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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명 :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체계의 개선방안
저자 : 이승현 연구위원, 박성훈 연구위원
목차
Ⅰ. 요약 · 3
Ⅱ. 정책방안 · 4
Ⅲ. 내용 · 6
1. 소년강력범죄 대응의 필요성 · 6
2.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사법체계의 대응 · 8
3. 소년강력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 · 9
4. 소년강력범죄 대응체계 개선방안 · 10
※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
제목 내용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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