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의 디지털치료 기술과 상황변화에 적절한 입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의 기초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기초하여 문헌 연구와 전문가자문 연구를 중심으로 우리 법제에 적절한 개선방안의 기초를 도출하였 다. 이를 위해 디지털치료의 개념과 종류를 살피고,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임상연구 현황을 개관한 이후, 미국, EU, 일본의 디지털치료 현황을 관련 법률과 정책,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 털치료와 관련한 우리의 법률과 제도를 검토하여 더 나은 개선방안을 위한 법 정책적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디지털치료 규제를 위한 법 정책적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 법률은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기법상의 의료기기로 명시하고 있지만, 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규제의 명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질적 정의 규정을 의료기기산업법에 신설하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의료기기산업법 혹은 동법 시행령에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자 한다면, 현재처럼 산술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심사를 끝내는 방안보다는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허가심사 특례를 제도적으로 실질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등록일2023.04.01
• 출판일2023년 4월 01일
• 저자최민영
• 페이지수135
• 조회수1481

제1장 서론1.1.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는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로서, 이론적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실천적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국제중재 및 조정 제도와 산업의 현실과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도 실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음.1.2. 본 연구는 국내 상사중재제도 및 산업의 발전 성과와 한계를 법무정책적 관점에서 개괄적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서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의 문제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음. 이는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에 관한 기업인, 법조인과 일반인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중재산업 활성화 지연 문제임.1.3. 본 연구는 국제중재 및 조정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추진함. 이와 같은 실태파악 및 문제현실 분석을 통해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 필요성과 예상 효과에 대해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음.1.4. 본 연구는 2019년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의미와 내용을 선도적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음. 동 협약은 국제상사조정으로 도출이 된 합의의 집행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며 당사자를 존중하는 분쟁해결절차로 이용될 것이 기대되기 때문임.1.5. 본 연구는 국제상사중재 및 조정관련 학술단체, 전문가단체 연구인력자원 적극 활용하여 연구수행 및 향후 연구과제 개발과 연구인력풀을 확충하는데 장기적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상사중재 및 조정체계의 적극 활용을 위한 연구 및 정책자문기관인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 (Korea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KIMC)와 공동연구로 수행하였음.1.6. 본 연구는 국제중재 및 조정 분야 기업인, 법조인, 국제중재 및 국제조정 수행 실무자를 대상으로 국내 국제중재 및 국제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전문가 대상 조사를 설문 형식으로 수행하며, 연구수행과 성과확산 뿐만 아니라 법무정책 연구사업의 향후 지속적 개발을 위해 본 연구의 관심주제를 중심으로 국내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는 국내 및 국제 세미나를 기획 진행하였음. 제2장 국내 상사중재 및 조정제도 발전 성과2.1. 중재는 당사자 간의 화해를 촉진하여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조정과 달리, 일응의 법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리고 당사자들은 그 판단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집행력이 있는 ADR 임.2.2. 중재는 구속력이 있는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소송과 유사하나,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중재합의에 의하여 당사자의 자치성이 분쟁해결에서 인정되므로 당사자는 본안판단에 적용될 법을 결정할 뿐 아니라 판단주체를 정하는데 참가할 수 있음.2.3. 1958년 뉴욕중재협약에 의하여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요건이 충족될 경우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어 현대적인 의미의 중재제도가 완성됨.2.4.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분쟁해결 편의를 도모하면서 중재의 자국 유치로 인한 이익을 얻기

• 등록일2023.03.31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김한균
• 페이지수340
• 조회수4228

▢ 연구 필요성 및 연구목적○ 연구 배경∙ 2013년 아동학대 살해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건수에 비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아동학대살해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적 변화가 강화되고 있음∙ 국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이후,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청됨에 따라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강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화로 행정적 개입체계가 마련되는 등 아동학대 대응의 구속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추진∙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변화는 사법화 및 공공화로 특징지어지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사회적인 불안요소로 인한 학대와 방임사건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가 행위자의 고의만이 아니라 사회와 가정 내에서 아동의 양육과 보호 실패로 발생하는 측면을 보여줌∙ 이에 현재 시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사회와 가정 내 아동의 양육 