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명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형사정책방안

저자 : 강석구 연구위원

목차

Ⅰ. 배경 / 7

Ⅱ. 메르스 재난과 경제적 파급효과 / 9

Ⅲ. 주요 국가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현황 / 12

Ⅳ. 실효적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방안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