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0일(월), 일본 메이지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법학부 쿠로사와 무츠미 부학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양 기관 간 학술 교류 활성화와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 : 쿠로사와 무츠미(부학장), 이시다 토모노부(법학부 교무주임), 이시이 테츠야(법학부 교수), 모리타 치호코(법무연구과 준교수), 요코우치 유스케(실무담당자) 이날 1일차 일정으로는 정웅석 원장 예방 및 환담이 진행되었으며, 이어 대표단은 연구원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기관의 운영과 주요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한편, 메이지대학교 대표단은 3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2~3일차 일정으로 학술 세미나 등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지난 2025년 3월 5일(수)부터 3월 7일(금)까지 3일간 『2025년 KICJ 연구 방향과 과제: 착수보고서 발표‧심의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행사는 연구책임자와 내·외부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원의 운영회의실 및 ZOOM 화상회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2025년 연구 과제는 국민 안전과 형사‧법무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심의위원들은 연구 방향과 방법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이번 심의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연구 과제의 중요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연구 방향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연구원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정웅석 원장은 "연구의 성과가 단순한 학문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라고 당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연구를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25년 3월 5일(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이승련)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을 방문하여 양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 기관은 법무 및 사법정책 연구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공동 연구 추진 및 정보 교류 활성화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번 논의를 통해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참석자]▶ 사법정책연구원: 이승련 원장, 이규홍 수석연구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 이천현 부원장, 안성훈 기획조정실장, 김민규 평가홍보팀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3월 1일(토) 동국대학교 법학관에서 “한-일 공동 워크샵: 유럽인권법원 판례 비교 연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및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되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법학자들이 모여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이번 워크샵은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세션에서는 유럽인권법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 비교 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 조약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사법 대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제1세션에서는 유럽인권법원과 한국 및 일본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교하여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해석을 논의했으며, 제2세션에서는 국제 인권 조약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했다. 제3세션에서는 언론 자유, 투표권 및 민주주의의 관계를 분석하고, 마지막 제4세션에서는 사법 대화의 필요성과 법원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이 진행되었다이번 워크샵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법학자 간 학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비교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유럽인권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및 관련 법제 연구를 심화하여 국내 법제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2월 28일(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의 홍호진 과장이 방원하여 정웅석 원장을 예방하였다.또한 『제주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와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김대근 연구위원에게 직권재심 및 희생자·유족 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향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 간에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월 27일(목) 12층 회의실에서 2024년도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다.이날 발표회에서는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마약류,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을 주제로 한 연구 결과가 공유되었다. 정웅석 원장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국내 유일의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함을 당부하였다. 또한, AI 관련 첨단기술 연구는 다양한 학술대회에서 빠지지 않는 핵심 논의 주제인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연구원이 다른 연구기관과 차별화된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 형사‧법무 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025년 2월 5일부터 8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교정 의료시설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형사사법 분야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일정을 진행하였다. 본 출장에는 정웅석 원장, 이천현 부원장, 안성훈 기획조정실장, 윤지영 형사법제연구실장이 대표단으로 참여하였다.2월 6일(목) 오전, 연구원 대표단은 동일본 성인교정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일본의 교정 의료 제도 및 시설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 내 의료교정시설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센터 총무과장 및 실무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수용자 현황, 조직 구성, 인력 및 예산 규모, 운영상의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연구원은 UN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UNAFEI)를 방문하여 야마우치 소장을 예방하고,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연구원과 UNAFEI 간의 연구분야 협력, 인적교류, 연구자료 공유 등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UNAFEI의 조직 구성 및 주요 업무를 파악하였다.