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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점포의 범죄피해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무인점포의 범죄피해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국내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편의점업계와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무인점포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임- 무인점포가 크게 늘어나면서 무인점포에서 발생하는 여러 범죄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무인점포의 규모 파악조차 쉽지 않음- 본 연구는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의 내용과 피해 특성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피해를 당한 무인점포업체의 취약성 요인 등을 파악하여 범죄예방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연구 방법- 무인점포에 대한 분포나 정보가 부재한 상황 속에 무인점포에서 발생하는 여러 범죄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음. 크게 1)문헌연구, 2) 사법기관 자료 분석, 3)관계자 심층면접, 4)사업주 대상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각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고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음구성연구 방법연구 대상 및 내용1문헌연구사업체의 전반적인 범죄피해실태 검토 무인점포의 취약성 요인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항목 등 전반적인 조사방향 설계국내외 무인점포 현황 및 범죄 대응체계 분석2사법기관 자료경찰 통계범행 특성 (사건발생시간, 범행도구 등)피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처벌 현황 가해자 특성(경합범, 공범여부, 반복가해여부, 전과여부 등)판결문 3심층면접조사업체 관계자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 보안업체 관계자 대상 심층 인터뷰전반적인 무인점포 범죄실태 및 쟁점보안기술의 적용 등 범죄예방활동의 쟁점경찰경찰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전반적인 무인점포 범죄실태 및 수사 단계상의 쟁점사업주무인 사업체 업주대상 집단면접조사업종, 실제 피해경험 등을 고려하여 구분4사업주 대상 설문조사피해내용 및 특성사업주의 범죄피해 두려움사업체의 범죄예방활동 경찰 통계와 판결문 상의 무인점포 범죄 실태 분석결과○ 경찰 통계- (피해 규모) 서울시에서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평균적으로 매월 96건 정도의 무인점포 대상 범죄가 경찰에 인지되었는데, 이 중 절도가 83.9%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분실 및 도난 카드 부정사용)으로 6.7%를 차지함- (취약 업종) 서울시의 경우 무인점포 대상 범죄에 가장 취약한 업소는 아이스크림・과자점이고 다음으로 무인 카페, 무인 빨래방, 인형뽑기방 순임. 한편, 무인 빨래방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서울시 무인점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취약업소와 분포는 차이가 있음- (발생 시간대 및 피해 금액) 범죄의 절반가량이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48.5%)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은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 대다수(78.2%)를 차지하며 피해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건은 1% 미만이 불과함- (가해자 연령대) 절반 이상은(57.3%) 10대 청소년이고 다음으로 20대 청년층(16.6%)임- (연쇄범죄 사건과의 비교) 무인점포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회성 경미범죄는 10대들이 주로 저지르는 반면 더 중대한 연쇄범죄는 20대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조성현
    • 페이지수312
    • 조회수3313
    목차
    요약
  •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Ⅳ)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Ⅳ)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등 주요 외국의 형사법 연구는 그동안 법령의 단순번역에 치중하거나 그때그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별로 다소 협소한 범주에서 입법례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입법 및 개정, 관련 실무 및 제도의 형성 및 개혁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 범주에서 쟁점별로 다양한 외국의 법률과 이론, 판례를 소개하고 비교분석하여 우리 형사법 체계에 적절하게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우선, 이론적 관점에서 형법의 일반이론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즉, 형사법에서 있어서 Global Standard 마련 및 발견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그에 맞는 시사점 및 결론을 쟁점별로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입법 혹은 개정, 관련제도 및 실무개혁 등의 현실적 필요로 인하여 도구적 견지에서 실정법규 및 판례,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공조 시, 유익한 국제표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수배 및 수사에 참조할 만한 규범이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 성과를 토대로 차후에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해외형사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본 연구는 주요 5개 국가, 즉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형법총론과 각론, 형사소송법, 국제 형사사법공조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형사법 비교연구의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관련 쟁점별로 그에 해당하는 법령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주요내용을 비교분석하며, 관련 제도와 판례를 소개한다. 