및 보호가 실패하는 다양한 맥락과 구조에 따른 다양한 아동학대 유형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재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및 방향, 개념화∙ 본 연구는 사회 및 가정 내 아동의 양육과 보호의 실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축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아동학대의 발생맥락과 구조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아동학대 사례들에 적절하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아동학대 발생맥락과 구조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각 특징별로 아동학대 대응의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사회 내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아동학대 발생요인에 개입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복지적 대응’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사법적 대응’으로 개념화하고, ‘복지적 대응’을 2020년 10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마련된 지자체 중심의 아동학대 사례조사 및 판정 체계인 ‘행정적 개입’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사례관리인 ‘치료적 개입’으로 분류하며, ‘사법적 대응’을 형사사법절차에 따른 사건처리인 ‘처벌적 개입’과 아동보호사건처리절차에 따른 사건처리인 ‘보호적 개입’으로 분류함∙ 아동학대는 가정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나, 그 발생맥락이나 원인, 피해의 내용 등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아동학대 대응체계

• 등록일2023.03.30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장다혜
• 페이지수564
• 조회수5037

총괄서론0.1. 본 6개년 협동연구사업은 과학수사 제도와 정책의 효과적 운용과 첨단 포렌식 기법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형사사법 공정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법제, 전담기관, 정책 및 기술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 국가과학수사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구체적 포렌식 기법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0.2. 2022년 제5년차 연구는 과학수사정책의 지향가치 중에서 형사사법개혁 증진을 중심으로 관련 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 기법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방안 제시가 목표다. 본 연구는 과학수사 및 포렌식 기법관련 법제와 정책 현안연구가 지향하는 정책적 가치이자 지표로서 형사사법개혁 증진을 핵심으로 하되,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 요구를 고려하면서 진행된다.0.3. 형사사법개혁은 일정 시기 특정 정부의 국정과제에 그치지 아니한다.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하며 평가해야 하는 장기적인 국가정책과제다.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추진해 나갈 형사사법개혁은 결국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제도를 지향하는 것이며, 국민중심의 제도는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과 인권 보호의 성과로서 입증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과학수사 정책도 형사사법개혁의 가치 아래 국민안전과 국민인권 보호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0.4. 포스트코로나 시대 형사사법개혁에 있어서 시대적 특징과 그로부터 규정되는 주제의 특징은 형사사법시스템의 비대면화, 전자화, 원격화로 규정할 수 있다. 2022년도 연구는 비대면화, 전자화(디지털화), 원격화에 따른 형사사법개혁을 위한 과학수사정책 개선과 포렌식기법 개발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권고안을 제시하게 된다.0.5. 기존 형사사법 법집행기관, 국가정보원, 신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행정부처 특별사법경찰 및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포렌식 인력 및 시설은 수사체제 변화 이후 형사사법개혁의 맥락과 기획 아래 합리적인 체계화, 조직화, 협업화가 요청된다.0.6. 제도적 차원에서의 합리화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포렌식 표준화, 전문인력양성과 기존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포렌식 기준설정과 검증을 전담할 국가공인기구의 필요성 또한 형사사법개혁 추진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한다.0.7. 감염병 시대의 지속 중에 주요 국가들과 유럽연합, 유엔 등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과학수사 및 포렌식 관련 현안논의와 정책의제 동향을 분석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과학수사정책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0.8.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가상자산, 블록체인, 다크웹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포렌식 연구과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에 기반한 이용자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랜섬웨어나 온라인아동성착취, 마약거래 등 범죄와도 연결되면서 악용의 측면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0.9. 바이오 포렌식 분야에서도 팬데믹 시기 사회적 비대면 거리두기 상황에서 생체정보활용 관련 정책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연구과제로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한편으로, 형사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김한균
• 페이지수564
• 조회수4352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사법접근권에 대한 국민적 요청에 따라 법률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또는 수월하게 국가사법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및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리걸테크의 도입 및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도출하는 한편, 국민의 사법접근권 제고 및 법률서비스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리걸테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제시 2. 연구의 방법○ 중점연구분야 선정 및 전문가·실무가 자문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 ‘국민의 사법접근권’의 관점에서 중점연구분야를 ① 법무 분야, ② 민사소송 분야, ③ 형사사법 분야로 3분하여 국내외 문헌연구 중심으로 정책 발굴- 전문가·실무가 자문 및 토론회의 보조적 활용 3. 