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와 함께 '형사소송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형사소송법 7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뿐만 아니라 재판상의 강제조치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형사소송법을 통해 수사절차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며, "오늘날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우려 속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넘어,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논의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제1세션은 '형사소송법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2세션은 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형사소송법의 현황 및 개정 필요성·방향·주요 내용'에 대해 김성룡 교수(경북대), 박형관 교수(가천대), 이창현 교수(한국외대), 한상규 교수(아주대), 윤지영 형사법제연구실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날 발제자들은 한목소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인권을 옹호하는 형태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세션에서는 이근우 가천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형사소송법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박경규 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이경렬 교수(성균관대), 양진선 검사(서울중앙지검), 소준섭 판사(서울중앙지법) 김도윤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임석우 경정(서울 강남서 수사1과장)이 참여한 종합 및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형사소송법의 발전과 변화를 되돌아보며 개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각종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12월 3일 대검찰청 예그리나홀에서 ‘디지털 시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리걸테크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제11회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의 급성장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법적 규제와 윤리적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분야의 학계와 실무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디지털 시대 형사·법무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정웅석 원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전 세계 형사사법 및 법무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국제포럼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한 제언들이 “글로벌 기준을 선도할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 이진동 차장검사는 축사에서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리걸테크는 법률 서비스를 자동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법 관련 기관들이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리걸테크 도입을 법률 서비스 혁신과 효율성 증대의 중요한 도전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백상엽 김앤장법률사무소 AI&IT 시스템센터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AI 기술이 형사사법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로드맵 구축, 지속적인 AI 모델 성능 개선,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등 다각적인 대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포럼의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 □ 기조연설에 이어, AI 리걸테크의 글로벌 대응 동향과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 리걸테크 혁신을 주제로 총 2개의 세션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 제1세션인 AI 리걸테크의 글로벌 대응 동향에서는 독일 알베르트 루트비히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의 얀 헨릭 클레멘트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클레멘트 교수는 “한때 단순 유행어로 여겨졌던 리걸테크가 이제는 실질적인 응용 기술로 자리 잡아 법률가와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며, 리걸테크가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의 리걸테크 규제를 중심으로 법적 원칙과 혁신 간 균형을 강조하며, “리걸테크 규제는 분야별로 세분화된 접근을 통해 투명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며, 특히 고위험 AI 기술에서는 인간의 감독과 개입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과 독일의 규제 접근법을 비교하며, “독일은 규제를 먼저 강조하고, 한국은 기술 도입을 우선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며, “이 두 접근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리걸테크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며 법률과 윤리를 강화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11월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안보정책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법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안보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자리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정웅석 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북한의 핵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가 발전을 이끌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역사와 호국 정신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중요성을 역설했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해성 선임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제도의 진단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며, "정보기관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고 산업스파이 및 기술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이버범죄와 디지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토론 세션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준택 부연구위원과 동의대학교 이대성 교수, 동국대학교 이완희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하며, 안보 형사법 제도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법제 개선이 개인의 기본권과 국가의 수사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배상업)는 11월 19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난민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난민신청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난민법」에는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외국인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난민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각계 전문가는 물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마련하였다. □ 행사는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축사로 본 공청회의 의의를 환기시켰다. 뒤이어 김태형 법무부 난민정책과장이 「난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이에 대한 토론은 차진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 진 외국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송영훈 교수(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세련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택 대표(사단법인 피난처), 전현욱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나누었다. □ 이날 공청회는 개정안에 대한 열띤 찬반토론이 이어져 난민보호와 지속가능한 난민 제도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이유로 난민에 대한 보호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진정으로 보호가 시급한 난민에게는 충분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과 국익을 실제적으로 조화할 수 있는 난민법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속하여 수행할 것이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11월 15일 부산 해운대센텀호텔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대한 발전적 고찰’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된 이번 세미나는 지스타 2024 개최 기간 중 열린 행사로,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제1세션에서는 한명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종일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 화우), 강지현 변호사(리율 법률사무소), 홍선기 교수(동국대학교)와 함께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정책적 및 법·제도적 측면을 고찰하고 제도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 제2세션은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정정원 교수(한림국제대학원), 윤지영•윤해성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토론자들은 법적 규제와 혁신적 지원의 균형을 강조하며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학술세미나가 게임산업의 발전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와 정책 논의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재한중국인법학회는 11월 12일 대한상사중재원 18층 제1심리실에서 '딥페이크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중 수교 제32주년 기념 한·중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딥페이크 기술 악용에 대응하기 위한 형사법적 접근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학술대회는, 제1부에서는 "딥페이크가 만들어 낸 세상의 현황"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 박형옥 박사와 중국정법대학 소송법학연구원 슝츄훙(熊秋红)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제2부에서는 "현행 법제상 딥페이크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주한 중국대사관의 설묘(薛淼) 판사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윤지영 형사법제연구실장이 발표를 진행했다.