이와 같은 형사법 비교연구를 위하여 중점에 두고 있는 것은 다양한 국가 간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국가 간에 논의되는 틀과 목차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즉, 연구진 상호간의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공통의 목차를 기초로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용어와 개념을 통일시키고 정리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수행된 연구 성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큰 체계적 틀 안에서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예정이다.특히, 올해에는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Comparative Criminal Law Database. CCLDB, /ccldb)를 구축하여 2019년도부터 수행된 연구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검색하여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5개 국가의 형사소송법 중 수사, 공소의 제기, 공판 부분을 소개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 간에 상이한 형사소송의 절차를 어느 정도 통일시키면서 큰 틀을 잡고, 특정 국가의 상이한 부분은 상이한 부분대로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각 국가의 주요용어를 정리하면서 이를 일관성 있게 우리말로 번역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각 용어와 개념은 앞으로의 논의와 연구를 통해 언제든지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5개 국가의 수사, 공소제기, 공판까지의 형사절차를 그림을 통하여 도식적으로 개관하여 전체 절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가별로 수사-공소제기-공판의 각 과정에서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최민영
    • 페이지수706
    • 조회수977
    목차
    요약
  •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Ⅲ):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 및 성폭력범죄자 대상 형사제재 체계 재구축 방안연구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Ⅲ):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 및 성폭력범죄자 대상 형사제재 체계 재구축 방안연구

    제1장 연구의 의의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형사제재의 특성은 ‘중형주의’ 혹은 ‘엄벌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성폭력범죄의 급증과 흉폭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의 발생 등이 있었고, 이러한 성폭력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가능성 완화와 처벌 강도의 상향, 그리고 보안처분의 강화 및 새로운 보안처분의 도입 등으로 나타났다.그러나 30년간 도입된 성범죄자 보안처분에 관해서는 법치주의 및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정당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비판적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그 실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중형주의의 배경하에 도입된 성범죄자 보안처분들에 대해서는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그 실효성을 판단해보고, 전반적인 형사제재라는 큰 틀 하에서 향후 개혁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개별 보안처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중장기 과제로 기획되었고, 구체적으로 각 연도별 주제는 아래와 같다. □ 1차년도(2020년) :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2차년도(2021년) :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3차년도(2022년) :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및 성범죄자 대상 보안처분제도 개선방안연구 특히 올해는 중형주의 형사제재 맥락에서 신설된 보안처분 중 그 실효성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운영과정과 이 제도들이 재범억제와 피해자 보호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및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보안처분제도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시행을 뒷받침하고자 한다.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지난 3년간 수행된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로서 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 취업제한제도, 성충동약물치료제도에 관한 실증적 조사 중심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중형주의 형사제재라는 배경에서 신설된 보안처분제도가 보안처분의 입법목적인 사회방위라는 보안목적과 사회복귀라는 개선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적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현행 성범죄자 보안처분제도의 규범적인 문제점을 충실히 검토하여 성범죄자 보안처분제도의 규범적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2장 취업제한 제도 요약1. 연구목적 및 방법가. 연구목적 및 내용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과 같은 취약계층과의 물리적으로 밀접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범죄자가 지정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이후 2006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제도의 대상 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성인대상 성범죄자 포함)와 기간(최대 5년→최대 10년), 내용(취업제한 대상 기관 범위 8개 영역→22개 영역)이 확대되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안성훈
    • 페이지수854
    • 조회수1439
    목차
    요약
  • 체납과태료 징수체계의 실효적 정비방안-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대응실무를 중심으로 -
