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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제161호(2022 봄호)

특별 대담

송두환 국가인권인권위원회 위원장 2


논단

국가인공지능전략의 법제 기반 구축 | 김한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문제점 | 김광수 26

켈젠의 근본규범과 하트의 승인의 규칙 | 윤이경 32


형사정책 주요 동향

일본의 혐오표현 금지조례 제정 의의와 시사점 | 배상균 40

최근 일본의 혐오표현 규제 동향 | 김현성 45


MOU기관 소개

국제비교범죄학연구센터(ICCC) | Michael Joyce 54


자유기고

한국의 법 교육과 법조 인력양성의 시대적 소명과 과제 | 김경찬 58

삼국지 인물 열전 - 동탁 좁은 시야와 극단적 이기심 | 임정호 68


KICJ 소식 74


새로 들어온 책 77


2021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80


2022년도 연구사업 현황 82


Call for Papers 83


주요 간행물 소개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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