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명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수강명령제도 도입 검토

저자 : 윤해성 연구위원, 김재현 부연구위원

목차

Ⅰ. 요약 · 3

Ⅱ. 정책방안 · 5

Ⅲ. 내용 · 6

1. 산업재해의 현황과 실태 · 6

2. 근로자의 권리와 산업안전보건법 · 10

3.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강명령제도 도입 검토 · 13

※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