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형사정책연구소식 제86호




- 회복적 사법 원리에 대한 이해
- 인터넷상 음악파일 불법복제의 심각성과 그 대처방안
- 부부 강간죄 도입 논의에 따른 법적 문제점의 소고
-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연구
- 형사절차와 협상
- 이탈리아에 있어서 공범증인면책에 관한 소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