    체납과태료 징수체계의 실효적 정비방안-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대응실무를 중심으로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대응실무를 중심으로 과태료 체납징수를 둘러싼 실무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체납과태료 징수체계 정비-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과태료사무와 관련한 혼선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 제시 2. 연구의 방법○ 문헌연구- 스토킹전담경찰관 전문화과정 위탁교육 과정에서 발굴한 사례 참고- 보조적으로 전문가 및 실무자 자문 병행 3. 주요 연구내용■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징수체계 개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체계 개관- 질서위반행위 : 행정법적 관점의 행정의무 위반행위, 형사법적 관점의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모두 전제한 열린 관념으로서 파악-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및 조사, 과태료 산정 및 가중·감경 개관- 사전통지, 의견 제출, 이의제기 등 과태료 부과 절차 개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징수체계 개관- 과태료 납부, 가산금 등 징수, 과태료 징수유예 등 과태료 징수절차 개관-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 과태료 집행 절차 개관 ■ 다른 법령에 의한 체납처분 개관○ 국세 체납처분 개관- 체납과태료 징수체계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 의한 체납처분 검증도 함께 필요- 국세 체납처분의 압류, 매각, 청산 요건 및 절차 개관○ 관련 절차와의 관계- 국세 체납처분 절차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민사집행 절차는 개별적 진행 가능-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구성된 국세징수법과 달리 지방세징수법은 병렬적 규정 ■ 과태료 부과·징수의 체계적 문제점○ 과태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적용 문제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불이행’과 같은 범죄적 행정의무 위반행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응한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마련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원칙에 저촉될 수 있는 문제 발생- 고지, 통지 등 절차 관련 문제 : 법원에의 통보 방법이 법정되지 않아 실무상 어려움이 있고, 사전통지 후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의 처리결과를 고지하지 않거나, 결손처분 사실을 통지·통보하지 않는 문제 발생- 당사자 불복의 효력 관련 문제 : 과태료 부과의 부당성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불복절차인 ‘이의제기’에 대해 행정신청과 관련한 행정절차법상 ‘신청취하’ 규정을 원용함으로써 당사자의 이의제기 철회 시에 이의제기에 따라 이미 상실된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을 복원시키는 체계상 문제 발생- 당사자 불복의 절차 관련 문제 : 허술한 불복절차와 모호한 기준들이 스토킹 과태료 사건의 해결을 장기화하거나, 스토킹피해자를 굴복시켜 불처벌 의사를 개진하게 하는 현실적 문제 발생○ 체납과태료 징수체계의 현실적 문제점- 압류, 공매, 청산 등 체납처분 절차 수행의 현실적 문제 : 집행 전담 부서나 인력이 확보되지 못한 행정청이 직접 체납처분 절차를 수행하기는 무리가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강석구
    • 페이지수108
    • 조회수685
    목차
    요약
  • 지적장애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에 관한 연구
    지적장애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장애피의자가 수사・재판・교정단계에서 받는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하고 형사사법기관에서 운영되는 지적장애피의자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점을 제언하는 것임□ 연구대상- 제목에서 편의상 지적장애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본고의 연구대상은 지적장애피의자, 지적장애피고인, 지적장애수용자를 모두 포함하며 본고에서 가리키는 지적장애인은 등록장애인만이 아니라 연령, 학대, 사고, 질병, 교육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형사사법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임□ 연구내용- 첫째. 피고인의 지적능력, 지적수준에 관해 언급된 2019년, 2020년, 2021년 판결문(1심)을 통해 지적장애인이 어떤 범죄로 수사・재판을 받는 비율이 높고, 책임에 비례하는 처벌을 받는지,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했는지 등에 관해 조사함- 둘째. 경찰과 교도관, 보호관찰관, 변호사, 장애인관련 단체 활동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수사와 재판, 교정단계에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실태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현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함- 셋째, 조사결과와 선진국의 법제도에 관한 고찰 및 국제규범, 국내규범에 관한 분석을 통해 형사사법절차에 들어오는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함2. 지적장애인의 범행특성과 재판실태□ 지적장애인 범행특성- 비지적장애인들까지 포함하여 2020년 발생한 전체범죄의 죄명 분포와 지적장애 피고인들의 죄명 분포를 비교하면, 지적장애인들의 범죄는 성폭력범죄와 절도범죄에 치중됨- 선행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지적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비중은 낮고 대인범죄를 저지르는 비중은 높음- 성범죄의 대부분은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공연음란 등의 경미한 범죄였으며 절도도 소액이 대부분을 차지함□ 재판실태- 지적장애인은 경미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데 범죄의 대부분이 지적장애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나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등이 인정되어 무죄를 받는 비율은 적고 범죄혐의를 소명할 능력이나 보호력도 없어 유죄를 받는 경우가 많음.- 지적장애피고인의 80%이상이 국선변호인이었는데 이들이 피고인과 사전면담도 하지 않을 정도로 무성의하고 지적장애피고인의 6.8%(1,291명 중 88명)가 변호인없이 재판을 받을 정도로 사법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음- 지적장애피고인 판결에서 1.7%(1,291명 중 22명)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무죄 판결의 절반(11명)은 지적장애인범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범죄에서 나왔음- 사례분석결과 무죄, 선고유예, 형의 면제 등을 받은 판례를 보면 피고인의 지적수준에 대해 상세한 검사결과가 기술되어 있거나 조사절차상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되지 않은 점을 판사가 고려한 경우임 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침해실태□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침해- 수사착수이전에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판별하는 절차가 없음. 지적장애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김지영
