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CPJ,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가 2023년 5월 22일 개회되었다. 회원국들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 정의 시스템 강화’를 포함한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CCPCJ는 범죄 예방과 형사 사법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주요 정책 결정 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효과적인 형사 사법 제도를 강화하면서 국가 및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집단적 노력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형사사법 시스템 기능 강화의 보장은 203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 달성을 위해 설계된 17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의 핵심이다. 

CPPCJ는 폭력 감소, 학대 종식, 개인 및 야생동물 인신매매 대응, 불법 금융 및 무기 유통 해결, 부패 방지 및 대응과 같은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행동 촉구를 통해 SDG 16(평화, 정의, 제도 구축)의 달성을 지원하는 특수한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법치주의를 촉진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정의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77차유엔 총회 의장인 Csaba KőRöSI 대사는 개회사에서 "법치가 우세하지 않으면 SDG는 달성될 수 없다"고 언급하며, CCPCJ는 SDGs의 이행과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Ghada Waly 사무총장은 "국가와 사회는 법치가 지배적일 때,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때 가장 발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출처: UNODC홈페이지, 2023년 5월 22일 

https://www.unodc.org/unodc/frontpage/2023/May/justice-for-all_-the-32nd-crime-commissions-contribution-in-advancing-sdg-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