보고서는 해당 지역에서 많은 양의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이 생산, 밀거래 및 사용되고 있으며 합성마약 거래가 점차 다각화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대표 Jeremy Douglas 조직범죄 및 무장 단체들이 팬데믹 상황과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지역 및 미얀마 국경 지대의 불안정성을 이용하여 지난해 생산량을 증가시켰다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골든 트라이앵글은 태국, 라오스, 미얀마의 국경 지대를 의미한다. 또한 그는 이제 이 트라이앵글 이외의 지역에서는 마약 제조소가 극히 적은데도, 공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정부와 기관들은 마약의 출처를 동일한 곳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오스는 태국과 메콩강 유역,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마약을 환적하거나 밀수하는 주요 지점이 되었고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밀수하는 경로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Douglas 해당 국가들이 (범죄 해결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고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조직 범죄자들은 마약을 생산할 영토, 화학물질에의 접근, 확립된 밀수 루트 및 관계망, 구매력이 있는 거대한 인구 등을 포함하여 마약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갖추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021년에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메스암페타민 172t이 압수되었고, 처음으로 10억 개가 넘는 메스암페타민 정제가 발견되었다. 전체 양은 10년 전과 비교해 7배에 이르며 약 20년 전에 비하면 35배에 이른다.

 

또한 2021년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의 메스암페타민 공급은 남아시아까지 확장되었다. 골든 트라이앵글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포장된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과 정제가 인도 북동부에서 압수되었고 이는 몇 년 전 방글라데시의 상황과 유사하다.

 

한편, 동남아시아에서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과 정제 가격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내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2021년에는 도매가와 시중가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UNODC 범세계 합성마약류 프로그램(SMART Programme, Global Synthetics Monitoring: Analyses, Reporting and Trends)의 합성마약 분석가 Kavinvadee Suppapongtevasakul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 가격의 하락으로 기존에 이를 구매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특히 우려된다. 마약 사용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결과는 중대하며, 이 지역에는 건강 및 피해 감소(harm reduction) 서비스도 제한적이다라고 언급했다.

 

메스암페타민이 이 지역 당국들의 주요 관심 사항이지만, 대표적으로 케타민(ketamine)과 같이 마약 사용자가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다른 합성마약도 존재한다.

 

태국 마약류 통제 위원회(Office of Narcotics Control Board) 사무총장 Thanakorn Kaiyanunta 메스암페타민 상황의 해결은 태국 정부와 이 지역 정부들의 최우선 과제이지만, 최근 몇 년간 다른 합성마약의 사용 및 마약의 혼합 사용이 대두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UNODC 및 국제·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법률과 정책을 확인하고 중요한 포렌식, 데이터 및 활동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밀거래를 포함한 우선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UNODC Global SMART 프로그램과 마약류 통제에 관한 메콩강 유역 업무협약(Mekong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Drug Control)을 통해 마약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협력, 마약 탐지, 전구체 통제, 공공 보건 전략에 관한 권고를 제공하며, 국가들이 협동 및 초국경 작전에 협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2 6 2

 

https://www.unodc.org/unodc/frontpage/2022/June/unodc-report_-over-one-billion-methamphetamine-tablets-seized-in-east-and-southeast-asia-in-2021-as-the-regional-drug-trade-continues-to-expan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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