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명 : 형사사법 분야 의원입법 역량 강화 방안

저자 : 김한균 연구위원, 임정호 부연구위원, 김정연 전문연구원

목차

Ⅰ. 제19대 국회 형사사법 분야 의원입법 현황 분석 • 5
Ⅱ. 제19대 국회 주요 형사법 의원입법안의 특징 • 6
Ⅲ. 제20대 국회의 효과적·전문적 의원입법을 위한 방안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