오후에는 일본법무총합연구소 국제협력부(ICD)를 방문하여 일본 법무성의 ODA 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 교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부장 및 실무 담당자와의 논의를 통해 국제 교류 사업의 선정 및 추진 절차,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원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어 연구원 대표단은 일본 메이지대학을 방문하여 우에노 마사오 총장을 예방하고,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진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면담에서는 2019년 이후 단절된 학술교류를 재개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월 7일(금) 오전, 연구원 대표단은 주일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박철희 대사를 예방하고, 연구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일본 출장 기간 동안 대사관 측의 업무 협조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오후에는 일본 법무성을 방문하여 모리모토 히로시 형사국장 및 법무총합연구소 모리모토 소장을 예방하고, 법무성 형사국과의 자문회의 개최와 관련한 협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법무총합연구소 산하 UNAFEI 및 국제협력부(ICD)와의 교류 협력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번 출장을 통해 연구원은 일본의 교정 의료시설 운영 및 형사사법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국제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또한, 유관 기관들과의 교류를 통해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진 설명1. 동일본 성인교정의료센터 참관2. UN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UNAFEI) 방문 및 야마우치 소장 예방3. 일본법무총합연구소 국제협력부(ICD) 방문 및 부장 예방4. 일본메이지(明治)대학 총장 예방 및 대학원 법학연구과와의 교류협력 방안 논의5. 주일 한국대사관 대사 예방6. 법무성 형사국장 및 법무총합연구소 소장 예방, 법무성 형사국과의 자문회의7. 법무총합연구소 모리모토 소장 예방 및 교류협력 방안 논의8. 법무성 형사국 검사와의 자문회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5년 2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10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명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회는 형사·법무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연구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원석 前 검찰총장(제45대)을 초청하여 진행되었다.연구원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원석 前 검찰총장은 '법 앞에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025년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5차 UN 범죄총회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준비 회의에 참석하고, 유관 기관과의 교류 협력 일정을 진행하였다. 제15차 UN 범죄총회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준비 회의(Asia and Pacific Regional Preparatory Meeting)는 2026년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 예정인 제15차 UN 범죄총회를 대비하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관심 사항을 반영하고, 국제적 범죄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아태지역 국가 정부 대표단 및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회원국 대표단, 아태지역 PNI 기관이 참석하였다. 연구원은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하여 15차 범죄총회 주요 의제와 워크숍 주제에 대한 지역적 관점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연구원이 총회에서 주최 예정인 Workshop D (주제: "디지털 시대를 기회로 전환하기: 범죄 예방과 형사사법에서 기술의 책임감 있는 사용 촉진")의 기획 및 운영을 위해 PNI 기관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태국 정부, 태국사법연구원(TIJ), UNODC 아태지역사무소에서 ‘방콕룰 15주년: 성인지적 사법정의로의 여정’을 주제로 개최한 사이드 이벤트에 참석하였으며, 정웅석 원장은 사이드 이벤트에서 특별 발언을 통해 방콕룰의 이행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연구원은 아태지역 내 범죄 예방 및 형사 사법 분야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진행하였다. 1월 21일(화)에는 UNODC 아태지역사무소를 방문하여 연구원-UNODC 간 공동 연구 추진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태국 대검찰청 Nitivajra 연구소 대표단과 면담을 통해 양 기관 간 협력 강화 및 2025년 제34차 CCPCJ 사이드 이벤트 공동 개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1월 22일(수)에는 톤부리 교도소를 방문하여 교도소장 및 교정시설 관계자와 함께 태국 교정시설 운영 현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교도소 내 직업 훈련 시설 등 교도소를 시찰하였다. 또한, 태국 내 마약 관련 정책 및 예산 운영 담당 최상위 기관인 마약통제청(ONCB, Office of the Narcotics Control Board)을 방문하여 마약 정책 및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통제청 내 작전센터를 견학하였다. 이어 연구원은 TIJ 이사 및 기관장을 비롯한 TIJ 대표단과의 회의를 통해 연구원-TIJ 간 지속적인 협력 추진 방안 및 제34차 CCPCJ와 제15차 범죄총회 워크숍 세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출장을 통해 연구원은 아태지역 형사사법 분야에서 연구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2026년 UN 범죄총회 워크숍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아태지역 국가 및 국제기구, 유관 기관들과의 교류를 통해 범죄 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원의 아태지역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1월 20일(월),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을 방문, 상호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참석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김성룡 회장(경북대 교수), 이근우 부회장(가천대 교수), 황문규 부회장(중부대 교수), 박경규 집행이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정웅석 원장, 안성훈 기획조정실장, 윤지영 형사법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