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명 : 인구고령화와 형사정책

저자 : 박형민 연구위원

목차

Ⅰ. 배경 / 5
Ⅱ. 고령화와 범죄의 변화 / 6
Ⅲ. 고령화와 관련된 해외 대응 사례 / 8
Ⅳ. 고령화에 따른 범죄발생 예측 / 9
Ⅴ. 미래의 노인 범죄 발생 양상 시나리오 / 13
VI. 고령화에 대비한 형사정책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