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1월 10일(금), 경찰청 본관 1층 문화마당에서 한국소년정책학회, 경찰청과 함께 2023년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최응렬 한국소년정책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축사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하태훈 원장은 “청소년 마약 사용 예방을 위해서는 형사사법 체계정비와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한다.”며 관련 학계, 수사기관, 지역사회와 정부 부처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과 이번 추계 공동학술대회 주제의 시의성을 강조했다.법무부 소년보호과 배성희 서기관의 ‘법무부의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 정책’ 현장 브리핑 후, 2개의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1주제 사회는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진행했으며 ‘최근 청소년 마약류범죄 현황과 특성’ 주제 발표를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 연구위원이 맡았다. 토론으로는 이주만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 김 혁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2주제는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정소영 충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강사가 ‘영국의 마약확산 대응과 치료재활명령에 대하여 – 청소년 정책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박찬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유경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11월 7일(화)~9일(목) 총 3일간 우즈베키스탄 총리비서실 제1차장 Toychiev Davronqulovich를 대표로 하는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대표단이 연구원을 방원하였다. 본 방원은 우즈베키스탄 형사정책연구원 설립을 위한 자문과 향후 협력 논의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날 하태훈 원장을 예방하는 것으로 시작된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대표단의 방원은 이어 대외협력실 국제협력팀의 연구원 소개 및 시설 견학을 이어갔다.둘째날에는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공안과학실무연구센터 Fozilov Yusupovich 센터장이 우즈베키스탄의 범죄 분석에 사용되는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 발표하였다. 해당 발표에는 박준휘 부원장, 박형민 법무정책연구본부장, 윤지영 형사정책연구본부장, 윤정숙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 박학모 선임연구위원이 현장에 참석하였으며, 이어 연구원 개원과 연구사업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해당 발표는 30여명의 원내 구성원 또한 줌 회의 송출을 통해 내용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방원 세번째 날에는 박학모 선임연구위원, 김영중 기획평가팀장과 함께 연구원 운영 관련 소개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이어 박성훈 형사·법무디지털센터장, 김진홍 전문원이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설명 및 시연을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대표단과 대외협력실 최지선 대외협력실장, 이경미 국내협력홍보팀장이 구체적인 향후 협력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 최지선 대외협력실장, 나주원 선임전문원은 11월 2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암호화폐 범죄 대응 컨퍼런스 (Colloquium on the Control of Cryptocurrency-Related Crime)에 참석하였다. 동 행사는 PNI 추계 조정회의를 주관한 국제형법개혁 및 형사정책연구센터(ICCLR) 산하의 밴쿠버 반부패 연구소(VACI, The Vancouver Anti Corruption Institute)에서 주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법 집행 및 금융 규제 부문의 리더와 실무자, 현재 암호화폐 기술의 설계, 적용 및 규제에 관한 주제별 전문가, 암호화폐의 오용에 대한 규제 또는 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해당 주제에 관한 연구와 정책 현황을 논의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1월 1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2023년도 UNPNI 추계 조정회의에 참석하였다.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PNI, Institutes of the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이하 PNI)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와 18개의 지역(regional) 및 지역 간(interregional) 형사사법 기관으로 구성된 연구 네트워크로, 범죄 및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지원을 위해 개발되었다. PNI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범죄 및 형사사법 분야에 대한 정보교환, 연구, 훈련, 공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PNI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조정회의(Coordination Meeting)를 개최하여 기관 간 협력 사항을 논의하며, 2023년도 추계 조정회의는 캐나다 밴쿠버에 소재한 국제형법개혁 및 형사정책연구센터(ICCLR, International Centre for Criminal Law Reform and Criminal Justice Policy)에서 개최되어 하태훈 원장, 최지선 대외협력실장, 나주원 선임전문원이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4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선언 (Kyoto Declaration)의 이행과 후속 조치 논의, 2026년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 예정인 제15차 총회 준비, 제33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개최를 위한 PNI 기관들의 준비 상황 점검, 2024년 PNI 추계 조정회의 일정 및 장소 논의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0월 27일(금), 바비엥Ⅱ 교육센터 Grand Ballroom에서 한국피해자학회와 경찰청과 함께 2023년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김혜정 한국피해자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윤희근 경찰청장과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하태훈 원장은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의 피해자학에 대한 본래적 이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 및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경기남부청 수사과 송인섭 경위와 서울청 관악경찰서 수사심사관실 김슬기 경사의 경찰 피해자 지원 사례발표 후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뉘어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회복적 경찰활동의 운용실태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이동희 경찰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태헌 중부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토론으로는 백석대학교 임형진 교수, 전현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병호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2세션에서는 심보영 경찰청 피해자보호기획계장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다.