주요 연구내용■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의 현황 및 대응○ 국내외 리걸테크 기술 및 서비스 동향-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리걸테크 분야 중 ① 계약서 등 법률문서 검토 작업의 자동화, ② 판결문 검색 등 법률 리서치, ③ 소송 분석 등 예측 분야는 향후 활용 및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로 전망- 국내 인공지능 활용 리걸테크 상용 서비스 사례로는 ① 계약서 등 법률문서 검토 자동화 분야에서는 계약서 검토 인공지능 서비스 사례, ② 법률조사 분야에서는 판결문 검색 및 유사 판례 추천 서비스 사례, ③ 소송 분석 분야에서는 형량 예측 서비스 사례, ④ 기타 법무 분야에서는 법률문서 번역 서비스 등 활용 추세○ 국내 리걸테크 주요 활용 가능 분야의 모색- 판결문 검색 및 추천 분야에서는 리걸 애널리스틱스(Legal Analytics) 서비스로의 확장 가능성이 기대되며, 특히 대규모 언어모델 인공지능 등 기술적 성과 활용 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로 전망- 송무 분야에서는 여전히 법률 전문가들에 의한 지식공학이 필요한 상황으로 발전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 현 단계에서는 재판 결과 예측보다는 소송 관련 정보의 추출, 분석 정보의 제공 등 소송당사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활용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 ■ 법무 분야 리걸테크 현황 및 대응○ 법무 분야 리걸테크 발전의 걸림돌- 법률조사 분야∙ 법률자료 검색에 하급심 판결문 등 관련 빅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법률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가공 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침해 및 가명처리 또는 비실명화 시 성능 및 신뢰도 저하∙ 사업의 중복과 비효용성- 분석 분야∙ 헌법상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판결문 등 데이터 확보 곤란∙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 및 AI의 법조인 대체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문제- 법률산업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이해당자사들 사이의 충돌○ 법무 분야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방안- 법률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디지털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 민사소송 분야 리걸테크 현황 및 대응○ 전자소송과 법무정책- 법정의 전자화 등 전자소송시스템의 활용과 더불어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관한 갈등, 인공지능의 법적 분석능력의 한계, 리걸테크 활용 시 당사자주의 및 직권주의의 한계가 상존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강석구
• 페이지수318
• 조회수5052

1996년에 온라인 쇼핑몰인 인터파크가 등장하면서 전자상거래가 시작된 이후, 온라인 쇼핑 환경은 급격히 성장하여 전자상거래 환경을 재편하고 있다. 2017년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이 80조원에 이른 이후로도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의 증가율이 매해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온라인 쇼핑 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이 이루어진 후, 상담직원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방법 등을 안내하고, 당사자와 원만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상담 건수 중 ‘안전 문제’, ‘계약 취소 및 청약 철회’에 대한 온라인 거래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 문제’, ‘계약 취소 및 청약 철회’는 자율적인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영업 지속’, ‘사업범위 확대’의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피해를 주장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이들은 이용 시 중개 수수료의 규모 및 적정성과 관련하여 ‘부담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업체 과반수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시 플랫폼 사로부터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 타 플랫폼 이용 제한 및 차별적 취급, 부당 요구 등의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광고비 인상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요구 등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가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피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오늘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국가를 넘어서 세계적인 경제 규모와 영향력을 행사한다. 각국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현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선진국들에 집중된 디지털 경제의 역량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전까지 많은 정책입안자와 기업, 금융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놀라울 만한 자본적 가치 상승과 투자 성과를 보여주었다.우리가 살고 있는 플랫폼의 세상은 우월적 상업적 중개자 역할과 관료적 행정적 통제를 수행하면서 대중을 재중앙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플랫폼 비지니스 모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 기술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은 인터넷의 정치적 형식, 아키텍처를 뿌리 깊이 변화시킨 전환적 기술이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으로 인해 생산수단 – 컴퓨팅 머신, 알고리즘-이 인터넷 독점 기업들의 소유가 됨에 따라 인터넷의 분산화, 다원화, 민주적 정치적 형태를 변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김대근
• 페이지수248
• 조회수2060

제1장 | 연구의 의의 □ 연구 배경｢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정 이후 임대차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차례 개정을 거듭하였지만, 우리 사회에서 주택과 상가건물의 임대차 제도는 아직 안정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최근 이른바 ‘임대차 2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제(契約更新請求權制) 및 전월세상한제(傳月貰上限制)의 도입과 주택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 기간 및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또한 COVID-19 펜데믹으로 인한 상가의 폐업 증가와 도시 재개발 사업의 증가 등으로 권리금 미회수 문제, 손실보상을 둘러싼 갈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연구범위 및 방법본 연구에서는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의 현황, 제도인식, 개선의견 등에 대한 실증적 조사와 학계 및 실무계의 제도 개선논의를 종합･분석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주택임대차 분야에서는 ‘주택임대차 실태조사 및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 방안’을 대주제로 정하고, 소주제로 ① 주택임차인의 임차권 존속 보장 방안, ② 부담가능한 임대료 수준 보장(임대료 인상제한, 전월세상한제) 방안을 선정하였다. 