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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국문)

형사정책연구 2021년 제125호

  • 작성일2021.04.16
  • 조회수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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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 2021년 제125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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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목적 회사설립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성립에 대한 고찰 서원익 다운로드
인공지능 음성비서를 통한 주거감시의 허용과 입법 방향 박희영 다운로드
성범죄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집행유예의 실효성과 한계 최호진, 백소연 다운로드
신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평가-양형기준 설정의 진전(進展)과 답보(踏步) 김한균 다운로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10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조성용 다운로드
외국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통신 자료 요청 방법과 형사법적 문제 박다온 다운로드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와 미필적고의 이총희 다운로드
역외 전자정보 수집과 국가관할권 행사의 합리성 이론: 미연방 ‘클라우드 법’의 제도적, 법이론적 기원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조성훈 다운로드
위치기반 추론을 통한 COVID-19 전파경로 파악 김지온, 김경종, 이정현, 강정한 다운로드
가부장가정과 중화 그리고 SNS상에서의 성희롱 이성식, 장하영, 이채헌 다운로드
약한 자기통제력과 부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정진성, 장응혁 다운로드
일선 경찰관의 직무불만족 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근거이론의 적용- 채양선, 정지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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