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정책개발에 있어 증거기반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범죄 특성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범죄의 경우, 주기적인 실증적 조사 연구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여 향후 형사사법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살인, 강·절도, 성폭력, 사기, 횡령·배임, 일반폭력(폭행, 상해, 폭처법)의 주요 범죄별로 6년을 주기로 범죄 실태 및 발생 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DB화하여,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시스템을 통해 학계 및 일반과 공유하고자 기획됨 □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사업 두 번째 해인 2022년에는 강·절도범죄를 대상으로, 첫째, 최근 발생 동향과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둘째, 기록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범죄 특성 및 범죄자 특성 등을 분석함. 셋째, 강·절도범죄와 관련된 쟁점이라 할 수 있는 ‘범행대상 선택’과 ‘범행수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점을 제시함－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공식통계분석, 판결문 조사, 설문조사의 네 가지로, 연구방법별 주요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연구방법분석/조사 대상분석내용문헌연구국내·외 선행연구강·절도범죄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강·절도범죄에 관한 국외 연구 동향공식통계 분석대검찰청 『범죄분석』강·절도범죄 발생현황강·절도범죄자 및 범죄의 특성판결문 조사최근 6년간(2015-20년)확정된 1심 판결문 1,065건강·절도범죄의 일반적 특성(처분특성, 범죄자 및 피해자 특성, 범죄행위 특성)강·절도범죄 유형별 특성설문조사교정시설 수형자 및 보호관찰대상자 785명강·절도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성장환경강·절도범죄자의 심리특성강절도의 범행수법 및 범행대상 선택 특성 제2장 강·절도범죄의 발생 및 연구 동향 제1절 강·절도범죄 발생 동향□ 강도범죄 발생 동향－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재분석하여, 강도범죄와 절도범죄의 발생 동향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2015-2020) 강도범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으로, 연간 발생건수는 1,472건에서 682건으로, 발생비는 인구 10만 명당 2.9건에서 1.3건으로 감소함. 단순강도가 가장 많고, 강도상해, 강도살인, 강도치상, 강도치사, 강도강간·강제추행의 순이며, 모든 유형의 강도범죄가 감소하는 추세임. 강도범죄의 수사단서는 ‘현행범체포’나 ‘미신고’보다는 ‘신고’가 많고, 특히 ‘피해자 신고’ 비율이 약 50%에 이름. 강도범죄자 구속율은 30~40%대로, 지난 6년간 감소하는 추세임－ 남성이 전체 강도범의 70~80%를 차지하고, 여성은 10~20% 수준임. 연령은 20대, 소년, 30대, 40대의 순으로 많은데, 30대와 40대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소년범과 60대 이상의 비율은 소폭 증가함. 강도범죄자는 초범보다는 본건 이전에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아, 2020년 기준 전과자 비율은 56.9%임－ 가장 많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강은영
• 페이지수387
• 조회수2690

1. 교정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정의 변화와 대응공동생활 시설인 교정시설 내에서의 코로나19 발생은 일반사회에서의 발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교정으로서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교정본부와 각 교정시설은 교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국가의 코로나19 대응방침에 맞추어 코로나19에 대응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정당국이 우려했던 결과가 현실이 되었다. 즉,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000명이 넘는 수용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집단감염으로 이어졌고, 수용자 중 사망자까지 발생하였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서울동부구치소의 기능이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교정기관에서 업무부담이 가중되었고, 교정본부의 대부분의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등 코로나19가 교정행정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특히 수용자 처우는 전면적으로 중단되거나 제한되었다.코로나19 확산 초기 교정본부와 각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확산 초기 교정기관에 적합한 대응지침이 없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13-1판을 배부하였으나, 이 지침은 교정기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코로나19 확산 초기 교정본부는 교정시설의 특수성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지침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일선 교정기관은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둘째, 교정기관 코로나19 대응지침 수립에 감염병 전문가의 참여가 없었다. 감염병 비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교정기관 코로나19 대응지침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실효적인 대응방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셋째, 교정본부와 교정기관은 새로운 염병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서울동부구치소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한 곳에 모아놓았고, 교정당국은 확진자를 다른 여러 교정시설로 대규모 이송함으로써 다른 교정시설 역시 집단감염의 위험에 빠뜨렸다. 넷째, 교정시설 수용자 과밀수용 및 혼거수용이 문제이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 3밀(밀집, 밀접, 밀폐) 환경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정시설 수용자 과밀수용과 혼거수용은 ‘밀집’, ‘밀접’ 환경을 가중시켰다. 다섯째, 교정시설의 구조적 문제이다. 다중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교정시설은 기본적으로 감염병에 취약하고 채광과 환기가 원활하지 않아 감염병에 더욱 취약하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 도심지 내 고층빌딩형 수용시설이고, 건물 사이에 수용동이 배치된 ‘目자형’ 구조로서 건물 구조상 환기가 불충분하고 수용자 공간 밀집도가 높다. 그리고 서울동부구치소는 고층빌딩의 특성상 접견, 출정, 외진 등 일상적 수용자 처우 과정에서 승강기를 주로 사용하는 등 좁은 공간에 수용자가 밀집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서울동부구치소는 직원, 수용자, 외부인, 차량의 동선이 분리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권수진
