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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형사정책연구소식 제60호




□ 논단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문제/김은경
- 원조교제의 발생원인과 방지대책/정완
- 독일의 새로운 사회내 처우로서 전자발찌 도입에 관하여/김혜정
- 소년심판대상의 연령기준/최병각

□ 제언
- 사형은 폐지대상이 아니다/조병인
- 공창은 과연 필요한가?/배현정

□ 형사정책 주요동향
- 언론인에 대한 증언거부권의 확대 적용 : 독일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근거하여
- 캐나다 : 피해자권리의 강화
- 일본 : 테라크라의 형사적 제재

□ 연구원 동정

□ 새로 들어온 책

□ 현상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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