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명 : 벌금형 집행의 개선방안 - 일수벌금형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저자 : 안성훈 부연구위원

목차

Ⅰ. 배경 / 7

Ⅱ. 현황 / 8

Ⅲ. 현행 총액벌금형제도의 문제점 / 10

Ⅳ. 개선방향 :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 / 12

Ⅴ. 정책적 제언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