• 페이지수579
• 조회수1648

이 연구는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I): 형사입법평가의 기초와 평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도출’의 2년차 연구로, 이미 1년차 연구의 성과로 도출된 형사처벌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형사입법 관련 여론동향 및 2022년의 형사입법 현황을 분석,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도출하여 이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을 그 첫 번째 목적으로 하였다.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우선 청와대 국민청원의 사회적 의제 설정 및 여론 형성 그리고 입법과정에 대한 영향을 ‘발생-점화-확산-해소’ 의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웹크롤링을 통해 수집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데이터와 언론보도의 내용을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방법으로 분석하여 여론의 확산을 야기한 ‘사건/사고’ 중 국민청원 동의수와 언론보도량이 많으며 정부･국회를 통해 실질적인 법･제도 변화가 발생한 사안을 선별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윤창호법’과 ‘민식이법’ 그리고 ‘n번방 방지법’과 관련된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발생’ 단계에서 만들어진 각 사건의 실체와 내용은, ‘점화’ 거쳐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국민청원을 통해서 사회적 논의와 공론장이 형성되고 대중적 관심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한 증폭 효과가 전방위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증폭된 관심과 공론은 공분이나 엄벌주의를 연료 삼아 결국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제화와 입법으로 귀결되었다. ‘윤창호법’과 ‘민식이법’ 그리고 ‘n번방 방지법’의 입법과정을 관통하는 담론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 수사와 처벌이다. 입법의 목적은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사회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속도전으로 진행되었던 입법 사례의 공통점은 공분의 대상이 되는 가해자들 혹은 잠재적 가해자들에 대한 엄격하고 가혹한 처벌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입법이 완료되고 엄벌주의에 대한 요구가 해소되었을 때, 입법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급격히 줄어들고 사회적 재논의의 장은 쉽게 열리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엄벌주의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면, 참여자 신상공개와 강력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사회적 관심은 해소 국면을 넘어서도 쉽게 소멸 단계에 이르지 않는다.제3장에서는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형사입법 관련 법률안의 현황을 분석하여 제2장의 분석 결과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형사정책 분야에서 유의미하게 다루어진 이슈에 관한 형사입법을 선별하였으며, 이를 2021년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형사입법평가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분석하였다. 법률은 시대의 변화와 공동체 구성원의 의사를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최후수단성, 죄형법정주의, 책임원칙, 비례성 원칙 등과 같은 형사입법의 대원칙을 존중하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더 나아가 국민이 사법제도를 불신하게 만들 위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전현욱
• 페이지수497
• 조회수1888

1. 조사의 목적 및 개요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격년으로 수행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모집단을 만 14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응답자가 같은 설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피해유형이나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한 위험요인의 발견,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들은 신속한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이번 연구는 2018년 수행된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의 후속 연구로 모집단, 표본설계, 조사표를 그대로 따랐으나, 변화된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일부 조사문항은 수정하였다. 선행연구와 달리 이번 연구에서 추가로 살펴본 주제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범죄피해실태와 범죄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는 학교 재학생 조사, 학교밖 청소년 조사,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범죄피해 전문상담가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학교 재학생 조사는 초등학생 3,542명, 중학생 3,509명, 고등학생 3,332명 등 총 10,383명이 참여하였다. 