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Ⅳ)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등 주요 외국의 형사법 연구는 그동안 법령의 단순번역에 치중하거나 그때그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별로 다소 협소한 범주에서 입법례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입법 및 개정, 관련 실무 및 제도의 형성 및 개혁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 범주에서 쟁점별로 다양한 외국의 법률과 이론, 판례를 소개하고 비교분석하여 우리 형사법 체계에 적절하게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우선, 이론적 관점에서 형법의 일반이론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즉, 형사법에서 있어서 Global Standard 마련 및 발견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그에 맞는 시사점 및 결론을 쟁점별로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입법 혹은 개정, 관련제도 및 실무개혁 등의 현실적 필요로 인하여 도구적 견지에서 실정법규 및 판례,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공조 시, 유익한 국제표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수배 및 수사에 참조할 만한 규범이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 성과를 토대로 차후에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해외형사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본 연구는 주요 5개 국가, 즉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형법총론과 각론, 형사소송법, 국제 형사사법공조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형사법 비교연구의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관련 쟁점별로 그에 해당하는 법령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주요내용을 비교분석하며, 관련 제도와 판례를 소개한다. 이와 같은 형사법 비교연구를 위하여 중점에 두고 있는 것은 다양한 국가 간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국가 간에 논의되는 틀과 목차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즉, 연구진 상호간의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공통의 목차를 기초로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용어와 개념을 통일시키고 정리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수행된 연구 성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큰 체계적 틀 안에서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예정이다.특히, 올해에는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Comparative Criminal Law Database. CCLDB, /ccldb)를 구축하여 2019년도부터 수행된 연구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검색하여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5개 국가의 형사소송법 중 수사, 공소의 제기, 공판 부분을 소개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 간에 상이한 형사소송의 절차를 어느 정도 통일시키면서 큰 틀을 잡고, 특정 국가의 상이한 부분은 상이한 부분대로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각 국가의 주요용어를 정리하면서 이를 일관성 있게 우리말로 번역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각 용어와 개념은 앞으로의 논의와 연구를 통해 언제든지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5개 국가의 수사, 공소제기, 공판까지의 형사절차를 그림을 통하여 도식적으로 개관하여 전체 절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가별로 수사-공소제기-공판의 각 과정에서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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