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ISSN 2799-3450 (Print) / ISSN 3059-0590 (Online)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




- 형사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서설
- 보험범죄에 대한 형벌규정도입에 관한
- 정자 난자 매매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 파산(도산)범죄에 관한 연구
-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 미국에서의 사형제도 현황
- 사개추위에서 성안된 사법개혁관련 법률안 소개
- 연구원동정
- 신착자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