학교밖 청소년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호관찰소, 대안학교 등에서 총 446명이 참여하였다. 심층면접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은 5명, 상담전문가는 8명이 참여하였다. 조사기간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2. 주요 분석 결과가. 범죄피해 발생현황2021년 기준으로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범죄를 경험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발생율은 26.7%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범죄 순이었다.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가정 내 학대는 5.4%, 또래괴롭힘은 12.9%로 나타났다.2021년 기준 피해자 발생율온라인에서 발생한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재산범죄피해나 폭력범죄피해보다 성범죄피해가 더 높았다. 특히 중･고등학생일수록 온라인에서 성범죄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추정 피해자율나. 피해유형별 피해내용 및 피해결과피해유형별로 절도는 학용품 등을 잃어버리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사기는 타인이 돈이나 물건을 빌려가서 일부러 돌려주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절도 피해물품사기 피해내용갈취의 피해 품목은 체크카드나 교통카드가 가장 많았다. 폭행의 경우, 발로 차거나 손이나 주먹으로 맞은 피해자의 비율이 높았고, 협박은 때리거나 죽이겠다고 말로 겁을 주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갈취 피해물품폭행 피해내용협박 피해내용강간,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폭력 피해내용 중에서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내 몸을 만짐’이 가장 많았고, 성희롱은 ‘성적인 불쾌감을 갖게 하는 말을 함’이 가장 높았다.성폭력(강간+강제추행+카메라촬영) 피해내용성희롱 피해내용신체 학대는 ‘발로 차거나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는 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정서 학대는 ‘나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박성훈
• 페이지수447
• 조회수5404

1. 연구목적 및 방법1990년 초반부터 시작되었던 사법개혁 논의의 중심에는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이라는 명제가 항상 존재해왔다. 이는 사법시험을 통해 형성된 독점적, 비경쟁적 법조구조로 인해 시민사회의 변화, 즉 세계화ㆍ정보화ㆍ전문화 등에서 비롯되는 법률서비스의 요구와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사법개혁의 궁극적 지향점인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조인 양성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법전원 제도는 사법개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법전원 제도는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고 하는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기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도입 과정에서 법률가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했고, 그로 인해 기존 법조에 의한 통제를 전제로 하는 소위 ‘한국형 로스쿨’이라 할 수 있는 법전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로 인해 법전원 제도 도입 당시 강조되었던 교육이념에 부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변호사시험 또한 도입 당시 의도했던 ‘자격시험’이 아닌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오히려 법전원의 교육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전원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여러 문제를 안고 출발했던 탓에 13년이 된 현시점에서 여전히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법전원 출신 변호사가 현재까지 17,761명이 배출된 법률서비스 시장이 사법개혁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법전원 도입으로 인한 변호사 수의 확대가 현실적으로 일반국민들의 법률서비스에의 접근가능성을 확대했는지,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사람들이 법조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었는지, 그리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전문성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법전원 도입 당시의 본래 취지가 현재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에 본 연구는 4가지 관점, 즉 법조직역에의 접근성 확대, 법률서비스의 확대, 다양한 분야의 전문법조인 양성, 법조문화의 개혁이라는 사법개혁의 취지에 기반하여 법전원 제도를 분석 및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사법개혁과제로서 법전원 제도의 도입취지 재고, 법전원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변호사시험법｣ 시행 전후 제기된 법적 쟁점들의 입법적ㆍ사법적 변화, 법전원의 운영현황 분석과 아울러 일반국민과 법전원생, 그리고 법전원 출신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공식통계로 나타나지 않는 법전원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사후적 입법평가방식을 활용하여, 사법개혁의 주요 테제였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의 전환이라고 하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탁희성
• 페이지수442
• 조회수1087

