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상사법제의 종합적·체계적 정비방안 연구 -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에 따른 전자상거래 변화를 중심으로 -
1996년에 온라인 쇼핑몰인 인터파크가 등장하면서 전자상거래가 시작된 이후, 온라인 쇼핑 환경은 급격히 성장하여 전자상거래 환경을 재편하고 있다. 2017년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이 80조원에 이른 이후로도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의 증가율이 매해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온라인 쇼핑 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이 이루어진 후, 상담직원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방법 등을 안내하고, 당사자와 원만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상담 건수 중 ‘안전 문제’, ‘계약 취소 및 청약 철회’에 대한 온라인 거래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 문제’, ‘계약 취소 및 청약 철회’는 자율적인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영업 지속’, ‘사업범위 확대’의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피해를 주장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이들은 이용 시 중개 수수료의 규모 및 적정성과 관련하여 ‘부담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업체 과반수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시 플랫폼 사로부터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 타 플랫폼 이용 제한 및 차별적 취급, 부당 요구 등의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광고비 인상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요구 등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가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피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오늘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국가를 넘어서 세계적인 경제 규모와 영향력을 행사한다. 각국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현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선진국들에 집중된 디지털 경제의 역량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전까지 많은 정책입안자와 기업, 금융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놀라울 만한 자본적 가치 상승과 투자 성과를 보여주었다.우리가 살고 있는 플랫폼의 세상은 우월적 상업적 중개자 역할과 관료적 행정적 통제를 수행하면서 대중을 재중앙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플랫폼 비지니스 모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 기술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은 인터넷의 정치적 형식, 아키텍처를 뿌리 깊이 변화시킨 전환적 기술이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으로 인해 생산수단 – 컴퓨팅 머신, 알고리즘-이 인터넷 독점 기업들의 소유가 됨에 따라 인터넷의 분산화, 다원화, 민주적 정치적 형태를 변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김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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