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명 :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

저자 : 박성훈 부연구위원

목차

Ⅰ. 배경 • 6
Ⅱ. 자료의 수집 • 8
Ⅲ. 설문조사 결과 • 9
Ⅳ. 판결문 내용분석 결과 • 13
Ⅴ. 빅데이터 분석 결과 • 18
Ⅵ. 정책 제언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