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심리학회(회장 홍영오)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024년 10월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법심리학의 역할과 신흥 범죄(딥페이크) 대응’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특히 딥페이크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는 현상에 대응하고, 이에 대한 법적·심리적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에서는 ‘딥페이크와 법현장에서의 대응’을 주제로 기획토론회가 열렸다.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도영 KBS 시사기획창 기자가 딥페이크 범죄의 현황과 심각성에 대해 발제했으며, 법조계, 공학계, 피해자 지원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2부에서는 ‘법현장과 법심리학의 역할’을 주제로 범죄피해평가제도, 성폭력피해전담조사관, 진술분석전문가제도 등 법심리사의 역할과 효과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는 제도적 발전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법심리학의 중요한 역할을 제고하였다.

지난 10월 4일,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는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쟁점과 혁신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 훈민정흠홀에서 열렸다. 개회식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웅석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회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동국대학교 홍선기 교수의 사회로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김현철 박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 '초거대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를, 전정화 박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가 '초거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을 발표했으며, 최준혁 교수(인하대)가 '초거대 인공지능의 형사법무 영역에서의 활용과 법적 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명관 교수(세종대)가 좌장을 맡아, 허황 교수(동아대), 최재식 실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병훈 대표(티쓰리큐 주식회사), 강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리율), 박중욱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진우 박사(로봇산업진흥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번 학술대회는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혁신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인공지능 관련 법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024년 9월 26일 몽골 법무부 대표단과 함께 반부패 정책 연구 및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본 행사는 몽골 법무부의 협력 요청에 따라 연구원 12층 운영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몽골 측에서는 호스바야르 몽골 대법원 형사부 재판장을 비롯해 대법원, 검찰청, 반부패청, 법무부, 법제연구원, 내무대학교 등 법조 및 행정기관에서 10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몽골 정부는 최근 반부패법 개정을 통해 법적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행사는 한국의 반부패 정책 및 청렴 문화 확산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에서는 한국의 청렴 정책과 법적 체계를 소개하고, 양국 간 법적·정책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연구원 측 발표는 김영중 기획조정실장이 맡아, 한국의 제삼자 뇌물죄, 공무원의 불법수익 및 재산 몰수 제도, 재산의 불법성 추정 제도, 부패 범죄 수사 관할 및 유죄 판결 없이도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 등 한국의 반부패 법률 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몽골 측의 요청에 따라 법률 개정 방향과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몽골의 법적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반부패 법률 패키지 개발을 위한 한국의 기초자료, 정책 개발 사례 및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면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각국의 법적·정책적 경험을 공유하며 포괄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행사는 양국 간 법적 교류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반부패 정책 연구 및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몽골 법무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반부패 및 청렴 정책 연구 분야의 발전과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UN 및 PNI 활동, 국제전문가회의, 국제포럼, 국제공동학술대회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국내외 법률 정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9월 24일(화), 12층 운영회의실에서 제16회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올해 학술상 수상작은 김나경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의 논문(‘업무상 자살 지원(조력)’에 대한 형법 개입의 정당성 -(구)독일형법 제217조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분석을 중심으로-)과 이경아(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범죄학과 박사과정 재학)의 논문(집합효율성과 범죄: 집합효율성의 동질성을 중심으로)이 선정되었다. 해당 논문은 각각 ‘형사정책연구 2023년 제135호(김나경 교수 논문)’, ‘형사정책연구 2023년 제133호(이경아 논문)’에 게재되었으며, 홈페이지 내 < 발간물 ▶ 형사정책연구 > 메뉴에서 원문 확인이 가능하다. *제16회 학술상 시상자 : 오른쪽부터 김나경 교수,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이경아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9월 23일(월) 경찰청(청장 조지호)을 방문하여 경찰청과 연구원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이 자리에 경찰청은 조지호 청장, 최주원 미래치안정책국장, 유재성 형사국장, 이승열 미래치안정책과장, 홍승우 수사기획조정관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정웅석 원장, 박준휘 부원장, 김영중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범죄통계 관련 자료 공유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 ▲치안 및 경찰분야 연구 협력 강화 등 서로 간의 발전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지난 9월 20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라이즈호텔에서 '디지털 시대의 점유와 지배원리'를 주제로 한국사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사법학회를 비롯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남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한국사법학회 안성포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홍복기 연세대 명예교수의 환영사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본 학술대회에서는 이정수 서울대 교수가 '가상자산 규제법의 현황과 입법 방향'을, 이효경 충남대 교수가 'DAO형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발표했다. DAO는 탈중앙화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로, 전통 주식회사와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운영되는 조직이다.천창민 교수는 '디지털 자산의 물권적 구성'에 대해, 김상중 고려대 교수는 '가상자산의 지배와 민사법적 지위'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또한 성중모 서울시립대 교수는 '점유의 기원과 유형'을, 김형석 한양대 박사는 '판덱텐 법학에서의 점유 개념과 보호'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시대의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을 다양한 법학적 시각에서 탐구하며, 점유와 지배의 원리를 심도 있게 논의한 시간이었다.

한국부동산법학회(회장 오승규)는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원장 강동욱) 및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오지용)와 함께 지난 13일 동국대 법대 모의법정에서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적 대응'을 주제로 2024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이사장 김영두)이 공동 후원했다.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임규철 동국대학교 법대 학장, 김향기 성신여대 명예교수, 오승규 한국부동산법학회장 등 여러 주요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주거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별 사건이 아닌 법과 제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전세사기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시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을 발표했다. 이어 황선훈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사는 두 번째 세션에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법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은 순천대학교 교수가 '집합건물 분양자의 부당한 관리 개입 방지와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김인범 동국대 겸임교수, 허지행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 최종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임식 개성포럼 전문위원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법제적 대응 방안이 활발히 논의된 만큼, 앞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속적인 연구와 법제적 개선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9월 10일(화)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와 노태악 대법관을 방문하여 법원과 연구원간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이 자리에 법원행정처는 천대엽 처장, 황인성 기획총괄심의관, 정재우 형사지원심의관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정웅석 원장, 박준휘 부원장, 김영중 기획조정실장, 성유리 국내협력홍보팀장이 참석했다. 노태악 대법관과는 내년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전자화를 중심으로 개별 면담을 가졌다. 양 기관은 ▲판결문 원문 접근 방식 개선 ▲형사사법통계서비스 소개와 법무 분야 통계 확장 방안 ▲연구 관련 협력 강화 등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9월 11일(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를 방문하여 양 기관의 현안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정웅석 원장, 박준휘 부원장, 김영중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 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교육 교재 개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운영 개선 방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처리 통계의 형사사법통계시스템 반영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9월 11일(수) 법무부(장관 박성재)를 방문하여 양 기관의 교류 및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 법무부는 박성재 장관, 변필건 기획조정실장, 송강 검찰국장, 승재현 인권국장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정웅석 원장, 박준휘 부원장, 정희원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부장검사, 김영중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 기관은 ▲형사ㆍ법무관련 통계자료 공유 방안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진단과 개선 관련 연구 ▲법무정책 관련 연구협력 강화 방안 등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