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이슈페이퍼

교정 처우의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이행실태와 개선방안(KIC 이슈페이퍼 2015 제2호)





※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명 : 교정 처우의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저자 : 최영신 선임연구위원


 


목차


Ⅰ.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점검의 필요성 / 5


Ⅱ.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의 의미와 성격 / 7


Ⅲ. 교정 처우의 [최저기준규칙] 이행실태 평가 / 8


Ⅳ. [최저기준규칙] 이해을 위한 교정 처우의 개선방안 / 17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