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명 :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쟁점과 과제

저자 : 윤해성 연구위원, 한민경 부연구위원

목차

Ⅰ. 요약 3
Ⅱ. 정책방안 5
Ⅲ. 내용 7
     1. 경찰 공무집행방해의 현황과 실태 7
     2. 비교법적 고찰 9
     3. 형사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제시 11

※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