상가건물임대차 분야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및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 방안’을 대주제로 정하고, 소주제로 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방안, ② 상가 철거(재개발･재건축) 시 영업손실 보상 방안을 선정하였다. 연구내용은 먼저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그간의 입법･정책 현황과 통계자료를 정리하고, 임대차 법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과 관련 법적 쟁점 검토 내용을 종합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기술하였다. 제2장 | 연구 관련 현황 □ 관련 입법 및 정책현황주택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更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는 2020. 7. 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7470호)에서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차계약 갱신 시 기존 전･월세에서 5%를 초과하여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하여 임대차 존속 보장기간을 6년으로 연장(3년+3년 또는 2년+2년+2년)하거나 무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차임 증액의 상한을 정하거나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도시정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시 권리금을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토지보상법｣에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가를 철거하고 영업을 중단하게 된 상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홍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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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최근 우리사회에서는 1인가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또한 높은 상황이지만, 그동안 정부의 1인가구 관련 정책은 주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1인가구와 관련된 민사법제 개선 논의는 충분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2021년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1년간 민사법, 형사법 등 분야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공일가 TF의 민사법제 개선 논의 가운데 특히 1인가구 증가와 관련성이 높고 입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주제, 즉 ① 민법상 가족 개념의 재정립, ② 형제자매의 유류분 개선, ③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④ 부양의무 위반자에 대한 상속권상실선고제도 도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관한 일반인들의 제도 인식 및 개선 의견, 학계와 실무계의 개선 논의를 종합·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우선 1인가구와 관련된 그간의 정책 현황과 통계자료를 정리하고, 민사법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과 관련 법적 쟁점 검토 내용을 종합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기술하였다. 제2장 연구의 방법 및 연구 관련 현황제1절 연구의 방법본 연구에서는 법률과 선행연구, 외국사례 등의 문헌검토, 설문조사, 통계자료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첫째, 문헌연구에서는 연구주제(가족 개념 재정립,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형제자매의 유류분 개선, 상속권상실선고제도 도입)와 관련된 「민법」 및 민사특별법상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제도의 연혁,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다룬 선행연구를 종합·검토하였다. 또한, 각 주제와 관련된 주요 외국사례(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를 조사·분석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둘째, 설문조사에서는 1인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가족구성 및 관련 법 제도개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조사내용은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친족 및 상속에 관한 민법 개정에 대한 것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가족에 관한 인식과 태도로 주로 의지하는 사람, 가족의 정의 및 가족에 대한 인식, 사실혼 및 비법률적 관계의 가족에 대한 생각, 비혼동거 가족관계에 대한 보호 및 권리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친양자 입양의 개정안과 관련된 것으로 입양 활성화, 독신자 친양자 입양, 독신자 친양자 입양의 부분적 허용,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조건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다. 세 번째는 유류분 제도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 제도, 독신자의 형제자매 유류분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상속권 상실제도, 부양의무 위반, 상속권 상실의 적용 기준에 대한 인식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각 문항의 응답 비율과 사회인구학적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최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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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2019년 공수처법이 제정되고, 2021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패범죄에 개입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기존의 검찰과 경찰, 군검찰, 해양경찰에 더하여 공수처까지 확장되게 되었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특정범죄만을 다루는 기관이지만 그 범위에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도 포함되는 기관이고, 앞의 검찰과 경찰, 군검찰, 해양경찰과는 달리 범죄와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고,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되는 기관이므로 특수한 면이 있음.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부패범죄수사체계에 대한 진단과 부패범죄에 있어서 특수한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함께 담고자 함. 2. 