    • 페이지수325
    • 조회수1709
    목차
    요약
  • 과학적 증거와 인과관계 판단 기준 연구: 유해화학물질 사건을 중심으로
    과학적 증거와 인과관계 판단 기준 연구: 유해화학물질 사건을 중심으로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연구 목적유해화학물질 노출 피해 사건에서, 법원이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유해화학물질 노출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법원이 인과관계 판단을 위해 합리적으로 과학적 증거를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 필요성(화학물질 노출 피해 사례 증가)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고엽제·석면·담배 등으로 인한 피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었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화학물질 제품의 제조·판매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형사소송도 제기되었다.(과학적 증거에 의한 법적 인과관계 판단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 화학물질 노출과 건강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판단에 대해 법원이 취하고 있는 상당인과관계설은 규범적 개념인 ‘상당성’의 판단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말해주지 못 한다.(화학물질 노출 피해의 특성과 인과관계 증명의 다층적 난점)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상 피해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병인과 질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과학적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고,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원고 또는 검찰 측이 인과관계 증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화학물질 노출-피해 인과관계 관련 법리의 발전과 한계) 화학물질 위해성 판단과 노출-피해 인과관계 판단을 위해 증거로 제출되는 과학적 연구결과는 그 자체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기존에 위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물질의 위해성을 밝히는 데에는 많은 경우에는 표준적인 연구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이처럼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과학적 지식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학적 방법론의 변화와 발전이 사법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연구방법○ 과학적 증거를 통한 법적 인과관계 판단 방식 검토(형법적 인과관계 이론 검토) 형법적 인과관계의 의의, 인과관계 이론 및 객관적 귀속이론을 필요한 범위에서 알아보고, 인과관계 증명에 관해서 증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증명의 원칙 그리고 사실로서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정도를 검토한다.(인과관계 인정에 동원되는 과학적 증거의 의의 분석) 과학적 증거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과학적 증거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본다.(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기준)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에 관한 미국 판례법의 기준의 내용과 이 기준이 국내법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간접증거에 의한 인과관계 인정) 간접증거에 기초한 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법적 논의, 화학물질 노출-피해의 인과관계 증명에 동원되는 과학적 증거 생산 방법의 기본적 전제를 살펴본다.(유해성 판단 방법) 과학계에서 통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판단 방식과 독성학적 연구, 인간 대상 역학적 연구, 의학적 진단의 기본틀을 살펴본다.(역학연구로부터 인과관계 추론) 과학적 이해의 대상으로서의 인과관계의 의의, 화학물질 노출-피해 인과관계 판단 법리(손해배상사건 및 형사 사건), 역학연구로부터 일반적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기준(Hill‘s criteria)과 역학연구로부터 구체적 인과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강태경
    • 페이지수278
    • 조회수1225
    목차
    요약
  •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건설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건설업을 중심으로-

    1.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논의 배경(산업안전보건범죄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산업안전보건범죄는 기업범죄의 형태로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은 피해자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 문제 심각성 지속) 건설업의 산업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아 그 심각성이 더욱 큼(건설업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필요) 범죄학 및 형사정책 영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논의는 법적 접근이 대부분으로 범죄 행위자의 처벌에 초점을 두어 피해자학적 관점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경험적 조사 연구가 부족하였음 ○ 연구 목적(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예방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이 연구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발생 정도와 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예방 및 지원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2. 