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디지털 시대의 리걸테크 활용 방안 모색 제11회 국제포럼, 수사 및 재판 절차의 혁신적 방향성 제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12월 3일 대검찰청 예그리나홀에서 ‘디지털 시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리걸테크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제11회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의 급성장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법적 규제와 윤리적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분야의 학계와 실무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디지털 시대 형사·법무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정웅석 원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전 세계 형사사법 및 법무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국제포럼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한 제언들이 “글로벌 기준을 선도할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 이진동 차장검사는 축사에서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리걸테크는 법률 서비스를 자동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법 관련 기관들이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리걸테크 도입을 법률 서비스 혁신과 효율성 증대의 중요한 도전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백상엽 김앤장법률사무소 AI&IT 시스템센터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AI 기술이 형사사법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로드맵 구축, 지속적인 AI 모델 성능 개선,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등 다각적인 대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포럼의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 □ 기조연설에 이어, AI 리걸테크의 글로벌 대응 동향과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 리걸테크 혁신을 주제로 총 2개의 세션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 제1세션인 AI 리걸테크의 글로벌 대응 동향에서는 독일 알베르트 루트비히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의 얀 헨릭 클레멘트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클레멘트 교수는 “한때 단순 유행어로 여겨졌던 리걸테크가 이제는 실질적인 응용 기술로 자리 잡아 법률가와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며, 리걸테크가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의 리걸테크 규제를 중심으로 법적 원칙과 혁신 간 균형을 강조하며, “리걸테크 규제는 분야별로 세분화된 접근을 통해 투명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며, 특히 고위험 AI 기술에서는 인간의 감독과 개입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과 독일의 규제 접근법을 비교하며, “독일은 규제를 먼저 강조하고, 한국은 기술 도입을 우선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며, “이 두 접근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리걸테크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며 법률과 윤리를 강화
작성자 김은영
작성일
2024.12.04
조회수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