부패범죄의 의미로마법 전통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되었으며, 대가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한 직무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성실의무와 청렴의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되어 바로 뇌물죄가 성립하였음.조선시대에는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뇌물을 엄하게 처벌하였음. 조선시대에 부패범죄만을 특별히 수사하는 별도의 기관은 없었고, 의금부와 포도청, 한성부, 형조. 관찰사, 수령이 그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적발과 처벌을 담당하였음.국제사회 특히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은 부패범죄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 외국공무원 및 국제 공공기구 직원의 뇌물수수는 금지됨. 이 협약에서는 공무원의 횡령이나 배임 등도 부패범죄의 하나로 보고 있음. 유럽의회의 결정에 따르면 민간부분의 부패란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민간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약속,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말함.국내법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등에서 부패범죄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 종류가 많고 부패범죄의 유형에 포섭하기 어려운 형태인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포함됨. 게다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범죄에 관한 규정」은 부패범죄의 비교적 폭넓게 규정함. 예를 들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심의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통령 기록물을 폐기하거나 외국으로 무단반출한 경우(제30조),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부착업무담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시킨 경우(제36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 자료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제9조 제2항)와 같이 부패범죄와는 거리가 멀고,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지위남용과 관련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음. 이들 범죄들은 부정한 이익, 향응 등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직무상 행위를 하는 형태의 부패행위나 단순히 특정인에게 일정금액 이상을 수수한 경우와 같이 부패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에도 해당하기 어려우므로 부패범죄의 개념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됨. 이러한 면에서 부패범죄의 범위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김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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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배경과 목적〇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특수성과 정책적 중요성-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경찰･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수사관과 달리 일반 중앙부처 혹은 지자체 공무원이 법률 혹은 검사장 지명에 따라 전문적 영역(예, 원자력, 금융 등)에서부터 일상생활 영역(예, 식품, 위생 등)에 이르기까지 수사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2020년 기준 중앙 약 1만5천명, 지방 약 7천명으로 경찰 수사인력보다 규모가 큼(형사사건의 검찰 송치 건수 기준 약 10% 담당)- 기본법으로서 1956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사법경찰직무법)’이 제정된 이래 최근까지 118회 개정이 이루어졌으며(38회 실질적 개정 통한 특사경 지명 규모와 직무범위 확대), 최근 특사경 제도는 자치경찰제 도입과정에서 주목을 받았고, 그 기능강화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등장함〇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목적- 이러한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특정 분야에 대해 규범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종합적이면서도 개별 분야의 특수성을 포괄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가 긴요하였음-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실무자가 참여한 3개년 협동연구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특사경 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실태파악과 적실성 높은 정책대안 제시에 그 연구목적을 둠■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내용-본 연구는 특사경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총 3년의 기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1년차 연구에서는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2년차 연구에서는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등 비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 특사경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3년차 연구에서는 국세청,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 특사경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연구방법-문헌연구: 지난 10년(2011-2021)간 발표된 연구물 총 72건(연구보고서 6건, 학술연구 63건, 학위논문 3건)을 통해 국내 특사경의 연구 동향을 파악함- 사례분석과 비교: 광역자치단체 특사경은 성과가 우수하고 연구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 서울, 경기, 제주 3곳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기초자치단체 특사경은 연구진에게 협력 의사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네이버 ‘특사경 카페’에 게시된 글들을 통해 그 특징을 보완적으로 살펴봄- 심층면접: 대학, 시도, 시군구 기관에 종사하는 총 46명의 관계자에 대하여 23회 인터뷰를 상황에 따라 줌을 이용한 온라인 면접 혹은 현장 실사를 겸한 방문 면접으로 진행- 설문조사: 1) 전반적인 업무실태, 2) 법률상 쟁점, 3) 수사실태, 4) 교육실태, 5) 운영실태 등에 대해 광역지자체 특사경 212명과 기초지자체 특사경 246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분석함(2022년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458명 설문 결과 분석).- 정보공개청구자료의 분석: 전국 광역 및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박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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