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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체계의 개선방안(KIC 이슈페이퍼 2018 제7호)





이슈페이퍼명 :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체계의 개선방안


 


저자 : 이승현 연구위원, 박성훈 연구위원


 


목차


. 요약 · 3


. 정책방안 · 4


. 내용 · 6


  1. 소년강력범죄 대응의 필요성 · 6


  2.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사법체계의 대응 · 8


  3. 소년강력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 · 9


  4. 소년강력범죄 대응체계 개선방안 · 10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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