1. 사업의 목적18년차 연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Ⅷ)｣는 첫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강화와 둘째, 본 연구원에서 제출된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강화와 관련하여, 본 사업은 UN CCPCJ 및 UNODC, UNPNI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시키는 가운데 형사사법 및 법무정책 관련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인적 교류 및 연구동향 및 성과 공유 등을 통한 교류의 내실화를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강화는 두번째 목적인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과 긴밀히 연결된다. 본 연구원에서 생산된 연구 성과는 UNPNI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활동,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 및 국제포럼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확산되며,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회의 역시 연구성과 확산의 통로로 활용된다. 이러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을 위하여 본 사업에서는 연구원의 주요 연구성과물을 영문 발간물로 번역･제작하고, 영문 홈페이지 및 SNS홍보 플랫폼을 운영하여 연구 성과에 대한 해외 유관기관 연구자와 실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04년 UN 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Institutes, UNPNI)에 가입한 이래 UNODC 및 UNPNI와의 교류･협력관계를 다져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원은 2022년 5월에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된 제31차 UN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CCPCJ)에 PNI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또한, UNPNI 기관이자 본 연구원과 2011년 MOU를 체결한 태국사법연구원(Thailand Institute of Justice, TIJ)이 UNODC와 공동 개발한 형사사법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Executive Programme o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Norms i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iCPCJ) 참가자 대표단의 방원을 계기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올해 7월에 개최된 KICJ-TIJ/iCPCJ 전문가 회의에서는 한국의 소년사법과 태국의 코로나19 시기 교정정책 동향 등을 공유하였으며 양국의 재소자 인권과 사회내 처우에 관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올해에는 해외 유관기관의 전문가들과 집담회 형식으로 전문가 회의(Expert Group Meeting, 이하 EGM)를 개최하여 정책･학술교류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2차례의 해외 연구자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EGM은 UNPNI 기관이자 본 연구원의 MOU 체결 기관인 TIJ/iCPCJ의 방원을 계기로 대면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유진
• 페이지수210
• 조회수1130

1. 변호사윤리를 둘러싼 쟁점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종종 이러한 신뢰관계는 한편으로 변호인이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와 다른 한편으로 변호인이 공인으로서 부담하게 되는 의무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변호인이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성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등과 공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의무 간의 갈등상황이 문제가 된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에서의 무기평등의 원칙에 따라 사법접근성이 현저하게 곤란한 사람들에 대한 당연한 사법복지적인 지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지원을 국가의 영역에만 맡겨둘 것인가의 문제도 또한 변호인의 직업윤리에 관한 논의에서 배제될 수 없는 쟁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해충돌상황을 어떻게 규제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된다.그런데 이러한 쟁점들의 전제조건은 무엇보다도 변호사 및 변호사회가 국가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지 그리고 자치규범을 통하여 얼마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지의 여부이며 그에 따라 문제해결의 양상도 달라진다. 즉 변호사 및 변호사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강하면 강할수록 국가로부터의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들 쟁점들에 대하여 주요 외국의 입법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2. 주요 외국의 변호사윤리와 형사책임가. 변호사의 지위각국의 변호사제도에는 변호사제도 자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공통점이 있다. 변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직무상의 독립성이 강조되고, 변호사협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직무상 윤리기준을 마련하는 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모든 법제도가 그러하듯이 각국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차이점이 존재하고, 변호사의 지위와 의무 등도 각국의 사법제도에 따라 강조되는 측면에 차이가 있고 이것은 의무위반에 대한 대응 방식의 차이로 연결된다.당사자주의에 기초를 둔 미국의 사법제도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인 당사자의 주장과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강조된다.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서도 변호사에게 진실의무가 부여되지만, 그 진실의무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데 중점이 향해진 소극적 형태를 취하게 된다.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서 양 당사자에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증거개시(discovery)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변호사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는 없다.전통적으로 직권주의 소송구조가 강조되었던 독일에서는 변호사에게 의뢰인의 보호자 지위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이라는 지위가 강조되는데, 변호사에게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법의 기본정신을 구현해야 하는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강조된다. 하지만 적극적 사법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법관과 달리 변호사에게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김유근