토론에는 박원규 군산대학교 교수, 정제용 울산대학교 교수,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싶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2023년 10월 23일 (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헌법재판연구원(원장 김하열)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0층 세미나실에서 연구의 전문성 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태훈 원장은 “헌법재판연구원의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강점이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경험적 연구라는 장점이 만나 공동연구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태훈 원장님께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지목을 받아 <1회용품 제로챌린지>에 동참하셨습니다 <1회용품 제로챌린지>는 환경부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작한 일상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입니다. 다음 <1회용품 제로챌린지>를 함께하시는 분은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이십니다. 연구원분들도 일상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을 실천해 주세요! 연구원 SNS 게시 내용>>>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ic1989/posts/pfbid023dvCPXHDiTFEx2d8ysGiVuE8EACk2fP8tqkvPrVMbouuqCqjvyxn7njZAvtJmLCol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Cy1_hxSS2eX/?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id=MzRlODBiNWFlZA==https://www.instagram.com/p/Cy1_hxSS2eX/?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id=MzRlODBiNWFlZA== -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wowkic1/22319103396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0월 6일(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에서 한국형사정책학회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과 함께 2023년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형사정책학과 국가정책으로서의 형사정책’ 주제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1세션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준휘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근우 가천대 교수와 이창온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 경찰과 검찰의 형사정책 현안과 연구과제를 발제하였다. 2세션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 최준혁 인하대 교수, 이정민 단국대 교수가 각각 미국, 독일, 일본 법무부의 형사정책에 관한 발표를 진행하였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지선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으로서 발제와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한민경 경찰대 교수, 박정난 연세대 교수, 박찬걸 충북대 교수,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등 다양한 형사정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0월 5일(목), 12층 운영회의실에서 제15회 학술상 및 우수제안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올해 학술상 수상작은 안재경 박사ㆍ최이문 교수의 논문(시간의 경과가 아동진술에 미치는 영향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조항 위헌결정에 대한 법심리학적 고찰)과 임철희 박사의 논문(산업안전형법에서 조직화된 무책임성과 조직화책임)이 선정되었다. 해당 논문은 각각 ‘형사정책연구 2022년 제130호(안재경 박사ㆍ최이문 교수 논문)’, ‘형사정책연구 2022년 제131호(임철희 박사 논문)’에 게재되었으며, 홈페이지 내 < 발간물 ▶ 형사정책연구 > 메뉴에서 원문 확인이 가능하다. 제15회 학술상 시상자 : 첫 번째 사진, 오른쪽부터 안재경 박사,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우수제안상 시상자 : 세번째 사진, 왼쪽부터 이정희 행정원(인사관리팀), 강석구 선임연구위원(민상사법무정책연구실), 홍희정 행정원(총무·회계팀), 최수진 선임행정원(예산기획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0월 4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원장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개회사 및 국민의힘 당 대변인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유상범 국회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이 ‘이상동기 범죄 특성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고, 이후 지정토론,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민의 안전과 공정·정의·공존 사회를 위한 연구를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범죄와 사회 현상에 대한 긴급 진단과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의 시급성을 고려하여‘이상 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이상 동기 범죄의 유형과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대한 대응 마련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 다양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의 긴밀한 협력과 깊은 이해가 필요한 사안으로, 오늘 긴급토론회의 토론자로 여러 분야의 실무전문가를 모신 이유”라고 밝혔다. 긴급토론회 토론자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지선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김용종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배석준 법률신문 편집국장 등 관계 당국과 학계, 언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