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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에서의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과 효과(KIC 이슈페이퍼 2019 제9호)
이슈페이퍼명 : 전자감독에서의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과 효과
저자 : 박형민 연구위원
- 요약 · 1
- 연구의 필요성 · 2
- 주요 연구내용 · 2
- 정책제언 · 4
※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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