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지난 17일과 25일, ‘2023년도 형사정책연구 성과발표회’와 ‘2023년도 법무정책연구 성과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형사정책연구 성과발표회는 △형사절차의 개선 △형사사법제도 평가 △인권보호 및 특별수사기관 △ 범죄·피해 실태 및 범죄변화 대응, 4개 세션으로 구분되어 약 15개의 발표가 진행되었고, 법무정책연구 성과발표회는 △공정경제 △공존과 포용 2개의 세션으로 7개의 과제의 발표 후 각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졌다. 하태훈 원장은 “연구 과정에서도 실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기회가 있지만, 연구 성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고찰하고 나눠야 연구 성과를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지난 2023 12월 29일, ‘2023년도 종무식’을 개최하여 지난 1년간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2024 갑진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패를 수여하고 우수직원/우수제안/청렴교육 우수부서를 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24년 1월 2일, 새해를 맞아 한 해를 시작하는‘2024년도 시무식’을 개최하여 하태훈 원장과 전 직원이 악수를 하며 덕담을 나누었다.

2023년 12월 19일 (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한국연구재단, 한국규제법학회와 함께 <뇌신경과학 연구 및 기술의 법제 대응기반 구축연구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하태훈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희정 학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발표되는 연구 성과가 신경과학기술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고, 법학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 간 융합 연구를 시도하는 데 있어 기초적 연구로서 유익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사의 전체 진행 사회와 함께 최민영 선임연구위원이“연구 개관, 신경과학기술과 형법”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김수정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신경과학기술과 민법”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밑았으며, 세 번째 발제는 “신경과학기술의 기본권적 쟁점과 규제 법정책”의 주제로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정문대학원 교수가 이끌었다.마지막 발제는 “의료기기로서 신경자극기 규제: FDA 규제와의 비교법적 관점”으로 박정연 한경국립대학교 법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 후, 종합토론에서는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영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유상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성진 한국뇌연구원 책임연구원, 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2023년 12월 19일 (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한국규제법학회(학회장 이희정)은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연구학술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력에 합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연구 성과 상호 교환 및 제공 ▲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이며, 상호 간의 발전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유엔 중남미 범죄예방·수용자처우연구원(ILANUD, United Nations Latin American 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은 12월 14일(화), 연구원 12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ILANUD의 Douglas Durán Chavarría 원장,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박준휘 부원장, 윤지영 형사정책연구본부장, 권수진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장, 박성훈 형사‧법무디지털센터장, 김영중 기획조정실장, 최지선 대외협력실장이 참석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ILANUD는 UN 형사사법 연구기관 네트워크 소속 기관으로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연구, 교육, 정보수집 및 확산 등의 영역에서 학술 및 기술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2월 14일(목), 국내외 학술교류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제6회 국제 전문가그룹 회의(Expert Group Meeting)를 개최하였다. 인신매매 예방을 주제로 한 본 회의에서는 Natalia Ollus 유럽범죄방지통제연구소(HEUNI) 소장, 최지선 대외협력실장, 김낭희 범죄분석·조사연구실 부연구위원, 정유나 형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배재대학교 공학연구소 홍성초 박사가 참석하여 핀란드와 한국의 인신매매 및 노동착취 대응책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2월 13일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법무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10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JIF)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되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John Brandolino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조약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기조세션에서는 Jason Ackleson 미국 국토안보부 수석 고문이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새로운 범정부적(whole-of-government), 범동맹적(whole-of-partner) 접근을 강조하였으며,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성, 피해 양상,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각 주제세션에서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대표적인 5가지 유형인 마약, 인신매매와 불법 이민,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환수, 테러리즘을 다루었다. 주제 세션 1(마약)에서는 Rick Brown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부원장이 영상을 통해 호주의 불법마약 대응전략과 특히 수요 감소 전략의 이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홍완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8부 부장검사, 전영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주제 세션 2(인신매매와 불법이민)에서는 Natalia Ollus 유럽범죄방지통제연구소(HEUNI) 소장이 유럽에서의 강제노동 및 노동착취 양상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고영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서기관,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주제 세션 3(사이버범죄)에서는 Douglas Durán Chavarría 유엔중남미 범죄예방·수용자처우연구원(ILANUD) 원장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사이버범죄가 다른 초국가적 조직범죄 유형과 연결되는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진희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전현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으로 주제 세션 4(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환수)에서는 Peter German 국제형법개혁 및 형사정책연구센터(ICCLR) 원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세계적 자금세탁조직(Global Money Laundering Organization, GMLO)의 등장 등 자금세탁의 새로운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심형석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부부장검사(법률자문관)와 강석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제 세션 5(테러리즘)에서는 Phiset Sa-ardyen 태국사법연구원(TIJ) 원장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폭력적 극단주의(violent extremism)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이후 류재혁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 과장,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국제포럼은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2023년 12월 6일(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조희진)은 정부법무공단 대회의실에서 연구 및 학술교류와 법률자문 및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호 협력에 합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의 정보 교환 ▲ 법률자문 및 소송 등의 수행 의뢰 등으로, 양 기관은 그 외 발전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정부법무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무연구뿐만 아니라 학술행사 및 공통조사연구를 함께 진행하며 실질적 협력관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정부법무공단의 협업은 국가의 법무정책 수립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2월 6일(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힐튼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대한민국 형법 제정 7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의 환영사와 한국형사법학회 이주원 회장의 축사 이후, 한중일 각 국의 형법 개정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해 3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2023년 12월 4일(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구조제도 개선과 형사·법무정책 조사 및 연구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법률구조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형사·법무정책 조사 및 연구 ▲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하태훈 원장은 “법률구조공단과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등의 실질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활동을 통해 법률복지제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