• 페이지수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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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국내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편의점업계와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무인점포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임- 무인점포가 크게 늘어나면서 무인점포에서 발생하는 여러 범죄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무인점포의 규모 파악조차 쉽지 않음- 본 연구는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의 내용과 피해 특성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피해를 당한 무인점포업체의 취약성 요인 등을 파악하여 범죄예방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연구 방법- 무인점포에 대한 분포나 정보가 부재한 상황 속에 무인점포에서 발생하는 여러 범죄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음. 크게 1)문헌연구, 2) 사법기관 자료 분석, 3)관계자 심층면접, 4)사업주 대상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각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고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음구성연구 방법연구 대상 및 내용1문헌연구사업체의 전반적인 범죄피해실태 검토 무인점포의 취약성 요인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항목 등 전반적인 조사방향 설계국내외 무인점포 현황 및 범죄 대응체계 분석2사법기관 자료경찰 통계범행 특성 (사건발생시간, 범행도구 등)피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처벌 현황 가해자 특성(경합범, 공범여부, 반복가해여부, 전과여부 등)판결문 3심층면접조사업체 관계자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 보안업체 관계자 대상 심층 인터뷰전반적인 무인점포 범죄실태 및 쟁점보안기술의 적용 등 범죄예방활동의 쟁점경찰경찰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전반적인 무인점포 범죄실태 및 수사 단계상의 쟁점사업주무인 사업체 업주대상 집단면접조사업종, 실제 피해경험 등을 고려하여 구분4사업주 대상 설문조사피해내용 및 특성사업주의 범죄피해 두려움사업체의 범죄예방활동 경찰 통계와 판결문 상의 무인점포 범죄 실태 분석결과○ 경찰 통계- (피해 규모) 서울시에서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평균적으로 매월 96건 정도의 무인점포 대상 범죄가 경찰에 인지되었는데, 이 중 절도가 83.9%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분실 및 도난 카드 부정사용)으로 6.7%를 차지함- (취약 업종) 서울시의 경우 무인점포 대상 범죄에 가장 취약한 업소는 아이스크림･과자점이고 다음으로 무인 카페, 무인 빨래방, 인형뽑기방 순임. 한편, 무인 빨래방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서울시 무인점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취약업소와 분포는 차이가 있음- (발생 시간대 및 피해 금액) 범죄의 절반가량이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48.5%)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은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 대다수(78.2%)를 차지하며 피해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건은 1% 미만이 불과함- (가해자 연령대) 절반 이상은(57.3%) 10대 청소년이고 다음으로 20대 청년층(16.6%)임- (연쇄범죄 사건과의 비교) 무인점포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회성 경미범죄는 10대들이 주로 저지르는 반면 더 중대한 연쇄범죄는 20대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조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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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등 주요 외국의 형사법 연구는 그동안 법령의 단순번역에 치중하거나 그때그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별로 다소 협소한 범주에서 입법례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입법 및 개정, 관련 실무 및 제도의 형성 및 개혁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 범주에서 쟁점별로 다양한 외국의 법률과 이론, 판례를 소개하고 비교분석하여 우리 형사법 체계에 적절하게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우선, 이론적 관점에서 형법의 일반이론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즉, 형사법에서 있어서 Global Standard 마련 및 발견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그에 맞는 시사점 및 결론을 쟁점별로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입법 혹은 개정, 관련제도 및 실무개혁 등의 현실적 필요로 인하여 도구적 견지에서 실정법규 및 판례,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공조 시, 유익한 국제표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수배 및 수사에 참조할 만한 규범이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 성과를 토대로 차후에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해외형사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본 연구는 주요 5개 국가, 즉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형법총론과 각론, 형사소송법, 국제 형사사법공조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형사법 비교연구의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관련 쟁점별로 그에 해당하는 법령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주요내용을 비교분석하며, 관련 제도와 판례를 소개한다. 