연구방법○ 공식통계자료 분석우리나라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건설산업의 현황과 특징, 건설업 산업재해 실태 및 특징, 건설업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수준, 산업안전보건범죄 위반 사건 발생 및 처리 특성 등에 대해 분석하였음 ○ 텍스트 분석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문과 건설현장의 사고 관련 기사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였음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문 분석을 통해 관련 사건의 특징, 법률위반 사항 내용과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고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기사 분석을 통해 건설업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특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관점과 반응을 알아보고자 하였음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전국 16개 시도 건설현장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한 면접조사를 진행하여 건설노동자의 노동 관련 인식 및 경험과 산업안전보건 죄 관련 인식 및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살펴봄건설노동자 및 건설업 안전보건관리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3. 주요 연구내용○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특성피해자 사망한 경우가 약 80%에 달하고 있음에도 높은 집행유예율 및 낮은 벌금액 선고 - 표 4-7, 표 4-10 참고징역형의 집행유예율구분비율징역형실형11.9집행유예88.1피고인 유형별 벌금액구분자연인법인벌금액1백만원 미만7.34.05백만원 미만35.821.81천만원 미만41.256.33천만원 미만15.816.73천만원 이상-1.2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 내용은 안전조치 관련 설치 미준수 -그림4-1, 림4-2 참고○ 건설노동자의 노동 관련 인식 및 경험비정규직의 근로계약 미작성 등 열악한 노동환경 - 표 5-14, 표 5-19, 5-21, 5-25, 5-49 참고비정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최수형
    • 페이지수318
    • 조회수833
    목차
    요약
  • 성폭력 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결정 관련 개선방안
    성폭력 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결정 관련 개선방안

    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녹음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을 단순위헌 결정을 하였다.이러한 결정 후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다섯 달 동안 성범죄 피해 미성년자가 증인으로 채택된 숫자가 262명이다. 이 262명에 대해서 해바라기센터를 통해서 증인 신문을 한 게 13%, 그다음에 법원에 설치된 화상증언실을 통해서 증언을 한 게 19% 정도 이다. 즉 영상재판을 이용한 비율이 33%이고, 67%는 법정에 나와서 대면으로 증언을 했다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현재 위헌결정이 난 지 약 12개월이 흘렀다. 4개월 동안 262명이라면 산술적으로 1년에 786명이고 이 중에서 70% 정도가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다면 550명 정도 된다. 위헌판결 전에는 영상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법정에서 진술을 할 수 없었는데 현재는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판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반대신문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반대신문에서는 2차가해가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성폭행 아동의 피해진술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유럽의 바르나후스 모델을 근거로 2022년 6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주요 제안이유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취지를 반영하여,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등의 반대신문 의사 확인 절차 등 피의자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는 한편,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전문조사관을 통한 증인신문 방식 등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 영상녹화절차 보완, 피의자 등의 반대신문 의사 확인 등,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등,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 청구 절차 등, 열람·등사한 조서 사본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등을 규정하였다.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전담조사관제도 신설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첫째, 현행법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고통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절차에서의 심리적 지지, 전반적인 법률적 조력을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증인지원관 제도,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승재현
    • 페이지수140
    • 조회수1284
    목차
    요약
  •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배경-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어 올해로 시행 1년을 맞이하게 되었음. 하지만 스토킹처벌법 정부안은 논의 단계에서부터 많은 우려 속에 시행되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후속적인 법률 제·개정이 필요함-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은 크게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의 제정이라는 두 가지 현안을 두고 있음. 