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025년 4월 28일(월) 서울 서초구 엘타워 안단테홀에서 ‘제1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침해 범죄로서의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사기범죄의 실태와 사회적 피해, 이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에는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 유상범 국회의원(국민의힘), 송재봉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황태정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토론회의 취지에 깊이 공감했다. 행사는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의 기조강연(“창궐하는 조직적 사기범죄, 사라진 형사정의”)을 시작으로, ▲최재훈 교수(국립군산대)의 ‘사기범죄의 현황 및 대응체계’, ▲김대근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사기범죄 대응방안’, ▲양진선 검사(서울중앙지검)의 ‘전세사기범죄의 유형과 대응 현황’, ▲김선겸 경정(경기북부경찰청)의 ‘스미싱 등 대포계정을 이용한 사이버 사기’, ▲이진국 실장(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자동차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발표가 이어졌으며, 종합토론에서는 다양한 실무 및 정책적 대안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정웅석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대토론회는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를 정례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과 법무행정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2025년 4월 17일(목), 몽골법제연구원(National Legal Institute of Mongolia, NLI) 대표단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방문하여 양 기관 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에는 에르뎀-운드라흐(Erdem-Undrakh) 몽골법제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법무부 정보기술과, 법률구조센터, 법원결정집행청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프로젝트 관계자 등 12명의 몽골 대표단이 함께했으며, 연구원에서는 정웅석 원장, 이천현 부원장, 안성훈 기획조정실장, 김민영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장, 이승현 선임연구위원, 최지선 국제협력팀장이 참석했다.몽골법제연구원측은 먼저 정웅석 원장을 예방하여 양 기관의 협력 필요성과 교류 방향에 대해 환담을 나눈 뒤, 연구원의 조직과 주요 연구 과제를 소개받았다. 이어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는 양 기관이 공동연구, 정책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또한 이승현 선임연구위원의 진행으로 ‘한국의 소년사법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응답 세션이 이어졌으며, 몽골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예정인 소년법원 제도에 참고할 수 있는 한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청취했다.행사 종료 후 대표단은 연구원 시설을 간단히 둘러보며 KICJ의 연구 환경을 직접 체험했고, 이후 마련된 오찬을 통해 상호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 기관은 형사법 및 공공법제 분야에서의 정책적·학술적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지속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사)한국법학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3월 28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후위기와 법’을 주제로 2025년 공동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정웅석 원장의 축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천현 부원장이 대독했으며, 정 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는 인류 공동의 위협으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역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제1세션 ‘기후위기와 형사법’에서는 이천현 부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속 박경규 연구위원과 배상균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기후범죄의 개념과 대응 법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었다.이어진 제2세션 ‘기후위기와 민사법’에서는 김민지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에 대한 법적 쟁점과 실무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와 학술 교류를 통해 정책 수립을 선도하고, 형사·법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학장 임규철)과 3월 26일(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층 운영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형사·법무 정책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연구 및 공동 학술행사 개최 ▲연구 인력 교류 ▲연구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DB) 공유 ▲기타 상호 협력 사항 등이 포함된다.협약식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정웅석 원장, 이천현 부원장, 이상현 경영지원실장, 김민규 홍보·평가팀장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의 임규철 학장, 홍선기 교수(헌법 전공)가 참석하였다.정웅석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형사법과 법무정책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술 교류 및 연구 지원을 확대하여 법률 연구와 실무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은 학술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형사·법무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를 확대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3월 24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개최 ▲ 연구목적의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 ▲ 연구자료 및 간행물의 상호교환 ▲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와 사법 접근성을 증진할 계획이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은 “이번 협약이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법적 권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사법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3월 24일(월), 대한범죄학회의 황의갑 회장, 장현석 연구이사, 임하늘 총무이사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방문하였다.이 자리에서 범죄학 및 사법정책 연구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공동 연구 추진과 정보 교류 활성화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3월 12일-15일간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개최된 미국형사사법과학학회(Academy of Criminal Justice Sciences, ACJS)에 참석하고 형사·법무 유관기관과 교류하였다.또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출장을 통해 미국형사사법과학학회(ACJS)와의 협력 교류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 학계와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형사사법과 범죄학의 미래: 포용, 상호작용, 국제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된 제62차 ACJS 연례회의에 참가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연구기관과 공동 라운드테이블 및 세션을 진행하여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홍보하였다.또한 재미한인범죄학회(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KOSCA) 및 일리노이주립대(ISU) 등 유관기관과 학술 교류 강화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기관 간 학문적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으며 연구 경쟁력 확대 및 영향력 증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이번 미국형사사법과학학회 참가 및 학술 교류는 세계 형사정책 연구의 흐름을 이해하고 형사정책 분야에서 국제 네트워크 기관과의 협력 증진과 국제적인 연구 협력의 발판을 마련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25년 3월 13일(목), EU 디지털 파트너십(Digital Partnership in Action, DPA) 대표단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방문하여 디지털 협력 및 사이버보안 정책 논의를 위한 면담 및 세미나를 진행했다.방문에는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유럽연합디지털파트너십,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폴란드 디지털부, 프랑스 국방부, 리투아니아 사이버보안센터, 탈린 공과대학교 등에서 온 13명의 DPA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정웅석 원장, 이천현 부원장, 안성훈 기획조정실장, 윤해성 AI 미래정책연구실장, 최지선 국제협력팀장을 비롯한 연구진이 함께했다.대표단은 정웅석 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EU 간 디지털 협력의 필요성 및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진행된 본 세션에서는 윤해성 AI 미래정책연구실장의 주재로 연구원의 디지털·사이버보안 관련 연구 현황이 소개되었으며, 참석자 간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토론에서는 EU와 한국 간 디지털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국제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특히 사이버 규제와 신기술 대응, 사이버보안 교육 및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EU DPA 대표단과 연구원은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정책 분야에서의 정보 교류를 지속하며, 한-EU 간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025년 3월 11일(화), 일본 메이지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대표단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을 방문하여 연구자 인적 교류 활성화 및 학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방문에는 스즈키 켄 법학연구과장을 비롯한 총 6명의 대표단이 함께했다.회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기관 소개 발표로 시작되었으며, 연구원은 기관의 주요 연구 활동 및 진행 중인 연구 과제 등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대표단은 연구원의 역할과 연구 방향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양 기관이 연구자 간 교류 활성화, 공동 연구 추진, 학술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메이지대학교 간 학술 교류 및 연구 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3월 10일(월), 법무부 교정본부의 신용해 본부장등*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을 방문하여 양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참석자 : 신용해(본부장), 이승룡(보안과 교정관), 김상원(교정기획과 교정관), 김보성(교정기획과 교위)이날 연구원과 교정본부는 수용자 인권 보호, 수용 질서 확립,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등 주요 교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관련 연구 과제 발굴과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특히 체계적인 정책 연구를 통해 교정본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정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두 기관이 인식을 함께했다.연구원과 교정본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정 분야의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지원과 정책 자문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