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명 :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권수진 부연구위원

목차

Ⅰ. 공익신고의 의의 및 현황 • 3
Ⅱ. 주요국의 공익신고제도 • 7
Ⅲ. 공익신고자 의견조사 • 9
Ⅳ.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 • 10

※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