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명 : 기후변화 위기 시대의 환경범죄 대응

저자 : 윤지영 연구위원

목차

Ⅰ. 기후변화 위기 시대의 환경범죄 재조명 필요성 • 6

Ⅱ.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 현황 • 9

Ⅲ. 환경범죄 관련 형사입법정책 제언 • 12

Ⅳ. 환경범죄 수사 및 재판의 전문화․과학화 방안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