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명 : 외국의 강제추방 법제의 현황과 아시아의 초국가적 범죄 공동대응 및 인권보호를 위한 논의: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강제추방을 중심으로

저자 : 김경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레이(중국 북경사범대학교 법학원 교수), Amelya Gustina(인도네시아 검찰청 부장)

목차

Ⅰ. 요약 · 3

Ⅱ. 정책방안 · 5

Ⅲ. 내용 · 7

  1. 한국의 도피사범 현황과 문제점 및 관련대책 · 7

  2. 강제추방과 인권보호 관련 · 12

  3. 중국의 강제추방 · 13

  4. 필리핀의 강제추방 · 14

  5. 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 · 16