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6월 2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신승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조세·재정 및 법·정책 분야의 연구와 학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양 기관은 조세·재정 정책과 법제도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동연구사업 및 학술행사 공동 개최 ▲연구 목적의 조사 활동 지원 및 정보 제공 ▲연구 자료 및 간행물 상호 교환 ▲기타 상호 발전과 공공 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6월 23일(화), 12층 운영회의실에서 2025년도 우수 연구총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2025 우수 연구총서 수상작은 아래와 같이 3건이 선정되었다. 연구분야과제명연구진법학비대면 의료의 도입에 따른 법·정책적 대응방안: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중심으로연구책임자: 배상균 연구위원조사연구원: 이다미 선임조사연구원사회(과)학전국범죄피해조사 2024연구책임자: 박형민 선임연구위원공동연구자: 최지선 연구위원, 안재경 부연구위원조사연구원: 권준성 조사연구원학제간최근 마약류범죄 변화 양상에 따른 실태 및 치료처우 방안 연구(Ⅱ) : 마약류 사범 치료재활처우연구책임자: 김낭희 부연구위원공동연구자: 안재경 부연구위원조사연구원: 이다미 선임조사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6월 22일 대한국제법학회(회장 소병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제법 및 국제 법·정책 분야의 연구와 학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이번 협약은 국제사회의 변화와 글로벌 법적 이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법 분야의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동연구사업 및 학술행사 공동 개최 ▲연구 목적의 조사 활동 지원 및 정보 제공 ▲연구 자료 및 간행물 상호 교환 ▲기타 상호 발전과 공공 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6월 22일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김현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소비자법 및 관련 법·정책 분야의 연구와 학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동연구사업 및 학술행사 공동 개최 ▲연구 목적의 조사 활동 지원 및 정보 제공 ▲연구 자료 및 간행물 상호 교환 ▲기타 상호 발전과 공공 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기관은 학술적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와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6월 19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국립순천대학교 법·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사후(死後)의 법률관계」를 주제로 2026년 공동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이번 학술대회는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사후의 법률관계를 둘러싼 민사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상속, 유언, 성년후견, 돌봄, 디지털 유산 등 현대 사회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다양한 법적 과제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6월 15일 연구원을 방문한 법무부 국제법무국 대표단과 함께 교류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연구원과 법무부 국제법무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법무정책 분야의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참석자들은 양 기관의 주요 업무와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사업 및 연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6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균택 국회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반사회적 혐오표현 조장 사이트에 대한 형사·법무정책적 대응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고 있는 혐오표현 조장 사이트의 실태를 점검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정책적·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혐오표현의 규제 범위와 한계, 형사처벌 가능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026년 6월 1일부터 5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5차 유엔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UN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CCPCJ)에 참석하였다.제35차 CCPCJ에는 126개 회원국, 15개 정부간기구, 12개 유엔 기구 및 유엔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PNI) 소속 기관, 135개 비정부기구 등에서 약 1,500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아동 대상 온라인 성착취, 강제 범죄 수행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초국가적 사기 및 스캠센터 대응 등 새롭게 등장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 3건이 회원국 합의로 채택되었다. 연구원 대표단은 CCPCJ 본회의에 참석하여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의 주요 의제와 국제사회의 대응 동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웅석 원장은 의제 6 「UNODC 및 당사국의 범죄예방·형사사법 분야 통합·공조 노력」 논의에서 발언하였으며,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에 따른 범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연구원의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연구원은 6월 3일 「디지털 거버넌스의 미래: 글로벌 형사사법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사이드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본 행사에서 최지선 대외협력실장은 발표를 통해 AI 시대의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과제를 소개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과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력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체계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과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대표단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엔지역간형사사법연구소(UNICRI), 초국가적 조직범죄 글로벌이니셔티브(GI-TOC), 유엔범죄방지형사사법프로그램 국제과학전문자문위원회(ISPAC), 베이징사범대 법학원(CCLS)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과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제15차 유엔 범죄총회 준비 현황과 향후 공동사업 추진 가능성, 연구협력 및 전문가 교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UNPNI 춘계 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연구원의 2025~2026년도 연구성과와 주요 활동을 공유하고, 회원기관들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출장을 통해 연구원은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또한 디지털 거버넌스, 초국가적 범죄 대응, 국제 형사사법 협력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연구원의 정책연구 역량과 국제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진>1. 정웅석 원장님 의제 6 발언2. CCPCJ 전체회의3. 연구원 주최 사이드 이벤트4. 연구원 유관기관 회의(UNODC, GI-TO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5월 20일(수)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법무정책 부문 확장 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이번 학술대회는 ‘법무정책 연구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연구원의 법무정책 부문 확장 이후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국가 법무정책 연구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정웅석 원장은 개회사에서 “기술 발전과 국제적 이동 확대 등으로 법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연구원은 앞으로도 주요 법무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법무정책 연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환영사를 통해 연구원의 법무정책 연구 확대 성과를 격려하였으며, 계승균 한국지식재산학회장, 김경욱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소병천 대한국제법학회장, 이은정 한국가족법학회장, 이준형 한국민사법학회장, 정준우 한국사법학회장, 최병규 한국상사법학회장, 최윤철 한국이민법학회장 등이 축사를 통해 법무정책 부문 확장 5주년의 의미를 축하하였다.기조강연에서는 양창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전 대법관)가 ‘우리 법학의 발전을 위한 사적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우리 법학과 법무정책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이어진 제1세션에서는 ‘법무정책 확장 성과 및 발전 계획’을 주제로 연구원의 분야별 연구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이 발표되었으며, 민사·상사·가족·국제법·이민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와 함께 AI·디지털 전환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융복합 법무정책 연구 방향이 논의되었다. 이어 제2세션 종합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법무정책 연구의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 법무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법무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5월 16일 법무법인 Law&A 광화문 사무소에서 심천대학교 창신발전법치연구원,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와 공동으로 ‘AI·데이터법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제2회 심천대학교 방한 학술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학술행사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법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하고, 한·중 양국 간 AI 및 데이터법 분야의 학술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데이터 주권, 개인정보 보호, 생성형 AI 규제, 공공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이날 학술행사에서는 △인공지능 법적 규제 목표의 변화 △AI 시대 데이터 주권과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공공데이터 거버넌스 △의인화된 AI의 사회적 위험과 규제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침해 및 저작권 문제 △바이오데이터의 국외 이전과 글로벌 협력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