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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형사정책연구소식 제154호(형사정책연구소식 2020 여름호)


특별대담
추미애 법무부 장관 2


 


논단
디지털 성범죄는 살인인가? | 김한균 10
어린이와 청소년, 5월의 형사정책 | 김경찬 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권과 그 문제점 | 김영중 23


 


형사정책 주요 동향
2020년, 부패방지 법령의 달라진 모습 | 이천현 27
글로벌 연구기관으로의 힘찬 도약 – 영문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의 발간 | 윤정숙 34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비교형법 정보시스템 소개 | 최민영 38


 


자유기고
코로나바이러스와 범죄 | 박성민 42
전염병이 일상에 불어온 변화 | 최수진 46
‘n번방’ 사건을 통해 본 국제공조수사의 한계 | 이영섭 50


 


특별강연
20대 국회 형사사법개혁의 회고와 전망 | 표창원 국회의원 54


 


KIC 소식
KIC 소식 67


 


새로 들어온 책
새로 들어온 책 70


 


안내
2019년 연구보고서 목록 73
2020년도 연구사업 현황 75
주요 간행물 소개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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