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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형사정책연구소식 제156호(형사정책연구소식 2020 겨울호)


특별대담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2


 


논단


누가 부동산시장을 흔드는가? | 강석구  12


사회안전법과 과거사 정리 | 유진  18


 


형사정책 주요 동향


낙태죄 관련법 개정 동향과 향후 과제 | 김정혜  24


일본의 인터넷상 타인에 대한 중상비방과 그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정책과 시사점 | 최혜선  29


저작권 침해 소송 합의금 장사와 2020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관하여 | 정유선  34


 


정책세미나


한독일 공동학술회의 : 한국과 독일의 과거청산과 기억문화 | 최광준  40


202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대한범죄학회 공동학술대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_방법론 개선'에 참석하여 | 김민영 46


 


자유기고


(서평) 세종치세 '도둑 대학살' | 조용연  52


센타크논 시리즈를 통해 살펴본 인간의 탐욕, 그리고 영성에의 추구 | 도규엽  59


 


KIC 소식  64


 


새로 들어온 책  70


 


안내


2020년도 연구사업 현황  74


2019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75


주요 간행물 소개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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