제3부에서는 "딥페이크에 대한 국내·국제적 입법 및 정책적 대응방법"이라는 주제로 충남대학교 주현경 교수와 중국 사천대학 법학원의 줘웨이민(左卫民)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제4부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장지화 중국변호사, 상지대학교 도규엽 교수, 북경외국어대학교 법학원 정희(郑曦)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정원 겸임교수, 북경항공항천대학 법학원 페이웨이(裴炜) 교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심승범 부연구위원이 종합 토론을 진행하며 다양한 견해를 나누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한국행정법학회,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는 11월 8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별채 로즈룸에서 '생성형 AI의 도전과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국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를 펼쳤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은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성형 AI 기술이 우리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급속히 스며들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형사정책과 법무정책 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을 비롯한 혁신 기술에 대응하는 연구와 정책 개발을 선도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률 연구와 정책이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의 발전과 활용에 대한 규제의 방법과 정도"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노스이스턴대학교 엘레트라 비에티 교수가 발표를 맡아 AI 규제의 필요성과 그 한계를 조명했고, 이에 대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현철 팀장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최지선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독일의 디터 쿠겔만 교수가 생성형 AI가 개인 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고, 홍선기 교수와 김태호 책임연구원이 이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AI에 의한 법의 변화: 프랑스적 관점"이라는 주제로 프랑스의 카를로스 M. 에레라 교수가 발표했다. 그는 AI가 법 체계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고, 이은상, 전훈 교수가 토론에 참여해 시각을 나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일본의 마유 테라다 교수가 "일본의 생성형 AI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략적 규제 접근법"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원상, 박병욱 교수가 추가 논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관점을 공유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생성형 AI에 대한 법적 문제 및 법적 정책 솔루션"을 주제로 AI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손형섭 교수가 발표를 맡아 딥페이크와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다뤘으며, AI 시대의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제1회 우즈베키스탄 형사정책연구소 국제포럼 초청참가 및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 일정을 진행하였다. 10월 2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우즈베키스탄 형사정책연구소에 방문하여 연구 환경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현장을 견학하였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우즈베키스탄 형사정책연구소의 향후 협력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어 10월 29일에는 우즈베키스탄 형사정책연구소,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우즈베키스탄 내각이 주최한 제1회 국제포럼에 참가하였다. 이번 국제포럼은 ‘세계 범죄학의 선진 경험(Advanced Experience in Global Criminology)’을 주제로, 10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대한민국을 포함한 협력국(중국,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헝가리 등) 총 12개국의 국제 연사를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는 정웅석 원장의 국제포럼 개최 축사가 있었으며, 최지선 대외협력실장이 연구원의 설립 연혁, 선진 연구 성과와 국제교류 현황에 대하여 발제(제목: Advancing in Criminal Justice: Present and Beyond of KICJ)하였다. 10월 30일에는 국제포럼 일정의 일환으로 타슈켄트주 내무부서 관광안전과 경찰서를 방문하여 관리감독 상황을 견학하고, 지역 사회의 자치와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지원, 교육, 범죄 예방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인 ‘마할라 세븐’(7구역)의 활동을 소개받았다. 또한, 출장 수행 기간 동안 대표단은 KOICA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에 방문(10/29)하여 우즈베키스탄 형사정책연구소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방문(10/30)하여 우즈베키스탄 형사정책연구소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가능성 검토와 더불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주변국을 선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형사 법제를 중앙아시아에 전파하는 계기로 이어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번 국제포럼 초청참가 및 유관기관 방문은 연구원이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국제포럼에 참가한 다양한 국가들에 형사정책 연구의 선도적인 기관임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연구원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자문의견 및 자료를 수집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검찰청의 지목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도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함께 참여합니다.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이란?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학대예방 및 긍정양육 확산을 위해 시작한 릴레이 형태의 캠페인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예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주자로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를 지목합니다.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아이를있는그대로존중 #긍정양육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 #아동학대처벌법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11월 6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상법 개정방안 연구(Ⅰ) -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천현 부원장 대독)은 개회사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회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변화해 갈 수 있도록 본 학술대회가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학술대회가 상법 개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1세션에서는 권재열 교수가 기업지배구조의 개정 방안을 발표하고 임철현 교수와 정우용 정책부회장은 제안된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펼치며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제2세션에서는 손창완 교수가 재무·회계 부문의 개정 방향을 발표하였고 안태준 교수와 김정연 교수는 재무 투명성과 회계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다양한 실무적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김태진 교수가 기업의 조직 개편에 관한 개정 방안을 발표하고 김연미 교수와 이수진 입법조사관은 효과적인 조직 개편을 위한 실무적 접근 방안을 논의하며, 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나라 회사법의 개선에 기여하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도 관련 연구와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