두 법률의 기능은 다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스토킹은 관계기반 범죄일 확률이 큰 범죄이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 있어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실제 국내에서도 관계기반 스토킹에서 강력범죄로 발전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 스토킹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 경찰의 업무개선(인력충원, 심리적 부담, 업무가중 등)에 대한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연구목적-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현안으로 1)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대한 논의, 2) 현장의 스토킹 전담 경찰 등 경찰의 업무개선에 대한 논의, 3)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의 대안 제시에 목적을 둠- 법률적 측면에서는 반의사불벌규정의 폐지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온라인 스토킹,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의 가중처벌, 스토킹의 구성요건, 스토킹 행위에 대한 구체화 등 여러 논의들이 산재해 있음. 이러한 논의들이 합의된 의견으로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장 스토킹 관련 경찰의 업무개선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도 스토킹 전담 경찰관의 겸업으로 인한 업무부담, 심리적 부담, 인력충원 문제 등 법률 적용의 어려움과 현장 업무상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측면에서는 법률과 현장 경찰 등 복합적인 차원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 법률 개정과 현장 경찰의 업무개선 그리고 제도적 대안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중심의 변화와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특히 신고취소 또는 처벌불원에 대한 재범과 보복범죄 발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 스토킹 문제의 대응 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함- 현장 경찰의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 역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 지원 기관의 연계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임. 관련해 스토킹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위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이 연구는 크게 세가지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음• 스토킹처벌법 개정 관련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의 합의된 의견 도출• 현장 스토킹 전담 경찰관 등 업무개선을 통한 피해자 지원에 대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조제성
    • 페이지수271
    • 조회수2256
    목차
    요약
  • 의료재활소년원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 7호 처분을 중심으로
    의료재활소년원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 7호 처분을 중심으로

    최근 10년간의 사법연감 및 범죄백서 등 각 종 통계를 살펴보면 정신질환 소년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몇 년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소년비행의 특징으로서 저연령화와 함께 정신질환 소년의 비행 증가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특히 정신질환 소년의 비행 증가에는 약물의 오・남용, 학습장애, 불안장애(공황장애 등), 행동장애(ADHD 등), 발달장애(지적장애 등) 등 다양한 정신질환이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도 아니다. 이에 따라 각종 소년보호시설에서는 이들이 재범을 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소년원 등 소년보호시설 입원 중에 적절한 의료적 치료처우를 받아 범죄원인 중 하나인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년원을 비롯한 소년보호시설의 의료처우 여건은 열악한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정신질환 소년원생 처우에 관한 제도 및 운영현황을 분석함에 있어,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수용의 대상이 되는 7호 처분 대상자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가장 적시적인 의료처우가 필요한 소년에게 요구되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이에 더하여 외국의 정신질환 소년의 처우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을 비교 검토하였고, 또한 의료재활소년원 직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처우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파악하였다.현재 의료재활소년원(대전소년원)에서도 의료재활 보호소년의 재범방지 및 건전육성을 위해 적절한 의료적 처우와 사회적응훈련 및 특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정신질환 소년에 의한 범죄 증가추세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재활소년원의 의료처우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의료재활소년원에서조차 의료 전담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실태이고 의료재활 보호소년의 증가에 따른 과밀수용의 문제와 의료재활 이외에 기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의료재활처우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특히 최근 4년(2017년~2020년)간 7호 처분자 재입원율을 살펴볼 경우 2017년 기준 1년 이내 재입원율은 7.1%, 2년 이내 재입원율은 22.2%, 2018년 기준 1년 이내 재입원율은 8.3%, 2년 이내 재입원율은 18.5%, 2019년 기준 1년 이내 재입원율은 9.8%, 2년 이내 재입원율은 23.5%, 2020년 기준 1년 이내 재입원율은 11.5%로 확인된다. 이러한 수치는 소년원 출원생 재입원률(1년 이내 6.2~8.3%, 2년 이내 15.3~17.0%)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1년 이내 재입원률과 2년 이내 재입원률을 비교하였을 때 적게는 약 2배, 크게는 약 3배이상의 재입원률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재입원률의 증가폭은 퇴원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이처럼 의료재활 보호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배상균
    • 페이지수190
    • 조회수930
    목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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