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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ISSN 2799-3450 (Print) / ISSN 3059-0590 (Online)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제164호(2022 겨울호)

특별대담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02


논단

자살 관련 약물의 온라인 유통실태와 위험성 | 이선형 10

우리나라 M&A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경미 16

대통령 기록물로 살펴본 재난관리의 변천 | 임정재 22


형사·법무정책 동향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와 국제중재절차 | 김명수 28

헌재 결정과 가족법 -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한 34

헌법불합치결정 | 김민지 국제투자분쟁의 해결과 론스타 사건 | 장석영 42

반가운 이웃, 반갑지 않은 이웃 - 칠레 이민 정책 변화 | 민원정 48

민사법제의 최근 정비 동향 | 김태훈 54


자유기고

법은 왜 필요한가? | 김영중 62

(서평) 「법학의 탄생 - 근대 일본에서 ‘법’은 무엇이었는가」 | 김성호 68


KICJ 소식 74


새로 들어온 책 81


안내

2021년도 연구보고서 발간 목록 84

2022년도 연구사업 현황 86

Call for Papers 87

주요 간행물 소개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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