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Ⅱ): 강·절도범죄
제1장 서 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정책개발에 있어 증거기반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범죄 특성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범죄의 경우, 주기적인 실증적 조사 연구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여 향후 형사사법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살인, 강·절도, 성폭력, 사기, 횡령·배임, 일반폭력(폭행, 상해, 폭처법)의 주요 범죄별로 6년을 주기로 범죄 실태 및 발생 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DB화하여,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시스템을 통해 학계 및 일반과 공유하고자 기획됨 □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사업 두 번째 해인 2022년에는 강·절도범죄를 대상으로, 첫째, 최근 발생 동향과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둘째, 기록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범죄 특성 및 범죄자 특성 등을 분석함. 셋째, 강·절도범죄와 관련된 쟁점이라 할 수 있는 ‘범행대상 선택’과 ‘범행수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점을 제시함-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공식통계분석, 판결문 조사, 설문조사의 네 가지로, 연구방법별 주요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연구방법분석/조사 대상분석내용문헌연구국내·외 선행연구강·절도범죄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강·절도범죄에 관한 국외 연구 동향공식통계 분석대검찰청 『범죄분석』강·절도범죄 발생현황강·절도범죄자 및 범죄의 특성판결문 조사최근 6년간(2015-20년)확정된 1심 판결문 1,065건강·절도범죄의 일반적 특성(처분특성, 범죄자 및 피해자 특성, 범죄행위 특성)강·절도범죄 유형별 특성설문조사교정시설 수형자 및 보호관찰대상자 785명강·절도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성장환경강·절도범죄자의 심리특성강절도의 범행수법 및 범행대상 선택 특성 제2장 강·절도범죄의 발생 및 연구 동향 제1절 강·절도범죄 발생 동향□ 강도범죄 발생 동향-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재분석하여, 강도범죄와 절도범죄의 발생 동향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2015-2020) 강도범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으로, 연간 발생건수는 1,472건에서 682건으로, 발생비는 인구 10만 명당 2.9건에서 1.3건으로 감소함. 단순강도가 가장 많고, 강도상해, 강도살인, 강도치상, 강도치사, 강도강간·강제추행의 순이며, 모든 유형의 강도범죄가 감소하는 추세임. 강도범죄의 수사단서는 ‘현행범체포’나 ‘미신고’보다는 ‘신고’가 많고, 특히 ‘피해자 신고’ 비율이 약 50%에 이름. 강도범죄자 구속율은 30~40%대로, 지난 6년간 감소하는 추세임- 남성이 전체 강도범의 70~80%를 차지하고, 여성은 10~20% 수준임. 연령은 20대, 소년, 30대, 40대의 순으로 많은데, 30대와 40대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소년범과 60대 이상의 비율은 소폭 증가함. 강도범죄자는 초범보다는 본건 이전에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아, 2020년 기준 전과자 비율은 56.9%임- 가장 많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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