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24

담당부서

작성자

외국인·이민정책연구실 박학모

02-3460-5146

hpark@kicj.re.kr

사 업 명

리걸테크에 대한 법조계 인식조사 및 교육방안 연구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리걸테크에 대한 법조계 인식조사(수요조사 포함)를 통해 사법 보조프로그램에 대한 법조 영역에서의 다양한 쟁점별 인식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리걸테크 기반 사법 보조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의 토대로 삼아 법조계의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적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리걸테크 법률가’ 양성을 위한 법조교육 시스템과 콘텐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급박하게 도래하는 ‘리걸테크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전공 기반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을 지원하고, 나아가 로스쿨생과 변호사 및 로스쿨 교수들의 새로운 사업 및 수익 창출 모델의 설계를 지원하고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제시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70백만원

○ 주요내용

- 법조계의 리걸테크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 미국·독일의 리걸테크 관련 연구·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시스템 연구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박학모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박학모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