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1일,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제3회 사법학자대회가 ‘현대적 거래유형에서의 법적 분쟁’을 주제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의 다양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024년 10월 9일 '의료형법의 새로운 문제'를 주제로 제3회 국제전문가회의(EGM)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생명윤리 문제를 연구하는 공익법인 크레도(대표 이은경)와 비영리 단체 루멘 비테(대표 윤형한)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연명치료, 장기기증, 조력존엄사 등의 새로운 윤리적 쟁점과 법적 논의를 다루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과 뇌과학 연구의 진보로 인해 의료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회의는 한경국립대학교 신동일 교수의 참가자 소개와 진행 안내로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독일 괴팅겐대학교 Gunnar Duttge 박사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에 대한 논쟁: 윤리적 문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Duttge 박사는 독일에서의 순환 정지 후 장기 기증(DCD)에 관한 윤리적, 법적, 의료적 과제들을 다루며, 현대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증자 권리와 장기 품질에 대한 논의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증자와 수혜자 간의 이익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 기증 과정에서 중요한 윤리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각국의 법적 정의와 윤리적 고려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했다.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일본 주오대학교의 Makoto Tadaki 박사가 ‘일본에서의 안락사·존엄사·자살방조 - ALS 환자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Tadaki 박사는 일본에서 안락사와 존엄사, 자살방조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주요 법적 판례를 통해 일본의 안락사와 자살방조 관련 법적 틀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환자의 자율성과 윤리적 책임 사이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며, 이러한 논의가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AI·법·정책연구팀 최민영 박사가 ‘신경과학기술과 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뇌과학 기술의 발전이 법적·윤리적 책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경두개자기자극(TMS)과 뇌심부자극술(DBS) 등 신경과학기술의 활용이 의료 행위, 인식능력 향상, 건강관리,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형사적 책임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경과학기술이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법적 규제와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박사는 의료기관, 제조업자, 환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신경과학기술 사용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해죄 적용 범위와 비침습적 기술의 법적 해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번 국제전문가회의는 의료기술과 신경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윤리적·법적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며, 의료계와 법률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적절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일 대검찰청(총장 심우정)이 개최한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3회 형사법포럼에서 참석하여 축사했다.

한국법심리학회(회장 홍영오)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024년 10월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법심리학의 역할과 신흥 범죄(딥페이크) 대응’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특히 딥페이크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는 현상에 대응하고, 이에 대한 법적·심리적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에서는 ‘딥페이크와 법현장에서의 대응’을 주제로 기획토론회가 열렸다.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도영 KBS 시사기획창 기자가 딥페이크 범죄의 현황과 심각성에 대해 발제했으며, 법조계, 공학계, 피해자 지원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2부에서는 ‘법현장과 법심리학의 역할’을 주제로 범죄피해평가제도, 성폭력피해전담조사관, 진술분석전문가제도 등 법심리사의 역할과 효과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는 제도적 발전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법심리학의 중요한 역할을 제고하였다.

지난 10월 4일,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는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쟁점과 혁신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 훈민정흠홀에서 열렸다. 개회식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웅석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회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동국대학교 홍선기 교수의 사회로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김현철 박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 '초거대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를, 전정화 박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가 '초거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을 발표했으며, 최준혁 교수(인하대)가 '초거대 인공지능의 형사법무 영역에서의 활용과 법적 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명관 교수(세종대)가 좌장을 맡아, 허황 교수(동아대), 최재식 실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병훈 대표(티쓰리큐 주식회사), 강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리율), 박중욱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진우 박사(로봇산업진흥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번 학술대회는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혁신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인공지능 관련 법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일 대검찰청(총장 심우정)을 방문하여 양 기관의 교류 및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024년 9월 26일 몽골 법무부 대표단과 함께 반부패 정책 연구 및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본 행사는 몽골 법무부의 협력 요청에 따라 연구원 12층 운영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몽골 측에서는 호스바야르 몽골 대법원 형사부 재판장을 비롯해 대법원, 검찰청, 반부패청, 법무부, 법제연구원, 내무대학교 등 법조 및 행정기관에서 10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몽골 정부는 최근 반부패법 개정을 통해 법적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행사는 한국의 반부패 정책 및 청렴 문화 확산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에서는 한국의 청렴 정책과 법적 체계를 소개하고, 양국 간 법적·정책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연구원 측 발표는 김영중 기획조정실장이 맡아, 한국의 제삼자 뇌물죄, 공무원의 불법수익 및 재산 몰수 제도, 재산의 불법성 추정 제도, 부패 범죄 수사 관할 및 유죄 판결 없이도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 등 한국의 반부패 법률 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몽골 측의 요청에 따라 법률 개정 방향과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몽골의 법적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반부패 법률 패키지 개발을 위한 한국의 기초자료, 정책 개발 사례 및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면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각국의 법적·정책적 경험을 공유하며 포괄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행사는 양국 간 법적 교류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반부패 정책 연구 및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몽골 법무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반부패 및 청렴 정책 연구 분야의 발전과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UN 및 PNI 활동, 국제전문가회의, 국제포럼, 국제공동학술대회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국내외 법률 정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9월 24일(화), 12층 운영회의실에서 제16회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올해 학술상 수상작은 김나경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의 논문(‘업무상 자살 지원(조력)’에 대한 형법 개입의 정당성 -(구)독일형법 제217조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분석을 중심으로-)과 이경아(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범죄학과 박사과정 재학)의 논문(집합효율성과 범죄: 집합효율성의 동질성을 중심으로)이 선정되었다. 해당 논문은 각각 ‘형사정책연구 2023년 제135호(김나경 교수 논문)’, ‘형사정책연구 2023년 제133호(이경아 논문)’에 게재되었으며, 홈페이지 내 < 발간물 ▶ 형사정책연구 > 메뉴에서 원문 확인이 가능하다. *제16회 학술상 시상자 : 오른쪽부터 김나경 교수,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이경아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9월 23일(월) 경찰청(청장 조지호)을 방문하여 경찰청과 연구원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이 자리에 경찰청은 조지호 청장, 최주원 미래치안정책국장, 유재성 형사국장, 이승열 미래치안정책과장, 홍승우 수사기획조정관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정웅석 원장, 박준휘 부원장, 김영중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범죄통계 관련 자료 공유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 ▲치안 및 경찰분야 연구 협력 강화 등 서로 간의 발전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지난 9월 20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라이즈호텔에서 '디지털 시대의 점유와 지배원리'를 주제로 한국사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사법학회를 비롯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남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한국사법학회 안성포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홍복기 연세대 명예교수의 환영사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본 학술대회에서는 이정수 서울대 교수가 '가상자산 규제법의 현황과 입법 방향'을, 이효경 충남대 교수가 'DAO형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발표했다. DAO는 탈중앙화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로, 전통 주식회사와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운영되는 조직이다.천창민 교수는 '디지털 자산의 물권적 구성'에 대해, 김상중 고려대 교수는 '가상자산의 지배와 민사법적 지위'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또한 성중모 서울시립대 교수는 '점유의 기원과 유형'을, 김형석 한양대 박사는 '판덱텐 법학에서의 점유 개념과 보호'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시대의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을 다양한 법학적 시각에서 탐구하며, 점유와 지배의 원리를 심도 있게 논의한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