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명 : 국민안전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검증 및 효율성제고방안 연구 - 국민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전영실 선임연구위원

목차

Ⅰ. 배경 • 5

Ⅱ. 국민체감안전도 실태분석 • 7

Ⅲ. 주요 선진국의 안전보장 형사정책동향 분석 • 15

Ⅳ. 체감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