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9월 22일(금)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 컨벤션에서 제52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을 개최하였다. 2023년 제52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은 “국가전략을 지역에서 지역과 함께 논(論)한다.”를 대주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원의 약 17개 기관장들이 모여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안전관리 시스템 확보 방안과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제52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이 우리의 안전 문제에 대해 그리고, 글로벌 도서 서울시의 안전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으며,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도시의 미래를 위한 전략을 고민하고, 안전체계를 혁신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안전’을 주제로 김성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안전체계 사례 소개, 신창훈 한강경찰대장의 한강경찰대 소개가 이어졌다.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국가 재난안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방·대비 행정을 주제로 국가 재난안전 정책의 쟁점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실현방안을 제언하였다.

9월 21일(목), 태국 대검찰청 소속 Jumpon Phansumrit 차장검사와 Phoosit Tiravanichpong 국제형사부서 아세안국제법무협력센터장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을 방문하였다. 본 방원은 태국 대검찰청과 연구원 간의 MOU 강화 및 이행 논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박준휘 부원장의 환영사로 시작하여 양 기관은 MOU 이행을 위한 절차 및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신규직원 3명을 2023년 9월 11일(월)부로 임용하고, 임용장을 수여하였다. -신규직원- 홍세은 부연구위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김태훈 부연구위원 (민상사법무정책연구실)송정민 전문원 (대외협력실 국제협력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8월 25일(금),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소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공수처가 국민 중심의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으로 자리잡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각계 전문가들과 실무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공수처가 나아갈 방향을 밝히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오병두 홍익대학교 교수의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효율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 발제, 이근우 가천대학교 교수의 ‘공수처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력 재고방안’의 발제를 토대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은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 범죄를 미리 방지하고자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진행하는 범국민적 예방 캠페인입니다. 원장님께서도 대구대학교 박순진 총장의 지목을 받아 에 동참하셨습니다. 다음 캠페인을 이어갈 분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태수 원장과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의 표창원 소장입니다. 출구 없는 미로와 같은 마약 중독을 예방합시다.NO EXIT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p/CwRCvgByKUm/?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id=MzRlODBiNWFlZA==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ic1989/posts/pfbid02Pz7fog7Pt1PeLXKFEMc6ykBZDcHFXoNmBJpwQBU29YKfmTBWmnSrmMtc16DNcQehl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wowkic1/22319103396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국회도서관 업무협약식(MOU) 개최 2023년 8월 9일(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형사·법무 및 법률 정보 공동 활용과 교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온·오프라인 자료 공유 ▲ 전자자료 및 데이터 공동 활용 ▲ 법률정보 관련 업무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교류‧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상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은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연구과제의 국정 기여도를 높이는 것은 국책 연구기관이 해야할 당면 과제”라며 “이번 협약이 국회와 국민이 쉽게 접근하여 입법 또는 정책 입안 참고 자료나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해양경찰청 업무협약식(MOU) 개최 2023년 8월 3일(목),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청사 대회의실에서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 치안 관련 정책 수립 연구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지난‘20년 2월 수사권 조정에 따른‘해양경찰법’개정 등 사법 환경의 변화에 의한 해양 치안‧법무 분야 정책연구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체계와 상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상호 간 국‧과장급 정책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양 치안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연구과제 추진과 해양경찰관을 위한 강의 지원 등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도 협의하였다.

제7회 열린포럼 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8월 2일(수), 형사·법무통계연구회 초청으로 초국가적 조직범죄 글로벌 이니셔티브(GI-TOC, 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소속 연구진을 초청하여 ‘초국가적 조직범죄지표 방법론 (Methodology of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dex)’을 주제로 2023년도 제7회 열린포럼을 진행하였다. 본 행사는 Zoom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열린포럼에서 Dr. Nina Kaysser, Dr. Laura Adal 선임연구원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지표의 개발 과정, 지표 항목 및 항목별 점수산출 방법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2023 중간보고서 발표·심의회 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23년도 연구사업 29개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24일(월)부터 7월 28일(금)까지, 2023년도 중간보고서 발표·심의회를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연구과제별로 내·외부 심의위원과 참여 연구진들이 함께 연구진행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열띤 심의를 진행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병무청 업무협약(MOU) 체결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7월 19일 병무청에서 병역 관련 형사·법무정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합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병역법 관련 병무정책 개발 및 연구 협력 ▲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 연구 및 강의 목적 인적교류 ▲ 학술정보 및 자료, 연구보고서의 공유 및 활용 등이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의 발전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은 “이번 협약이 형사사법에 관련된 병무정책 뿐만 아니라 병역법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뤄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병무청 이기식 청장은 체결식에서 “나날이 진화해가는 병역면탈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그에 앞서 나가는 범죄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오늘의 협약을 통해 병역 관련 범죄의 효율적인 예방과 철저한 적발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