이와 같은 형사법 비교연구를 위하여 중점에 두고 있는 것은 다양한 국가 간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국가 간에 논의되는 틀과 목차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즉, 연구진 상호간의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공통의 목차를 기초로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용어와 개념을 통일시키고 정리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수행된 연구 성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큰 체계적 틀 안에서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예정이다.특히, 올해에는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Comparative Criminal Law Database. CCLDB, /ccldb)를 구축하여 2019년도부터 수행된 연구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검색하여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5개 국가의 형사소송법 중 수사, 공소의 제기, 공판 부분을 소개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 간에 상이한 형사소송의 절차를 어느 정도 통일시키면서 큰 틀을 잡고, 특정 국가의 상이한 부분은 상이한 부분대로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각 국가의 주요용어를 정리하면서 이를 일관성 있게 우리말로 번역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각 용어와 개념은 앞으로의 논의와 연구를 통해 언제든지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5개 국가의 수사, 공소제기, 공판까지의 형사절차를 그림을 통하여 도식적으로 개관하여 전체 절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가별로 수사-공소제기-공판의 각 과정에서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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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의의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형사제재의 특성은 ‘중형주의’ 혹은 ‘엄벌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성폭력범죄의 급증과 흉폭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의 발생 등이 있었고, 이러한 성폭력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가능성 완화와 처벌 강도의 상향, 그리고 보안처분의 강화 및 새로운 보안처분의 도입 등으로 나타났다.그러나 30년간 도입된 성범죄자 보안처분에 관해서는 법치주의 및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정당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비판적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그 실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중형주의의 배경하에 도입된 성범죄자 보안처분들에 대해서는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그 실효성을 판단해보고, 전반적인 형사제재라는 큰 틀 하에서 향후 개혁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개별 보안처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중장기 과제로 기획되었고, 구체적으로 각 연도별 주제는 아래와 같다. □ 1차년도(2020년) :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2차년도(2021년) :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3차년도(2022년) :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및 성범죄자 대상 보안처분제도 개선방안연구 특히 올해는 중형주의 형사제재 맥락에서 신설된 보안처분 중 그 실효성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운영과정과 이 제도들이 재범억제와 피해자 보호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및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보안처분제도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시행을 뒷받침하고자 한다.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지난 3년간 수행된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로서 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 취업제한제도, 성충동약물치료제도에 관한 실증적 조사 중심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중형주의 형사제재라는 배경에서 신설된 보안처분제도가 보안처분의 입법목적인 사회방위라는 보안목적과 사회복귀라는 개선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적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현행 성범죄자 보안처분제도의 규범적인 문제점을 충실히 검토하여 성범죄자 보안처분제도의 규범적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2장 취업제한 제도 요약1. 연구목적 및 방법가. 연구목적 및 내용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과 같은 취약계층과의 물리적으로 밀접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범죄자가 지정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이후 2006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제도의 대상 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성인대상 성범죄자 포함)와 기간(최대 5년→최대 10년), 내용(취업제한 대상 기관 범위 8개 영역→22개 영역)이 확대되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안성훈
• 페이지수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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